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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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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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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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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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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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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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은 국내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판단을 사례로 들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을 고찰하였다. 국내 영상저작물 관련한 기존의 판례를 검토해보면, 의거관계의 추정에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양 저작물간에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 부분에 대한 심사를 약하게 적용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거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실질적 유사성에 대해 심사하여, 비록 아이디어를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독창적인 표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 유사성을 부인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판례에서 법원은 '까레이스키' 사건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주관적 요건으로서 "의거관계"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질적 유사성"에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판단함으로써 판단기준을 제시하였고, '여우와 솜사탕'사건에서는 종래의 판례에서와 같이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더 나아가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있어 요건을 세분화하여 사실관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의 해결에 유력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 분명하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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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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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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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This is to study intellectual property(IP) protection of contents which is related with transactions upon internet network. Issues of electronic transaction and infringement cases were studied and analyzed for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Upon those study, utilization and activation of contents, dispute settlement and method of IP protection were suggested. To achieve this study purpose, it consists of 5 chapters. In chapter 1 introduction, it's mentioned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2, outline of contents and e-Commerce, and subject of IP protection upon internet were studied. In chapter 3, issues and dispute factors of IP were discussed and infringement cases were analyzed. It found out that infringements would be variety and complex due to technology rapidly changes. In chapter 4, IP protection plan and responsibility of webmaster were studied and emphasized to protect IP upon Internet. Also, protection against infringement and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were studied and suggested the method. In this study, the protection plan was suggested because IP protection of contents in internet would be many cases upon internet technology. It found out that technology was important for business expansion of contents, e-Commerce and IP protection, and to enact a law related with IP. In chapter 5 conclusion, this study was summarized and further research was suggested. This study results are 1. IP related laws had better enact or revise to meet internet technology changes for IP protection timely, 2. local laws are to change and develop to harmony with international norm and trends, 3. consolidation of IP related laws for unification of IP statement should be incurred to avoid unnecessary energy of legislation and not to create dispute matters. That's also for custom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not to incur ADR and for IP protection of contents, IP related laws would be promptly made or revised, according to technology change trends and for international harmony, That's for internet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customer satisfaction.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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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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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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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됨이 원칙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렇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규제기능을 하는 그림자규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해서도 시행될 수 있다. 본고는 인터넷상 저작권보호에 관한 미국, EU 및 영국의 그림자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율규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필터링 기술 확보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재정적 문제 해결, 필터링 과정에서 합법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 차단, 저작권 침해 의심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제재조치의 적절성 보장, 인터넷 업계와 저작권자간 협의과정에 인터넷 사용자의 참여 또는 감시 보장, 정부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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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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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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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한류 방송 콘텐츠의 최대 소비 지역이지만 역으로 가장 많은 불법 유통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중국이 어떤 형태로 국내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멀티 플랫폼 환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의 경로와 방식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대응 방식을 심층인터뷰를 통해 조사했다. 연구결과,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웹과 앱을 통한 링크와 STB 형태의 TV패드를 이용한 방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TV패드는 최근 미국소송에서 지상파 연합이 승소했지만 링크는 온라인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이를 통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내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형태로는 중국내의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소송 사례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시장조사는 물론이고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류 방송 콘텐츠에 대한 측면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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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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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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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개인정보의 상업적 가치가 증대되면서 불법적 거래나 유통, 유 노출사고 등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이 침해사고에 대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는 비시장재이며 교환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정량적 산정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가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개인들의 가치평가를 추정하기 위해 CVM을 이용하여 유형별 WTA를 추정하였다. 또한, 일본의 JNSA JO 모델을 적용하여 한국에 부재한 위자료산정의 정형화된 모델에 관한 연구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단순히 위자료 산정의 접근 방안을 제시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의 가치를 측정함으로써 기업이나 조직들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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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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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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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탈냉전기에 발생한 해적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기존의 연구들은 해적행위의 부상 현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첫째, 소규모의 해상강도가 대규모의 해적집단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연구되지 않았다. 둘째, 소말리아 및 나이지리아와 유사한 조건의 국가에서 해적행위가 저조한 경우가 설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취약국가에서 외세의 경제 해양주권 침해가 심하게 나타날수록 해적행위의 강도와 빈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소말리아와 나이지리아에서는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경제의 침체와 외세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외국 선박을 공격하는 해적행위가 발달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어 해적행위의 부상이 나타났다. 한편 소말리아의 북쪽에 위치한 예멘은 대표적인 취약국가이지만 해적행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외세에 의한 경제 해양주권 침해행위도 나타나지 않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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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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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7-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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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클라우드 서비스 취약점을 이용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갖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사고 흔적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클라우드 포렌식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에서의 대표적 보안 위협 사례에 기반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CSU)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 관점에서 침해 사고 대응 시나리오를 디자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모의해킹 기반 사전 예방적 클라우드 침해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가 클라우드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기 전, 취약점 탐지 관점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중요 자원 공격 프로세스에 대한 대응 방안에 활용할 수 있고, 포렌식 과정에서 침해 사고 포렌식을 위해 데이터 수집(data acquisition)을 위한 목적으로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침투 테스트 도구인 Cloudfox를 분석 및 활용하여 모의해킹 기반 사전 예방적 클라우드 침해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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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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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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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stress experienced by patients with schizophrenia during hospitalization. Methods: The preliminary tool was develop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a validity verification test of content. For data collection, 15 inpatients with schizophrenia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for in-depth interviews and 195 patients admitted to one of eight psychiatric hospitals in four provinces were recruited as participants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reliminary tool. Results: The questionnaire was developed as a four-point Likert-type scale in a self-report form with 28 items. Factor analysis showed 28 items in six factors. Factors were named 'Unjust human rights infringement', 'Futureless life', 'Alienation from other family members', 'Infringement of basic needs', 'Infringement of personal preference' and 'Inconvenience of shared living'. The six factors explained 63.5% of the total variance. Cronbach's alpha for the total items was .93 and for the factors ranged from .65 to .87. Conclusion: A tool to measure stress in patients hospitalized with schizophrenic was developed based on identified hospitalization stress experiences.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is tool can be used to evaluate hospitalization stress in these patients and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nursing interventions for relief of hospitalization stress.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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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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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7-1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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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무인항공기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소형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항공기로부터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생활 보호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등이 무인항공기에 장착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이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가장 큰 미신고 소형 무인항공기에 대한 규정을 항공관련 법령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피촬영자의 무인항공기 인지 및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 등의 기술적 대응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