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grated economic policy

검색결과 234건 처리시간 0.209초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과정의 통합적 연동체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gration System between National Land Planning and Environmental Planning Process)

  • 윤호정;염성진
    • 한국환경과학회지
    • /
    • 제33권6호
    • /
    • pp.403-415
    • /
    • 2024
  • Since the great acceleration, the emergenc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concept amid the conflict between economic growth and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s at a time when an efficient land-environmental plan integration system is needed to achieve a smart balance between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Although preceding studies have been conduct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on various aspects, the operating system has not been implemented effectively. In this study, the policy concept of environmental policy integration, the current status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environmental plans in South Korea, and related literature studies were reviewed to derive overall complementary points. In addition, the review was carried out by reorganizing the domestic urban planning legal-based system and the environmental legal-based system according to the same hierarchy to promote an effective integration system, and in foreign cases,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and environmental plans in Germany and Japan was typically consider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fficient interconnection system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domestic land-environmental plans in the future.

한국 농촌지역개발과 정책과제 (Rural Community Development and Policy Challenges in South Korea)

  • 박덕병;윤유식;이민수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
    • 제11권4호
    • /
    • pp.600-617
    • /
    • 2008
  • 한국의 농촌지역개발 정책은 종합농촌개발, 농촌관광개발, 향도산업개발의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방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농촌문화와 농촌어메니티와 연계된 상품화를 위한 상향식 개발방법을 촉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왔다. 이상의 세 가지 농촌개발정책은 경제개발정책 이상의 지역사회개발정책에 초점을 두고있다. 정부는 농촌개발정책의 담론을 지역사회, 자료, 자립에 바탕을 두도록 느리지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정은 단순히 전문기간이나 컨설팅회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넓은 공공참여, 파트너십, 상향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 PDF

Impacts of the Digital Economy on Manufacturing in Emerging Asia

  • Kim, Jaewon;Abe, Masato;Valente, Fiona
    • Asian Journal of Innovation and Policy
    • /
    • 제8권1호
    • /
    • pp.1-30
    • /
    • 2019
  • The advent of digitalisation has transformed economies into more integrated, but increasingly complex systems. This new trend has brought dynamic chang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through advanced ICT infrastructure, smart factories, digitally-controlled logistics, and skilled ICT-labour. The impacts of the digital economy on manufacturing could be best illustrated through "Industry 4.0." With this wave of technological advancement, countries aim to establish an industrial ecosystem where every manufacturing process and function is connected and interacts through digital networks. Industry 4.0 presents opportunities for Emerging Asia, as the region has emerged as a fast-growing manufacturing hub and particularly a production base for ICT goods. However, growing production capacity, increased exports, and increases in FDI in the field of ICT goods manufacturing have so far contributed little to the development and diffusion of ICT. A huge gap exists in the ICT uptake amongst countries and between small and large firms. This paper highlights the level of Industry 4.0 readiness of Emerging Asia and key factors that determine its enhancement.

인천광역시 지역물류정책의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Priority of the Local-Logistics Policy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 노경준;송상화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2권1호
    • /
    • pp.59-77
    • /
    • 2016
  •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해양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정책 방안 도출에 관한 연구 - 해운항만물류정책을 중심으로 - (A Study of Drawing Policy Schemes to Establish Marine Clusters - Focused on Shipping Port Logistics Policy -)

  • 김진구;조진행;백종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173-194
    • /
    • 2013
  • 본 논문의 목적은 해양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항만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정책적 제안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국가경영의 적용에 있다. 이 연구의 기여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SPLC를 조성하여 국가경영차원의 SPL 정책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연구방법론은 HFP, KJ, SWOT 방법론, 기술적 연역법으로 구성된 통합적 접근법이다. SPLC의 전략적 방안은 공간적집적화, ICT집적화, ICT교류 및 ET기회확대, DT/ICT서비스 통합화, SPL의 통합서비스제공 및 조직적인 정책을 이행하는 것이다. SPLC의 전략적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진 주체의 선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민 관 학 연의 민관공동기구의 설립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실무상 국가 경영차원의 조직적 정책지원방안의 추진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블루오션분야 개발관점에서 해양클러스터를 동반한 오프쇼어 부문의 보완 전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종합 고려한 최적 통화정책체계 연구 (Optimal Monetary Policy System for Both Macroeconomics and Financial Stability)

  • 허준영;오형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46권1호
    • /
    • pp.91-129
    • /
    • 2024
  •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평가 연구 (Research on Water-Energy-Food Comprehensive Utilization Efficiency in China)

  • LU, YULIN;HE, YAN
    • 디지털정책학회지
    • /
    • 제1권2호
    • /
    • pp.9-15
    • /
    • 2022
  • 2011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은 물-에너지-식량을 세계 3대 위험군에 포함했다. 물-에너지-식량은 국가의 발전 전략과 국민의 삶과 관계된다. 본 연구에서는 SBM-Malmquist 지수를 기반으로 중국의 2011-2020년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을 계산한다.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중국 전체 물-에너지-식량의 종합 이용은 효율성이 낮으나 상승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은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하며 전반적으로 동부> 중부> 서부의 지리적 분포 구도를 보인다. 전국에 Beijing과 Shanghai만 진정한 유효에 이르고 기타 각 성의 투입과 산출 사이에는 모두 비효율 상태가 존재한다.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Malmquist 지수는 1.136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기술효율과 기술진보를 통해 중국의 물-에너지-식량 종합 이용 효율성의 향상을 이끌고 있다. 하루빨리 물-에너지-식량 문제에 있어 전략적높이를 끌어올려 그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각 지역은 지역 간 조율기구를 설립해야 하며 각 성의 식량 생산량, 수자원 분포 등 문제에 따라 맞춤형 조치를 제정해 경제가 조방형 발전에서 녹색 발전으로 전환되도록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역내교역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A Study on Promoting the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 나희량
    • 동남아시아연구
    • /
    • 제24권2호
    • /
    • pp.35-79
    • /
    • 2014
  • This study examines the measures for the activation and the growth of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taking a look at the four dimensions of tariff rates, non-tariff barriers, trade facilitations, and trade infrastructures. Utilizing a gravity model, we performed empirical analysis and discussed the policy implications with the priorities to implement. To expand the intra-regional trade in Southeast Asia it would be necessary to enhance the level of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e trade infrastructures, such as ports and airports as well as cutting the tariff rates and eliminating the non-trade barrier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exports of ASEAN6 to ASEAN6 the infrastructure is the important factor. Also, in the case of the exports of ASEAN6 to CLMV(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it is expected that eliminating non-tariff barriers and enhancing trade facilitations may play important roles in the progress of intra-regional trade. These results may provide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Southeast Asian countries, which are trying to promote intra-regional trade ahead of the constitution of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15. Southeast Asian countries could be evaluated to achieve a certain level of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FTA. But in order for Southeast Asia to develop to advanced economic integrated region it requires mutual cooperations and policy harmonizations among regional countries. Also, for the elimination of non-tariff barriers, promoting trade facilitations, and providing infrastructures, the administrati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would have to be fulfilled in advance. In addition, capital investment for constructing infrastructures would be necessary to realize the intra-regional trade expansion. However, to achieve the goal, it would require a large capital investment and highly mandated policy considerations and harmonizations among Southeast Asian countries in terms of further trade liberalization and economic integration.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의 혁신 방향 (Direction of Healthcare Reform for Sustainability)

  • 박은철
    • 보건행정학회지
    • /
    • 제29권4호
    • /
    • pp.379-381
    • /
    • 2019
  • Korea's healthcare is in great danger of sustainability. In 2020, the baby boomer will begin to be older, and there is no promise that the total fertility rate of 1.0 or less will rebound, and Korea's economic growth rate is predicted to be less than 2%. Together with these phenomena, Plan for Benefit Expansion in Nation Health Insurance (Moon Jae-in Care) will seriously threaten the sustainability of health insurance finance. In addition, health care in Korea has many problems: excessive medical utilization, rapidly increasing elderly medical costs, concentrating patients into big hospitals, low healthcare personnel but many healthcare facilities and equipment, bad quality of primary and mental care, and fast-growing health expenditure. For sustainability, healthcare of Korea should be reformed. The direction of the reform is people-centered and integrated healthcare in the community which is composed of empowering and engaging people, strengthening governance and accountability, reorienting the model of care, coordinating services, and creating an enabling environment.

Clustering Patterns in the Manufacturing Sectors of Japan

  • Carvajal, Carlos A.;Watanabe, Chihiro
    • 기술혁신연구
    • /
    • 제12권2호
    • /
    • pp.99-126
    • /
    • 2004
  • Japan's economic cluste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high level of diversity. In essence, Japanese economic clusters are not limited to single industries; they comprise numerous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firms which cluster in specific heterogeneous economic zones, vice political boundaries. Japanese manufacturing sectors are showing an increased level of diversity, resulting in the spread of experience and knowledge among clusters, and sustained growth at the point of industrial structural transformation. Japan's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 (MEXT) proposed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cluster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R&D) activities resulting in the stimulation and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Th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is also proposing the industrial cluster plan with the aim to promote the local rebirth and revitalization of the Japanese industrial sector. This paper proposes a methodological analysis which will result in the integration of the two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If the current policies are not coordinated and integrated, artificial firms and sectors will continue to hamper innovation and discourage competitiveness, which will ultimately result in Japan's loss of economic opportunities within Asia. In the worst case, failure to act on current economic deficiencies illuminated in this paper could cost Japan its position as an Asian economic leader.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