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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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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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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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유 또는 석유화학플랜트에서 폭발 등과 중대사고가 발생할 때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시켜 보험시장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일반적으로 정유, 석유화학공장 등 장치산업에서 이러한 사고 발생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원인 조사자, 손해보험사 손해사정사 등이 조사하여 손해 및 사고와 가장 인접한 근인 위주로 사고원인을 도출하고 있다. 반면 실제 중대사고로 이어지기까지 문제 및 결함으로 작용한 여러 중대사고 전조신호에 대한 근본원인분석을 실시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 동안이에 대한 것이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에서 발생된 중대사고 사례에 대하여 근본원인분석 방법과 스위스치즈모델 원리를 활용한 기여요소분석법 등을 통하여 도출하였던 미국 화학공정안전센터의 중대사고 전조신호 자체평가 도구의 전조신호 판단기준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에 실제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 내 중대사고 전조신호가 해외재보험사 Loss control engineer 등 Auditor 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권고되어 왔는지 확인하고자 지난 17년간 Loss Control Engineer가 Risk Survey 이후 도출하였던 안전권고사항 약 614개를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를 중대사고 전조신호 평가지표로 개발이 용이하도록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에서의 중대사고 전조신호 판단기준을 유형별로 그룹화한 후 상위 및 하위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관련 전문가(40명)에게 설문 실시 및 AHP기법을 적용하여 각 항목별 가중치(중요도)를 도출하여 최종 전조신호 판단기준과 항목별 가중치가 적용된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에서의 중대사고 전조신호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개발한 지표를 8개의 정유 및 석유화학플랜트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평가지표는 정유 및 석유화학공장 등 장치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적관리 되어야 할 전조신호 항목 및 요소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취약수준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관련 사업장 자체 관계자뿐만 아니라 외부 auditor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리라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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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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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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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2009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전체 청구자료를 통계적으로 표본 추출 한 환자표본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 종류 별 욕창 발생현황과 이중 요양병원 환자의 욕창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전체 의료기관 입원환자의 3.2%(n=25,339)에서 욕창이 발생하였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8.2%(n=11,895)에서 욕창이 발생하여 종합병원(2.7%, n=8,052), 일반병원(1.7%, n=5,059)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요양병원 입원환자(n=144,523)의 욕창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의학적 진단 중 요실금을 가진 환자 군이 가지지 않은 군에 비해 욕창 발생이 2.46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Odds ratio(OR)=2.462, 95% confidence interval(CI)=2.038-2.974). 더하여, 고혈압질환(OR=1.456, CI=1.400-1.515), 말초혈관 질환(OR=1.357, CI=1.200-1.534)군 순으로 욕창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진단 수(OR=1.193, CI=1.187-1.199)와 나이(OR=1.011, CI=1.009-1.012) 및 100침상 당 의사 수(OR=1.063, CI=1.035-1.091)가 증가할수록, 의료기관의 전체 침상수(OR=.889, CI =.869-.909)가 적을수록 욕창발생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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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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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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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상대가치점수제도의 운영 및 개정연구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의료기사 업무 행위의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7개 기관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상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평균 5명, 임상병리사는 평균 53명으로 전문의 1명당 10.6명으로 나타났다. 전문인력영역점수 평균은 18점, 기관별 합계점수의 평균은 78점이었다. 등급 및 가산율(%)은 2~3등급과 질가산율은 2~3%으로 큰 편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병리 검사 및 생리기능검사를 제외한 건강보험청구 평균 진단검사건수는 9,618,062건에 상대가치점수 총합의 5%는 4,378,146점이었다. 자료포락분석(DEA)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49,974점당 1명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임상병리사의 적정인력은 상대가치 점수 총합 5만점당 1명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인력의 생산성 제고 및 보건 의료 자원의 균형 배분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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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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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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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Objectives : Effective cancer prevention and control measures can only be done when dependable data on the cancer incidence is available. The Seoul Cancer Registry (SCR) was founded to provide valid, comparable and representative cancer incidence data for Koreans. We aimed to compare the cancer incidence in the first (1993-1997) and second term (1998-2002) of the SCR, and we analyzed the annual incidence trend during that 10 years. Methods : The SCR detects potential cancer cases through the Korean Central Cancer Registry (KCCR) data, the health insurance claims, the individual hospital's discharge records and the death certificates. About 87% of the SCR data is registered through the KCCR. The rest of the data is registered by SCR registrars who visit about $70{\sim}80$ mid-sized hospitals in Seoul to review and abstract the medical records of the potential cancer patients. Results: The total number of new cancer cases was higher in $1998{\sim}2002$ than in $1993{\sim}1997$ by 20.6% for men and 18.4% for women, respectively. The age-standardized rate (ASR) of total cancer per 100,000 increased 1% (from 295.4 to 298.3) for men and 5.1% (from 181.5 to 190.7) for women, between the two periods. The commonest cancer sites during 1998-2002 for men were stomach, liver, bronchus/lung, colorectum, bladder and prostate, and the commonest cancer sites for women were breast, stomach, colorectum, cervix uteri, thyroid and bronchus/lung. Compared with the ASRs in 1993, the ASRs in 2002 increased for colorectum (58.4% for men, 27.1% for women), prostate (81.5%), breast (58.3% for women), thyroid (141% for women), and bronchus/lung (15.4% for women). The ASRs for stomach (-18.7% for men, -20.7% for women) and uterine cervix cancer (-39.7%) had decreased. Conclusions : The cancer incidence is increasing in Seoul, Korea, especially for the colorectum and prostate for men, and for the breast, colorectum, bronchus/lung and thyroid for women.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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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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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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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2

A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obtain the status of student sickness and medical care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based on the clinical records of University Health Service and hospitals 'for student insurance pay claims during the year of 1981. And the findings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1. A total number of student patients cared at University Health Service in 1981 was 9,822 and the incidence rate of primary cared was 773 per 1,000 students. 2. A total number of student patients cared at hospitals was 393 and the incidence rate of secondary cared was 31 per 1,000 students and 5 student out of 31 per 1000 was cared under the haspitalization. 3. The evacuation rate of student patients from University Health Service to hospital was 393 out of 9,822 student primary cared or 4.0 percent. 4. The order of 5 major diseases of primary cared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was respiratory system diseases (36.6%), Digestive system diseases (17.4%),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16.0%), Symptoms and undetermined diagnosis (13.7%) and Nerve and sensory organ diseases (12.0%) respectively. 5. The disease order of student patients(333) cared in hospitals as out-patients was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diseases (40.3%), Nervous and Sensory organ disease (19.2%), Digestive system diseases (10.8%) respectively. 6. The disease order of student patients (60) cared in hospitals as in-patients was Digestive system diseases (35.0%), Respiratory system diseases (13.3%), Nerve and sensory organ diseases (10.0%),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10.0%), and Symptom and Undetermined diagonsis (10.0%) respectively. 7. The evacuation rate of student patients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to hospital was varied according to disease groups; the lowest rate was the diseases evacuated to Internal Medicine Department 1.5% or 75 out of 5,072 patient primary cared and the highest rate was Neuropsychiatry department 63.7% or 7 out of 11 patients. 8. The monthly distribution of student patients in University Health Service was the highest in September (17.9%) and April (15.5%) each semester. 9. The monthly number of student patients treated in hospitals was the range 20 to 40 in out patients and 2 to 9 in in-patients. 10. The hospital ill days per case were $4.3{\pm}5.0$ days in out-patients and $9.7{\pm}9.5$ days in in-patients.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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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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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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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Objectives: We assessed impact of performance reporting information about th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and cost of hip hemiarthroplasty. Methods: The data are from a nationwide claims database, National Quality Improvement Project database, of Health Insurance Review & Assessment Service in Korea. From January 2006 to April 2008, we received information of length of stay, readmission within 30 days, cost of 22 851 hip hemiarthroplasty episodes. Each episodes has retained the diagnoses of comorbidities and demographics. We used time-series analysis to assess the shifting of patients selections, between high volume (over 16 operations in a year) and low volume institut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December 2007). The changes of quality (readmission, length of stay) and cost were evaluated by multilevel analysis with adjustment of patient's factors and institutional factor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sults: As compared with the before performance reporting, the proportion of patients who choose the high volume institution, increased 3.45% and the trends continued 4 months at marginal significance (p = 0.059). After performance reporting, national average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by 0.49 OR (95% CI=0.25 - 0.95) and 10% (${\beta}$=-0.102, p<0.01) and cost was not changed (${\beta}$=-0.01, p=0.27). The high volume institutions were more decreased than low volume in length of stay. Conclusions: After performance reporting, readmission rate, length of stay were decreased and the patient selections were marginally shifted from low volume institutions to high volume institutions.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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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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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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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급진적인 사회변화에 따른 각종 범죄 증가로부터 개인의 안전욕구와 재산 및 권익보호에 대한 치안수요 증가는 전체적인 시큐리티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는데,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민간차원의 전문적인 조사, 정보획득 활동을 통해 진실여부를 파악하고, 개인, 기관 및 기업 등의 조직체의 신용조사를 통해 신용불량자 및 사기범죄를 예방하는 간접적인 치안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탐정제도와 같은 민간영역(Private Sector)의 치안서비스는 외국에서는 이미 사회적 치안수요 해결이라는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탐정제도가 가장 발달된 미국의 탐정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운용실태를 파악해 봄으로써 추후 한국 실상에 맞는 공인탐정제도 도입 후 국민의 인권보호,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발전적인 방안 및 세부적인 대안을 위한 학문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탐정업에 대한 계속적인 수요와 고용 등의 급속한 증가 추세로 탐정제도와 그 직업적 전망은 매우 밝다. 둘째,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민간영역을 활용한 국민의 치안서비스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치안서비스 부담은 감소되었지만 탐정업무 상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불법영역에 대해 미국 각 주(State)의 탐정협회가 교육을 통한 자각과 교육프로그램도 있지만, 미국 대부분의 주(State)들은 점점 탐정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셋째, 아직 우리나라의 탐정제도가 시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추후 제도 실시에 따른 법률 규정의 계속적인 수정 보완과 제도정착 및 발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선 미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의 세부적 탐정제도의 계속적인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본 연구는 방대한 미국의 전체적인 탐정제도 내용을 다룰 수가 없음을 한계로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탐정제도의 실행에 앞서 계속적인 후속 연구로 보완하고자 한다.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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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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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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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Purposes: 본 연구는 전립선암 환자의 의료비 지출을 평가하기 위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의 비용을 비교하였다. Methods: 본 연구는 스마트 전립선암 데이터베이스(Smart Prostate Cancer Database)의 전립선암 환자 357명의 데이터와 청구데이터베이스에서 의료비 관련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근치적 전립선적출술과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간 비교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Findings: 치료 후 1년까지 남성호르몬 박탈치료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 보다 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료 후 4년까지 낮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4년이 지나면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의 누적의료비가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더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환자의 병기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경우 근치적 전립선적출술보다 남성호르몬 박탈 치료를 할 확률이 더 높았다. Practic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조기 암 발견이 환자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의료비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정보를 평가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평가 및 예측이 필요함을 증명하였다.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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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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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5-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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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Cigarette smok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ublic health concerns in Korea and worldwid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measure the health and economic burden of smoking, but these did not reflect recent changes such as the decrease in smoking rate and the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canc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up-to-date estimates of the health and economic burden of cancer caused by smoking and to compare the results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Cancer-related burden was assessed with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such as claims data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cause of death records from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and the Korea Health Panel. We determined the smoking-attributable burden by multiplying the smoking-attributable fraction by the total burden. As a result, the burden of major cancers due to smoking was found to be substantial despite a recent sharp decrease in smoking by the Korean population. The total economic cost reaches $2,234.0 million in males and $870.0 million in females. Also, the health burden of cancers due to smoking is 2,038.9 disability adjusted life years (DALYs) per 100,000 individuals in men and 732.2 DALYs per 100,000 individuals in women. Among all cancers, cancers of the trachea, lungs and bronchus are the leading causes of health and economic burden. The huge burden caused by cancers linked to smoking makes it imperative that adequate policies to decrease the prevalence of smoking be developed, particularly considering the recent increase in smoking rate among women.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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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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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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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