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aims to make a brief survey of the main concepts and theoretical frameworks proposed by Comparative Institutional Analysis. The main concepts to be discussed a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diversity', 'system' and 'institutional hierarchy'.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recent evolution of U.S national innovation system using these concepts.
이 연구는 임금분산의 축소는 사회성원으로 하여금 복지정책의 확대를 선호하게 하며, 사회성원들의 그러한 선호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 제도임을 보이고자 한다. 달리 말한다면, 임금분산의 축소를 지향하는 노동시장 제도와 관대한 복지정책 사이에는 제도적 상보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앞부분에서는 특정방식으로 구성된 노동시장제도가 임금분산의 축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임금분산의 축소가 중위소득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킨다는 점을 이론모형으로 제시한다. 또한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14개 복지국가들에 대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이 논문의 뒷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결과, 이 연구에서 제시한 이론모형은 경험적으로도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제도적 상보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지를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뿐 아니라 복지정책은 언제나 노동시장 제도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More donors are formally assessing their multilateral aid disbursement policies as well as the multilateral institutions that they contribute to. Analyzing OECD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 from 2011 to 2019 of 23 donors and 34 multilateral organizations, we find evidence of institutional portfolio building of donors to align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 channels. Such tendency is more pronounced for core-funding than multi-bi funding and much stronger at the recipient country level than at the sectoral level. Smaller donors that operate from a limited multilateral budget show greater preferences for geographical similarity. When donors give to institutions with sectoral specialization, they seek sectoral similarity with their bilateral aid.
본 연구는 OECD 1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복지체제와 생산체제의 조정전략과 이들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에 포함된 기간은 1980년에서 1997년이며, 분석방법은 벡과 카츠(Beck and Katz, 1995)가 제안한 PCSE(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방법이 사용되었다. 제도적 상보성은 분배조정과 생산조정 변수의 상호작용 항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 제도적 상보성 수준이 높을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소득불평등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정전략의 관점에서 볼 때, 분배조정 영역과 생산조정 영역이 모두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도록 제도가 구성될 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더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복지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지향하는 정책 변화는 생산체제 영역에서 전략적 조정을 증가시키는 정책 변화가 같이 진행될 때 소득 불평등 수준을 더 낮출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When an economy has institutional price constraints the relationship between market prices and shadow prices is not yet fully investigated. A pure consumption economy is considered where market prices guide the consumption behavior and shadow prices measure the social value of resources. In this case we show that if the utility function is additively separable there exists a complementarity relation between the difference of the market price and the shadow price and the difference of the market price and the regulated upper (or lower) bound.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systems varies betwee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is suggests that they provide different incentives for entrepreneurial development and could have varied effects on the economy because they have different methods to deal with market failure. However, limited empirical evidence exists to prove the assumption of dichotomy. Using comprehensive data for institutional quality, labor market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this research sought to analyze their effect on employment growth at micro level. The results show that the quality of institutions in transition economies are poorer relative to those in non-transition economies, but their financial and labor markets are more developed than the latter. Further analysis for the transition sample shows that the three variables are individually positively related with employment growth. For the non-transition sample, institutional qua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bear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mployment.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enters the model with a negative coefficient when regressed alone, but a joint test of significance finds that all the variables have a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growth. This result could imply that there is interdependence between institutional quality, labor flexibility and financial market development in firm-employment-growth relationship, or complementarity between regulations and the quality of institutions. Alternatively, this finding suggests that a stringently regulated credit market in non-transition economies have a selection effect-allocating credit only to entrepreneurs who already demonstrate strong growth potential. In sum, despite differences in the evolution of regulatory environment between the two samples, both of them complement employment growth at firm level. The overall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less rigid regulations and coherent policies that are enforced with impartiality provide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
The private security has been one of the fastest growing parts of the law enforcement industry, confronted with mutual coincidence or complementarity. Therefore, the primary factor in order to straighten it up should be bringing op a person, because he or she arranges the private security, based on the society in the end.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y of technical learning and its practice should be arranged. Because the education for agents undertaking the social security is comprehensive in space and limited in time, it may accompany hardship in arranging its content and curriculum Although this article leaves much to be desired, it has been analyzed end observed if a greater emphasis is placed on ample human resources supply for increased demand on social security in private law enforcement industry through institutional education system. A scientific advancement is expected to be attained in the major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with validity that the continuous studies should be implemented, and a social role of colleges as a specialized institute should be erected.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구조의 두 가지 측면에서의 공통점에 주목한다. 첫째, 양국 이중노동시장 구조 내에서 여성이 '외부자화'되어 있는지를 논하고, 둘째, 양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M자형의 연령별 노동시장 참가율을 노동시장의 지위별로 분석함으로써, M자형 여성노동시장 구조가 여성의 외부자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도입 및 실행되기 시작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여성고용정책 그리고 젠더레짐과 가족정책을 분석한다. 즉, 양국 정책들이 어떻게 제도적 상보성을 이루어 이중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외부자화가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두드러진 여성노동의 외부자화 현상과 노동시장 정책의 조합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산업클러스터는 원래 소규모 지역범위에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접한 네트워킹을 가지면서 집적의 경제를 발생시키는 곳이라는 개념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구역을 초월한 협력 또는 클러스터간의 협력이 이루어지면서 광역클러스터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는 광역클러스터 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지리적 범위의 유연성, 기능의 상호보완가능성 및 지역간 협력, 비용절감 및 생산성 확대의 효율성, 클러스터의 발전단계의 각 측면에서 살펴보고, 광역클러스터의 개념을 어떻게 정립하고 한국적 맥락에서 광역클러스터 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This study aims at comparison and analyzing of marine officer license system for fishing vessels betwee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t is urgently required to establish Republic of Korea-New Zealand mutual certification system for marine officers who are on board ships within applicable area given that New Zealand will force foreign fishing vessels within New Zealand area to reflag from 2016 in accordance with the amendment of Fisheries Act. Secondly, to compare and analyze systems between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preparatory work related to ratification STCW-F convention as New Zealand already have completed law amendment to adapt the convention. Maritime law of New Zealand, Seafarers Act and Ship Personnel Act of Republic of Korea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references. The result showed that an improvement to corresponding level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and development of safety training by vessel type, and job descriptions according to the license class are needed to Republic of Korea system.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o prepare specialized training for deckhands as required in STCW-F convention and standard fishing vessel officer training record for designated institute of education. Therefore institutional complementarity and framework is required as it is expected that the nations of fishing in piscary demand to reflag Korean deep-sea fishing vessels or to ratify the STCW-F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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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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