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컴퓨터의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수 초 내에 영화 한 편을 내려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이에 따라 편의성을 이유로 합법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영상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아 감상하는 이용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적으로 저작권법을 강화 또는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을 상습적으로 게시하거나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티즌들이 영상 컨텐츠의 불법 공유에 대해 과연 어떤 수준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였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음악에 대한 불법복제에 관한 연구 및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불법 복제 완화에 대한 거의 완벽한 해법이 이미 나와 있으나 영화를 비롯한 영상 컨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의식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정평이 나있는 온라인 조사 사이트 월드 서베이를 통해 사용자의 영상 컨텐츠 불법복제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시행했다. 응답 결과에서 열 명 중 아홉 명이 영상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그와 같은 수준인 95%의 응답자가 불법복제는 위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인의 저작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치 자기의 창작물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는 표절과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환경에서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고, 표절과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방안을 고찰하였다. 대학생들의 표절과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초중등학교를 거쳐 대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표절과 저작권 침해 실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제안한 대응 방안을 통해 표절과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각종 부작용의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당면하며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이 일상생활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초, 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정보보안에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며,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한 내용과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비중이 낮으며, 변화에 많이 뒤쳐져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초등학교 실과 및 중학교 정보 교과서에 정보보안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수록하고, 사물인터넷 시대, 비대면 수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변하는 보안위협을 대응하기 위해 무선 네트워크, PC보안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를 수록하며, 사례 중심형 정보 윤리교육을 구성하여 해킹에 대한 호기심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본 논문을 통해 정보화 시대에서 기본적인 보안 대책을 스스로 세우고 보안 인식을 강화하여 정보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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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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