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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 박용하;서경원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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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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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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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민옹호인의 역할인식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 옹호경험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itizen Advocates' Perception of Their Role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전지혜;이세희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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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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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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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시민옹호인이 발달장애인과 만남 속에서 어떠한 옹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지 살펴보았다. 시민옹호란 사회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대신하여 시민이 옹호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과 함께한 시민옹호인 13인을 4개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집단면접을 실시하였고 시민옹호인의 역할 개념을 분석하였다. 4개의 대주제와 9개의 하위주제로 구분되었는데, '당사자의 자기변화 이끌기', '당사자의 권한회복하기', '당사자와 한편 되어주기', '당사자의 세상크기 넓히기'의 대주제와 "자기(욕구)문제 인식하고 해결하게 하기', '말하는 역할 부여하기', '서비스 이용관계 주도권 회복하기', '기존(가족, 이웃)관계 속 권한 회복하기', '금전피해 방지하기', '대신 말하기', '공감하고 탄원하기', '지역사회 변화 촉진하기', '당사자의 세상 크기 조금 넓히기' 의 소주제가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예방적 옹호로서의 시민옹호, 시민옹호와 전문적 옹호체계의 상보적 관계, 자원봉사 및 활동지원과 시민옹호의 차이점, 시민옹호 사업을 위한 고려사항을 논의하였다.

『잠긴 방』의 아이러니: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전기 작가 (Irony in The Locked Room: A Biographer Searching for His Own Identity)

  • 손동철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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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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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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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aul Auster's The Locked Room, the third novel of The New York Trilogy, has been examined by many critics in terms of anti-detective fiction or postmodernism. However, this paper focuses upon how the author adopts and utilizes some key elements of the traditional detective novel and its literary tradition. Mystery storytelling is one of Auster's literary strategies and the theme of the double is another. For his novel Auster explores the theme of the double as in Poe's "William Wilson." In The Locked Room, the narrator "I" is described as a shadow of his childhood friend Fanshawe. After Fanshawe's disappearance "I" becomes a literary agent for his friend, and becomes a husband of his friend's wife and a father of his friend's child. Searching for information to write a biography of his friend, he realizes that his friend has always been living inside his skull condemned to a mystical solitude. When Fanshawe appears in the narrator's mind as an image of the door of a locked room, the locked room is also a metaphor for the closed consciousness of the narrator. In his strategy of mystery storytelling, Auster employs the quest of detective fiction as well as the irony of Oedipus the King, where the criminal pursued by the king turns out to be himself. The Locked Room starts with the mystery of Fanshawe's disappearance, and as the novel develops, the narrator pursues numerous clues about his biographical subject like a private eye. Ironically, however, he finds that the ghost of Fanshawe has always been with him and that this is inevitable. As the narrator resolves to quit his life as a double, he contrives to name a strange man Fanshawe as if he tries to turn his biographical subject into a fictional character in the same way Fanshawe has controlled the narrator like a character in Fanshawe's novel. Beaten by the fictional Fanshawe and recovering from a near-death experience, the narrator prepares for his final showdown with Fanshawe. The transcendence of his existence as a double is epitomized by his act to tear off the red notebook handed to him by Fanshawe, which confusingly delivers a message that a life is doomed to be a failure. The narrator's act to cut off Fanshawe's influence bespeaks his breaking out of his locked consciousness and a new start for his life with his own identity.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번식기 조류상과 관리 (Avifauna and Management of Breeding Season in Taeanhaean National Park)

  • 백인환;진선덕;유재평;백운기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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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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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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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번식기에 서식하는 조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원내 해안선 지역과 10개의 도서 지역을 선정하여 2009년 7월 5일부터 9일까지 3개 팀으로 나누어 동시 조사하였다. 전체 관찰종은 58종 7,323개체였고, 해안선 지역은 48종 6,187개체, 도서 지역은 33종 1,136개체였다. 공원내 최우점종은 괭이갈매기로서 약 60%에 이르며, 공원과 인접한 도서에서 집단 번식한 개체로 추정된다. 한편, 연안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물닭, 중백로 등 25종 318개체이고, 도서 지역에서만 관찰된 조류는 가마우지, 칼새, 섬개개비 등 10종 308개체였다. 도서지역에서는 가의도를 비롯한 유인도서에서 종과 개체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도서 면적과 수자원 유무, 다양한 서식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자료와 금번 조사 결과, 주요 우점종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07년 기름유출 사고 지역임에도 2004년보다 수조류가 증가한 점에서 회복되어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과 인접한 연안은 매립과 조력발전소가 조성 및 예정되고 있고, 도서지역은 펜션증가 등이 예상되면서 중요한 서식지 훼손과 교란이 예상된다. 이러한 위협요인에 대비하고, 공원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는 조류정보가 부족한 도서 지역에 대한 조류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탐조가의 조류결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류정보시스템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천연기념물 합천 백조도래지의 지정과 해제과정 (The change of designation and release of Hapcheon (Gyeongsangnam-do) Swan Sanctuary as Natural Monument)

  • 심근정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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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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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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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백조는 신의 전령사로 여길 만큼 서조이자 귀중한 겨울 철새이다. 백조도래지는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될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합천 백조도래지에 대한 지정과 해제과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합천 백조도래지는 지정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일본왕에게 새해 인사로 합천군 용주면에서 생포한 백조를 진상하였던 것이 계기가 아니었을까 한다. 이러한 사실은 5여 년 뒤 천연기념물을 지정할 때, 합천 백조도래지 선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합천 백조도래지는 1934년 8월 27일, 처음 우리나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그 흔적으로 용주면 해곡마을 입구에는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석표가 유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 합천 백조도래지는 1973년 8월 14일 해제되었다. 전쟁과 다양한 개발을 통한 과도한 인간의 간섭, 불법 포획, 그리고 그들을 잡기 위한 독극물 사용으로 인해 겨울 철새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백조도래지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천연기념물 지정 당시 합천군 백조도래지는 3개소였다. 청덕면 가호(嘉湖)는 완전히 매립되어 사라져 농지로 전환되었고, 용주면 박곡지(朴谷池)는 상류의 댐 건설로 인해 습지가 사라져 가고 있으며, 대양면 정양지(正陽池)만이 습지가 존속되면서 백조 등 겨울 철새가 날아들고 있어 많은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중국 한단시 자연성지 내 노거수의 특성과 관리방안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Plan of Old Big Trees in the Sacred Natural Sites of Handan City, China)

  • 석소정;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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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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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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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첫째, 본 연구는 지역 원림국이 집계한 한단시 노거수의 수종과 수령 등 기본 정보를 결합해 노거수의 공간적 분포 특징을 ArcGIS 그림으로 분석하였다. 수종의 유형, 수령분포, 소유권 현황, 성장세 및 다양성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콩나무과의 회화나무속, 아카시아속, 쥐엄나무속, 자귀나무속이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중 회화나무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회화나무는 한단시 각 현 및 구에 이르기까지 널리 또한 집중적으로 군락을 이루어 분포되어 있었다. 수령 및 분포를 보면 1000년 이상의 노거수는 회화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산뽕나무, 황단나무, 쥐엄나무, 황련목, 측백나무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각 유형의 노거수 현황에서 발견한 바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노거수의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단시 노거수보호 관리 체계, 보호 관리 과정 및 보호 관리 이점을 연구하여 자연성지 보호 관리에서 한단시 노거수의 역할을 분석하여, 노거수의 보호는 주로 지역사회를 주체로 하는 문화, 신앙적 보호형태를 보이며 보호상태는 성장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노거수 보호의 핵심 동력은 주로 노거수에 대한 숭배이다. 그 신성함을 노거수에 기탁하여 자연이 노거수에 부여한 자연적 성품을 사회 활동의 지도의식으로 승화시켜 자연의 '미(美)'와 인격의 '선(善)'이 잘 결합되어 있다. 노거수의 보호 상태는 주변 환경과의 상호 작용 정도 및 여러 문화 및 주체의 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장기간의 노거수 성장 과정에서 점차 주변 환경과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여 상향식 및 하향식의 교차 지역, 다문화 및 다중 주체가 참여하는 '자연-문화-경관' 시스템이 자발적으로 구축되는 과정에서 노거수를 중심으로 자연성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은 노거수보호와 회복 조치를 중점으로 하였지만, 노거수 자원의 관리 과정에서 노거수에 대한 역사, 문화적 가치, 식물 다양성 의의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부족하여 보호 관리시스템이 허술하다. 공간의 지역적 특징, 재산권 및 보호 상 특징, 가치상 특징의 세 가지 지표는 한단시 노거수의 자연성지 평가에 있어서 노거수를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형성 중인 자연성지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전통 의식 관리, 자원 보호 실천, 신앙 체계 구축, 생명공동체 가치 실현 면에서 높은 가치가 있다. 이들을 장기간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현재 중국에서는 보호 구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자연성지'는 자연보호구역 체계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 내용으로 다루어야 한다. 상향식 지역사회 참여를 주체로 하는 자연성지 관리 형태는 현재 중국의 하향식 자연보호구역 관리 유형에 대한 강력한 보완이다. 이를 기초로 하여 노거수 보호를 자연보호구역 체계에서 천연기념물이라는 자연보호구역 형태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자연보호구역 주변 지역 주민도 생물 다양성 보전의 주체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