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st year,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Center(SIDRC) was set up to facilitate and promot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Korea.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revision of arbitration rules such as ICC, SIAC, HKIAC and JCAA. As a leading arbitration institution in the world, ICC has tried continuousl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 to their client by adopting emergency arbitrator(EA) & multi party arbitration. Other three institutions also introduced almost same mechanism to compete each other. These two new system is very innovative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First of all, EA was designed to provide interim measure service to preserve or protect parties' right before the constitution of arbitral tribunal.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l tribunals should be careful to decide these requests are legitimate or not because too hasty approval on joinder or consolidation without full consideration such as parties' intention or argument may issue another serious problem - setting aside an award rendered after joined or consolidated.
If the interim disposition of the Arbitration Tribunal is not immediately enforceable, it will only give pressure to the other party concerned and the arbitration could work against him if the other party fails to implement it. If enforcement is impossible, the disposition will have no practical effect or practical benefit. In addition, if a system is contrary to its unique characteristics or nature, it will not function as a system or it will become an unnecessary decoration. There is no room for argument that the above provisions are wrong or misinterpreted if the temporary disposition in arbitration cannot be characterized by its characteristics, such as its provisionality, urgency, incidentality, or invasibility. As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can create enormous added value for the national economy, countries are scrambling to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in their countries, and Korea has been more active in arbitration than in the past. Despite various efforts, however, attrac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is still a long way off. Therefore, Korea should create a mediating-friendly, legal environment to attract arbitration cases. There are many reasons why arbitration is activated internationally, but the most important of them is that it is easier to approve and execute. The use of the approval and execution of heavy court is, in turn, the most important requirement of a mediating-friendly environment. It is natural that temporary dispositions made in arbitration should be as easy to approve and enforce as in the case of arbitration. In addition, it is natural for the parties to consider the use of approval and execution when deciding where to mediate or when applying for arbitration; thus, the degree of ease of execution, along with the procedural use of arbitration or provisional disposition, will be a measure of the likelihood of host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arbit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of WTO regulations related FTA such as Understa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XXIV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1994 and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GATS). In this study, the First introduced FTA rules of WTO in the chapter 2. The WTO agreement includes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 Trade(GATT) 1994". This instrument, known as "GATT 1994", is based on upon the original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referred to as "GATT 1947". The Secon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XXIV of GATT 1994 in the chapter 3.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an agreement between the distinctive members for liberalizing trade. The Article XXIV of GATT 1994 is consist of three parts such as customs unions, free-trade area, and interim agreements that WTO is referred to as "Regional Trade Agreement(RTA)".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ustoms unions and the free-trade area. In the customs unions rules, the members should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in the free-trade are a rules, the member is not necessary to have the same tarifficatio and the same trade provision against non-members. But, the both rules have a liberalization of trade in a common as a revoking tariffs and the government regulations for interfering with trade. In this case, however, the both rules include an inconsistency ele ment under WTO rules such as Most-Favoured-Nation Treatment(MFN) and National Treatment on Internal Taxation and Regulation(NTITR). This study reviewed neither inconsistency nor consistency on the both rules with the RTA of WTO under Article XXIV of GATT 1994. The Third analyzed the relations between FTA and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n the chapter 4. The GATS is a rule of WTO for the growing importance of trade in service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the world conomy. The GATS is a new rule rather than GATT's rule for concerning goods trade. The Article V of GATS under WTO is a rule that makes based on upon the Article XXIV of GATT. Therefore, If it is to be examined the Article V of GATS, it should be referred to a and an interpretation of the text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owever, the Article V of GATS is on the undeveloped stage compare to the Article XXIV of GATT. Because, the statistics of WTO showed that the RTAs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have 15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but the RTAs under the Article IV of GATS have 10 cases completed between nations. The Forth examined the interpretation of FTA rules under WTO in the chapter 5. Concerning the consistency issue of customs unions and f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working parties in customs unions and in free-trade area have been reviewed the consistency is sue which had been not if to GATT. However, the parties finished to get up with one accord the both that are a consistency of argument and an inconsistency of argument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XXIV of GATT has been raised as the issues when EEC by Rome Treaty established in 1957. However, the consistency is sue only agreed 6 working parties out of 69 working parties finished the reviewing of the interpretation up to the end of 1994. Also the consistency issue concerned with the special privilege measure of the customs unions and tree-trade area under the Article XXIV of GATT discussed only 3 cases between working parties up to now and did not accepted as an issue for working parties' report. In conclusion in the chapter 6, this study raised the issues of WTO that are a conference of a new round under WTO and the issues of clarity between FTA rule and WTO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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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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