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investigates how firm age, size and ownership are related wi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how these patterns differ across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e analysis finds that age is inversely related with gross job creation and net job creation in the two sampl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the learning e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job destruction is indifferent in non-transition economies. On the contrary, old firms in transition economies destroy more jobs than young ones. The paper further establishe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size and gross job creation in the two groups. However, there is divergence between the two samples; small firms in non-transition economies also exhibit a higher gross job destruction rate. Consequently large firms have a higher net job creation rate. In transition economies, small and large firms exhibit similar rates of job destruction. But small firms retain a higher net job creation rate. A more intriguing finding is that state owned firms do not underperform domestic private ones. This means these countries may be using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allows state owned firms to overstaff. Finally, crowding out of SMEs by foreign owned firms is not evident in transition economies.
Using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collected by Statistics Korea, we analyze how the patterns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differ across counties (si-gun-gu). We measure aggregate employment changes due to establishment startups, expansions, contractions, and shutdowns for each county and quantify the role of such reallocations in explaining variation in employment growth across counties. Overall we find that both rates of net entry and job crea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explaining differences in net job creation rates across regions. Moreover, counties with high employment growth rates also tend to have high exit and job destruction rates, which suggests that an active process of job reallocation is a key source of regional employment growth.
이 글은 1981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광공업의 사업체 수준에서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avis and Haltiwanger(19992)의 방법론에 따라 측정한 결과 동 기간 광공업 5인 이상 지속사업체의 일자리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9.75, 10.33로서 다른 나라의 일자리변동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지속성이 낮고 일자리변동의 집중성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자 재배치 중에서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을 측정한 결과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비중을 보여서 일자리변동이 노동이동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직전까지 노동이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던 데 비해 일자리 재배치 수준에는 변함이 없어 외환위기 직전에는 일자리 재배치가 설명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창출과 소멸의 변화가 호황과 불황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창출률과 소멸률은 각각 경기순행적, 경기역행적으로서 일반적인 양상을 띠고 있었으며, 미국과 달리 일자리 재배치율의 경기역행성은 관측할 수 없었다.
본고에서는 구직률과 이직률을 이용해서 한국의 자연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한국은 IMF 경제위기 이후 구직률과 이직률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자연실업률의 추세가 상승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다. 칼만필터 추정법에 의한 구직률, 이직률, 자연실업률의 추세 간의 관계를 볼 때, '일자리창출(Job Creation)'과 '일자리 파괴(Job Destruction)'가 동반 상승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82~2002년까지 통계청의 "광공업통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 수준이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일자리 순증가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체의 상품시장 지배력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체의 시장점유율 수준을 사용하였다. 사업체의 규모와 업업력(業力), 임금수준 등의 속성을 통제한 이후 사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일자리 창출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일자리 소멸에 정의 효과를 미치며, 일자리 순증가율에 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 또한 한국 광공업의 일자리 창출은 시장 지배적 사업체와 경쟁 사업체 모두 1998년을 기점으로 지속적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The Schumpeterian process of "creative destruction", associated with the emergence and diffusion of new radical, so-called "general purpose" technologies, has throughout history impacted wealth and income, jobs creation, jobs displacement, and the emergence and submergence of new hotspots of innovation. Emerging countries have benefited most from such a renewing of those societies' dynamics, leading them to higher levels of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Doing so they have shown a remarkable capacity in moving upstream in the value chain, from outsourcing of manufacturing activities to autonomous process technology development, product development, design, and applied research. At the same time however, such Schumpeterian processes have now and then turned into exactly opposite processes of "destructive creation." Such processes seem to have become common among what could be called "submerging" economies: innovation only benefitting a few at the expense of many with as a result an opposite pattern of a long term reduction in overall welfare, productivity, and employment growth.
본 연구는 고용불안을 정의하고 실제 자료를 사용하여 이를 측정하여 고용불안에 대한 사실들(facts)을 찾고 그 원인을 분석한다. 고용불안을 실직의 두려움과 재취업의 어려움으로 정의할 때 우리나라에서 고용불안은 외환위기 발생 전에 비해 200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으며 이는 대부분 일용직 종사자 집단의 고용불안 증대에 기인한다. 이러한 고용불안의 증대는 고용의 소멸이 많아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창출되는 고용도 일용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하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공공근로 정책으로 일용직에 진입한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증대가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불안 증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 고용 여건이 최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원인으로 기업 성장 동태성의 하락을 통한 노동수요의 변화가 작용했는지를 조사한다. 고용보험 DB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하락한 추세를 보였고,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율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생성 초기에 고용 증가가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줄어든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고용 수준 및 일자리 창출 기여도 측면에서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비중이 하락해 왔음을 발견하였다. 기업 연령 5세 이하의 기업은 6세 이상의 기업보다 청년층을 더 많이 고용한다는 점에서 신생 기업의 비중 감소는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의 취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Enhancing labor market flexibility is currently posted as one of the major economic policy objectives in Korea. However, the labor market effects of specific policies to achieve it have not been sufficiently investigated. This paper takes up the issue of employment protection deregulation and surveys and empirically analyzes its policy effects. Academic researches generally confirm that deregulation tends to promote labor turnover and employment of the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the youth and female by rai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economy, but its effects on unemployment is not clear. In the Korean labor market, bo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labor mobility hav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8, but they can not be seen as deregulation effects as the changes are confined to the temporary and daily employment whose labor markets are least regulated whereas the regular employment market remains virtally unchanged. Such results suggest that labor market deregulation need to be pursued consistently as a policy goal since the labor demand condition shift and the need for expanding regular employment necessitates it, for which detailed policy agenda for removing market inefficiencies should be carefully arranged.
After Asian financial crisis hit the Korea, Korean government and Korean firms need to restructure their system. Specially financial sector has to renew its system. One way renew its system was adjust company's labor system. The forms of labor adjustment are external numerical flexibility, externalization, internal numerical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ese five forms based on two big categories which are wage flexibility and employment flexibility. This study only focus on th effect of employment flexibility in financial sector in Korea. Employment flexibilities can be practice as employment adjustment. Also we concentrate on separation and re-accessors to other financial institute after the separation. The result shows that Korean financial sector are in the range of 10.78% and the job destruction rates are about 11.26%. During the period from year 1998 to year 2002, the numbers of accession has down about 30%. The logit statistical analysis for separation shows that demographical variables and the reasons of separation affected separation and re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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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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