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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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_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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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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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본 논문은 최근의 산업입지정책 특히 개별입지 규제완화정책이 산업입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용도지역별 개별입지 실태 및 환경문제를 논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산업입지 전개과정질서 계획입지가 공업입지 변화를 주도해 왔으나 최근 개별입지의 비중이 계획입지의 비중을 넘어서는 반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1990년초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이용 규제완화 요구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외근의 공장설립 중 상당 부분이 개별입지에 해당되며, 특히 준농림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수도권지역의 공장설립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은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완화와 준농림지역의 공업입지 허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개별입지는 환경기준이 계획입지에 비해 그 규제 정도가 미약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개별입지의 환경문제에 대처할 시급한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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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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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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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적 확산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장의 입지는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눌 수 있다.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 설립의 기간이 오래 걸리고 높은 비용과 규제 때문에 개별공장의 설립이 쉽지 않다. 그러나 개별입지 공장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여 지대 가격이 저렴한 비도시지역을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 난개발이 증가하였다. 공장 난개발의 문제점은 공장 주변의 도로 및 환경오염 처리 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을 야기하고, 쾌적한 환경과 도시 경관을 훼손하며, 주변지역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악화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자료를 ArcGIS Pro를 활용하여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 지역에 설립된 개별공장의 입지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개별입지 공장은 기존의 산업단지나 공업입지 주변에 집중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집적지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외부효과라고 판단된다. 둘째, 서울시의 경우 개별입지 공장은 주거지역에 많이 설립되고 있어 주거와 공장의 혼재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의 개별입지 공장은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 많이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도시지역 내 관리지역에서의 공장 난개발은 경관 훼손, 인프라 부족 등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개별공장의 시공간 확산과정과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개별공장 난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