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
제12권2호
/
pp.281-285
/
2024
Within five years of Kim Jong-un's rise to power, North Korea conducted four nuclear tests and launched the Hwasong-15,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in 2017, declaring the completion of its nuclear forces. During the period when Kim Jong-un completed nuclear forces to maintain the regime, foreign policy factors of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drove North Korea's accelerated nuclear development. The main motivating factors were the hostile policies and external threats as security factors. The completion of nuclear forces is also the result of the interplay of domestic political factors, normative factors, and hereditary factors. North Korea has been develop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for the survival of its regime. To achieve last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 new modus vivendi must be sought. It is necessary to set the ultimate goal of North Korea's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ngage in strategic thinking for a realistic and effective phased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Fluid Machinery and Systems
/
제5권2호
/
pp.60-64
/
2012
The helical flow regime was investigated by using DPIV when the rotating Reynolds number is small. The wall slits were azimuthally located along the inner wall of outer cylinder and the slits number of each model was 9 and 18, another plain wall model was also studied for comparison purpose. The helical vortex flow regime can be observed in all the three models. The negative temperature gradients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rotation and movement of the helical vortex. But the helical wavy vortex flow can only be found in the plane and 9-slit models. And the result showed that the existence of slit wall accelerated the transition process.
This paper tests empiricall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bank loans and the monetary base before and after the adoption of inflation targeting in seven Asia-Pacific countries using Toda-Yamamoto Granger non causality test and the bootstrap test for causality. The most striking finding is that the bank loans Granger cause the monetary base during the inflation targeting period in all the countries, except Japan, which was under the influence of the quantitative easing, whereas the causality appeared diverse before the inflation targeting regime. This result implies the need for the policy makers to take the endogenous nature of the money supply into account in the modern economy.
강대국에 의해 둘러싸인 한국의 바다 및 하늘 관할권은 이웃국가들로부터의 빈번한 침범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매우 "점잖은" 것에 머물고 있다. 왜 한국은 국가관할권의 침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함에 그치는 것인가? 그 대답은 국제법에 있다. 이 글은 바다 및 하늘에서의 국가관할권에 대한 국제법 상 제한의 내용을 살펴보고, 국제공동체의 평화와 공영을 위해 국제법이 국가관할권에 일정 한계를 설정하며,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인한다. 그렇다면 국제법은 국가관할권의 수호를 방해할 뿐인가? 이 글은 국제법이 약소국의 국가관할권 수호에 힘이 되어줄 수 있으며, 그 과정에 전략적·외교적 노력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노르웨이와 필리핀이 국제법 제도를 통해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킨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에게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겠다.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oncluded in 1965 made a contribution to the st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relationship for both countries until the year of 1980. From the time on thereafter a series of respectable fishery disputes occurred throughout the period of fisheries self-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alteration of home and abroad conditions. And both countries marched into a cooperation era by enforcement of the new fisheries agreement from the 23 January 1999, because the Fisheries Agreement system of 1965 had many limitations to settle the fundamental fisheries problems. In this paper, the author carried out the legal interpretation, arrangement of historical facts and evaluation of actual results of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of 1965. The key contents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establishment of 12-nautical mile exclusive fishery zone and the joint-control fishery zone under the principles of maintenance of MSY for fishery resources, freedom of high seas and mutual cooperation. The legal foundation of the conclusion of the Fisheries Agreement were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2 and the four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the Law of the Sea of 1958. During the 33 years, the fisheries power of Korea made a rapid stride, on the other hand that of Japan was almost stagnated. And in the meantime, there were very important development on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for instant, the settlement of 12-nautical mile territorial sea regime and the establishment of 200-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Annual meetings of the Joint Fisheries Committee were not successful to fill the role for conservation of fishery resources. The Fisheries Self-Regulation Agreement concluded in 1980 was also insufficient to accept the new international regime on the law of the sea, for that reason it was terminated on 23 January 1999. But it is true that the Fisheries Agreement of 1965 made a contribution to normalization of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both countries and fisheries development of Korea.
Almost of all the impediments to enchancing ship safety and preventing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arise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factors. The direct factors come from human errores and failure in compli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standards for the operation of vessels. The indirect factors derive from the will and attitudes of the countries taking little responsibilities with appropriate seriousness for policing their fleets. By focusing in these aspect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new international regime to improve the implementation capability of national maritime administration of each member government of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