국회도서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융합한 라키비움 모델을 실현함으로써 정보융합시대에 부응하며 국회 및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전시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회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라키비움 운영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국내외 의회도서관, 기록관, 복합문화기관, GLAM 프로젝트의 사례를 조사하고, 국회도서관의 정체성에 부합되는 라키비움 기반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Purpose: During 2015-2019, the average amount of political don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Korea was 1,000 won per person. Despite its benefits such as receiving tax credits, the donation system has not been actively practiced. This paper aims to promote political donations by suggesting a recommendation system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analysing the bills they proposed. Methods: In this paper, we propose a recommendation system based on two aspects: how similar the newly proposed or ammended bills are to the sponsors' interest (similarity index) and how much effort national assembly members put into those bills (intensity index). More than 25,000 bills were used to measure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consisted with both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ord2vec was used to calculate the similarity index of the bills proposed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to the sponsor's interest. The intensity index is calculated by diving the number of newly proposed or entirely revised bills with the number of senators who took part in those bills. Subsequently, we multiply the similarity index by the intensity index to obtain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that can assist sponsors to identify potential assembly members for their donation. Results: We apply the proposed recommendation system to personas for illustration. The recommendation system showed an average f1 score about 0.69. The analysis results provide insights in recommendation for donation. Conclusion: n this study, the recommendation system was proposed to promote a political donation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by creating the recommendation quality index based on the similarity and the intensity indices. We expect that the system presented in this paper will lower user barriers to political information, thereby boosting political sponsorship and increasing political participation.
The chemical and kinematic properties of stars in the Galactic halo provide crucial information on the origin of the Galactic halo as well as the assembly history of the Milky Way. In this study, we present metallicity distribution functions (MDFs) in different regions of the Galactic halo as well as the kinematic characteristics in each region. The different MDFs and kinematic properties of stars in investigated regions allow us to associate them with the possible progenitor dwarf galaxies discovered to date; hence the assembly history of the Galactic hal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flect on the issues of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for Korean medicine practitioners (KM practitioners) in Korea, especially those discussed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In 1951, the National Assembly wanted to establish the National Medical Services Law (國民醫療法) replacing the colonial medical services law (朝鮮醫療令). Consequently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establish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But the progress of establishing the law was not easy. There was much dispute over the KM practitioners system amongst the legislators at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 1951. One of the main dispute was about setting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There were two main positions. One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equal to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y had many reasons to support their contended point. From a historical, social, economical, medic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y argued that the people had needed the KM and thus the new founded Korea ha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other insisted that the license level of KM practitioners should be below that of Western practitioners. The reason was mainly that the KM was not scientific.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argument of the former was superior to the latter in quantity and quality.
A bucket-brigade is a way of transporting items where items are passed from one person to the next. The operation of the bucket brigade imitates the cooperative behavior of ants when brood, food or other resources are moved. Koo (2009) presented a bucket brigade-based assembly cell where each worker follows a simple rule: perform assembly operations on a product until the next worker downstream takes it over; then go back to the previous worker upstream to take over a new assembly job. In this way, the flow line is self-balanced without any predetermined job assignment. However, there are some productivity losses related to hand-off and blocking. This paper examines the hand-off and blocking losses and presents a new bucket brigade-based assembly cell where working areas for each assembler is restricted with the help of buffer interfaces. Simulation experiments are used to validate the performance of the new assembly system.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implementation of high assembly productivity through product redesign. The product and process are analyzed by influencing factors for based data of the product redesign. And then, the weak assembly processes are analyzed by weak influencing factors. By this information about product and process, the score of weakness of influencing factors extracts the redesign rules and principles. The sequences of processes are changed according to the product redesign, and they are evaluated using the line efficiency and smoothness index.
대한민국 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테러 발생에 대한 가능성과 국회 청사내 집회 및 시위와 금지물품 반입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열린국회를 지향함으로써 많은 출입문 개방과 다수의 이용자로 인해 출입통제에 있어 취약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회를 공격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징적인 효과는 매우 높지만 보안관리 수준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 테러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보안상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3선인 외곽에서부터의 적절한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하지만 외곽에서 적절한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2023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라 2020년 6월에 철수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외곽 경비 대체 방안과 더불어 외곽 경호·경호경비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회사무처 보안 분야 담당 공무원 114명을 대상으로 외곽 경호·경비시스템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국회 외곽에서 위협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3선 경호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일원화하고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회경비대 대체 방안으로는 청원경찰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중장기적으로 의회경찰을 도입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 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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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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