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환경논쟁에서 과학기술이 종종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지만 쟁점을 과학적 합리성의 문제로 틀 지움으로써 환경문제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함의를 놓치게 할 수 있음을 새만금 간척사업을 사례로 논의하였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재개를 결정하는데 분수령이 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은 환경단체가 정부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이에 못지 않게 환경논쟁을 좁은 과학논쟁으로 한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논쟁의 양쪽 당사자가 전략적으로 비중을 둔 새만금 담수호의 장래 수질오염 논쟁은 불확실하고 가치와 관련된 갯벌보전 논란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수질문제로 환원시켰다. 나아가 이런 논쟁의 성격변화는 수질관련 데이터와 정책을 생산하는 정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 민관공동조사단 활동 이후의 정부부처 협의과정은 수질 예측 모델링을 통해 미래의 수질을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환경예측과학의 사회적 구성과정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치적인 논리가 과학적인 예측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민관공동조사단 방식의 환경갈등 해결책은 환경운동단체의 의도와는 달리 논쟁의 폭을 좁히고 지역주민보다는 과학기술 전문가를 논쟁의 주요 당사자로 만듦으로써 운동의 제도화를 초래했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의 재개를 결정한 뒤 환경운동 내부에 성찰성과 현장성, 헌신성을 강조하는 삼보일배 등 생명평화운동이 대두한 배경에는 이처럼 환경단체가 과학적 합리성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목적: 방골성 골육종 환자의 치료 결과와 국소 재발 후의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2명의 방골성 골육종 환자의 치료 결과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평균 추시기간은 114개월(범위; 36-235개월)이었다. 22명 중 7명은 국소 재발 후에 전원 되었다. 병기는 17명에서 IB였고, 5명은 IIB (G2, 2명; 역분화, 3명)이었다. 종양의 위치는 대퇴골(11명), 기타 부위(11명)이었다. 최초 절제연은 광범위 절제연 10명, 변연 절제연 5명, 병소내 절제가 7명이었다. 여러 임상 및 병리인자와 국소 재발과의 연관성, 그리고 국소 재발 후의 임상 경과를 조사하였다. 결과: 10년 생존율은 85.7%이었다. 3명(14%)에서 원격 전이를 보였고 이들은 모두 사망하였다. 9명(41%)에서 국소 재발이 있었다. 종양의 위치, 절제 방법 및 절제연이 국소재발과 관련이 있었다. 국소 재발 후 수술 한 환자 9명 중 최종 추시 시 7명에서는 무병 상태였다. 결론: 방골성 골육종의 오진의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퇴골 이외에 발생한 경우 오진이 많았다. 대부분의 재발성 종양에 대한 재 절제는 가능하나 공격적 성향을 보이며 재발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슬관절의 외상 및 질환에 대한 관절경 수술 후 발생한 심부감염의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4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슬관절의 관절경 수술을 시행 받은 총 894예의 슬관절을 대상으로 심부 감염의 빈도를 조사하였으며 감염으로 확진된 환자군에 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총 894예의 슬관절 관절경 수술에서 7예의 심부 감염이 발생하여 0.9%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419예의 절제와 봉합을 포함한 반월상 연골 수술에서 반월상 연골 봉합을 시행한 1예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1/419=0.2% 발생율). 십자인대 재건술 343예에서 6예의 감염 이 발생하였으며(6/343=2% 발생율) 전방 십자인대 단독 수술군에서 3예 (3/152), 후방 십자인대 단독 수술군에서 2예(2/70), 십자 인대에 부가하여 관절외 재건술을 시행한 25예의 환자 중에서 1예에서 감염이 발생하였다(1/26). 결론: 슬관절의 관절경 수술 후 감염 발생율은 비교적 낮았으나 이식물을 사용하여 관절강내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서는 높게 발생 한 바 전후방 십자 인대 재건술 등의 수술시 이에 대한 주의를 요한다.
To verify welfare needs, rural health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compared between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groups over the past 10 years. Based on a survey of rural life by the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hose sample included agricultural (72.8%) and nonagricultural (27.2%) groups, all factors were analyzed using SAS ( 9.3). For rural home heating, the use of oil boilers (77.2%-78.0%) decreased (53.0%-53.7%) over the same period, whereas that of electric boilers increased (21.9% and 13.5% for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groups, respectively). The joint water- supply increased, and the use of flush toilets (52.4% to 84.5% in the agricultural group and 64.6% to 81.4% in the nonagricultural group) and hot-water bathing was higher in the agricultural group (79% to 92.6%) than in the nonagricultural group (72.2% to 87.6%) at the p<0.001 level. Incineration accounted for the largest portion of household waste until 2006, when it was replaced by other treatment methods such as the pay-per-treatment option (44.4% and 68.3% i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groups, respectively) (p<0.001). Garbage disposal in 2001 was mainly burial or animal feed, but separate collection increased in 2010 (42.2% and 64.3% in the agricultural and nonagricultural groups, respectively) (p<0.001). The self-perception of health was lower in the agricultural group than in the nonagricultural group (2.96 to 2.74 on a five-point scale in the agricultural group and 3.07 to 2.98 in the nonagricultural group). Drinking decreased less in the agricultural group (criteria: one point once a week,; 1.48 to 1.20) than in the nonagricultural group (1.13 to 0.80) at p<0.001, and a similar pattern was found for smoking (p<0.001). Health screening decreased in the last 10 years (scoring based one point/1-2 times per year,: 0.94 to 0.64 in the agricultural group and 1.08 to 0.69 in the nonagricultural group;p<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arious health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less favorable to farmers except for bathing in comparison to nonagricultural living in the same area. This suggests that people in agriculture are less likely to live and work in favorable environments than those outside the sector and thus indicates a need for more attention to the national health welfare system for farmers for systematic realization.
증식치료의 이론적 배경과 기전, 시술방법, 결과 및 합병증 등에 대하여 근거-중심의 문헌 고찰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증식치료는 전통적으로 건 혹은 인대 이완으로 인한 통증을 포함한 만성적인 근-골격 계 통증의 치료법 중 하나로써 증식치료제를 주사하여 염증 반응을 유도하여 인체의 정상적인 치유 기전을 자극하는 최소 침습적 주사요법이다. 증식치료제는 크게 세가지 기전에 의하여 작용하며, 가장 흔히 사용되는 증식치료제는 10~25% 포도당이다. 최근 초음파 기기의 발달과 함께 증식치료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어 진단 뿐 아니라 초음파 중재 하 시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주사 부위의 통증으로 대개 자기한정적이고 진통제에 잘 반응한다. 그 외 합병증은 드물며 경험이 많은 임상의에 의해 시행되었을 경우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증식치료는 근-골격 계 통증 및 관절 이완의 치료방법으로써 최근 재조명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들은 아직까지는 그 적응과 효과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향후 적응이 되는 대상의 선택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신체검진 혹은 진단 기술 등에 대한 연구 혹은 주사요법과 다른 보존적 치료와의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증식치료에 대한 근-골격 계에 있어서의 독립적이면서 효과적인 역할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리벳이음은 응력집중 등에 의한 피로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구조특성을 가지므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비파괴 평가 방법에 의하여 리벳홀 주위 균열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유도 초음파의 일종인 Lamb파는 판형상의 구조물의 비파괴 평가에 적합하며, 신경회로망은 비파괴 평가 기술에서 결합의 크기 및 종류 인식에 관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법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스킨재료로 적용되는 A12024-T3판재에 대하여 유도초음파의 일종인 판파를 적용하여 리벳홀 주위 균열 신호를 검출하였으며, 또한 리벳홀 주위 균열의 크기 평가를 위하여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한 신경회로망을 적용하였다. 이때, 초음파 트랜스듀서와 시험편 사이의 불균일 접촉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초음파 파형에서 시간 및 주파수 성분의 특성을 추출하여 신경회로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판파신호에서 추출한 시간 및 주파수 성분의 특성은 균열 크기 결정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발생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11월 이후 후속 탐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었다. 본 연구는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생산자 연구를 통해 그 이유를 탐색했다.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제작진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군 작전과 관련된 기밀이란 이유로 군이 정보를 독점함으로써 PD와 기자의 사실(fact)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천안함 침몰을 다룬 <추적60분>(K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고' 징계 등 관련 보도에 대한 탄압으로 위축효과가 일어났고, 이후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 제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권력에 의한 미디어 통제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셋째, 지상파 방송에서 자율적 제작을 주장한 제작진에 대해 이루어진 강제 인사, 조직 개편 및 국장책임제도 폐지 등으로 PD 저널리즘과 제작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방송과 사회 전반에서 나타난 "종북몰이" 현상의 확산에 따라 방송사나 제작진에게 자기검열 기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구조적 주변화 환경 속에서 PD 저널리즘이 지향하는 "합리적인 의심과 검증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기록하는" 방송 공론장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정보의 수집, 기록, 처리, 저장을 하며 정보를 검색하고 제시해 주는 정보 시스템은 최근, 여러 방면에서 응용되어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정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명시적 제시에 대하여 시스템이 반응하고 정보를 제시하는 '반작용에 의한 소극적 모델(reactive model)'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자신이 자율적으로 인간의 행동이나 의도를 이해해, 거기에 기반을 두고 인간에게 지시나 정보 제공을 자발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는 '쌍방향의 동적 상호작용(mutual dynamic interaction)'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보시스템과 사용자의 '시선' 정보 기반의 쌍방향의 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용자의 '흥미' 라고 하는 심리적 상태를 추정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주시 모방 모델 기반의 지능형 정보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의인 에이전트(avatar)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주시 행동을 모방하는 것에 의해, 사용자와의 '공동 주의'를 실시하는 주시 모방(Gaze-Mirroring)이라는 방법을 도입하여, 시스템이 사용자의 잠재적인 흥미를 추정하고 추정된 결과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사용자의 시선정보를 이용한 주시 모방 모델 기반의 지능형 정보 시스템은 시스템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상호작용 방법의 개발이 될 뿐만아니라, 사용자의 주시 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잠재적 흥미를 표출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를 이해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시해 줄 수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제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부각되며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주목받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성과, 과제, 연구시설장비, 인력, 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세계 최초로 한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이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주관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선정되면서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10년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지난 13년동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투입 산출표인 산업연관표에 의거하여 산업연관분석을 실시하여, 이론적 차원에서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자유발효과와 전방 후방 연쇄효과를 분석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R&D예산(1,214억원, 2006~2018년)을 투입계수로 설정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생산유발효과는 2,113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008억원, 취업자유발효과는 10억원당 1,822명으로 분석되었다.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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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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