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는 자본주의적 사회복지이다. 이 사회복지는 사회문제에 사후적으로 대처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우리는 유효의 사회복지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적인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인 것과 달리 유교 사상 안의 사회복지는 군주의 시혜이며 그 목적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화된 시혜이고, '여민동락'과 같은 철저한 민본사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용한 의미를 지닌다. 한편 이 유교의 사회복지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를 추구한다. 유교의 사회복지 사상에서는 공동체의 생산 증진과 공동체적인 연대를 강화시키면 백성의 부양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는 전제 아래서 사회문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는 간접 개입을,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시한다. 한편 유교에서 백성의 부양은 단순한 물질적인 부양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부양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공동체를 통한 간접 개입을 시회복지의 원칙으로 삼지만, 4궁(窮) 등과 같이 공동체 자체에서 부양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을 강조한다. 이것은 일종의 잔여복지이나, 자본주의 사회의 잔여복지에 비하면 더 마지막 조치라고 말할 수 있다.
수문학적 해석에 필요한 기본 자료인 강우 자료의 취득 방법 중 지상관측소는 강우량을 직접 관측하기 때문에 실측 강우량 정보를 얻는 장점이 있으나, 현업에서 필요한 면적강우량을 얻기 위해서는 다수의 관측소를 설치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한편, 강우레이더는 넓은 범위의 강우량을 실시간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특히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발생하는 국지성 돌발홍수의 원인이 되는 단기 집중 호우를 추적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편차 보정과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당한 신뢰 수준을 확보하고 있고, 현장에서 쉽게 제공 받을 수 있는 강우레이더 영상인 CAPPI (Constant Altitude Plan Position Indicator) 합성영상으로부터 유역평균 강우를 추출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의 연산방법인 레스터 방식에서 벗어나 소유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벡터 방식의 영상 추출 기법 CIVCOM을 제시하고 추출된 자료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지구 온난화는 산업혁명이후 이미 시작되었으며 최근에 와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 CO2와 같은 온실기체의 증가를 가장 큰 원인으로 하는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아직 정량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대기순환모형(General Circulation Model: GCM)을 이용한 연구에서 이러한 온실기체의 증가가 지구의 평균온도를 상승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전지구적 물의 순환에도 영향을 미쳐 지구 곳곳의 강수패턴에 변화를 가져오는데 근래에 자주 발생하는 대규모 가뭄이나 홍수화 같은 극치기상이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간접증거로 자주 언급되곤 한다. 국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래에 들어 빈번한 홍수 및 가뭄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홍수 및 가뭄의 빈도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현재상태가 지구온난화 과정의 한 시점이라는 가정 아래 현재까지 관측된 일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여 과거 연강수량의 증가가 일강수량의 분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대상자료는 금강유역의 17개 지점을 선정하여 이용하였고, 분석결과로서 연강수량과 무강수일수는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을 보이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으며 오히려 10mm이하 또는 50mm이상의 강수일수에 0.8-0.9의 높은 상관을 보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At the book I of "The Golden Mirror of Medicine[醫宗金鑑] The Elimination and Supplement about Famous Prescription Comments[刪補名醫方論]", 22 prescriptions are recorded. At the first part of the book, it mainly described about the prescriptions of invigorating Gi[補氣], which is followed by the prescriptions on enriching blood and nourishing vital essence fluid[補陰血], and the prescriptions on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ranquilization[安神] are described at the last part of the book. At the current review, the 8 prescriptions of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ranquilization[安神] of the last part of the book I will be translated, and compared with the similar related comments in the book of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to revie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formula, prescriptions notes and the relationship of these contents. In terms of formula, the order of prescriptions to strengthen Gihyeol[補氣血] could be listed from the indirectly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o the directly strengthening prescriptions. In addition, the list of prescriptions will be sequenced by following the order of weak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o the strong strengthening prescriptions. The order of tranquilization prescription must be ordered for the symptoms showing mild psychological symptoms to severe symptoms in terms of severity of symptom, and will be ordered from the prescriptions highly dependent on invigorating Gi[補氣] to the prescriptionless dependent on invigorating Gi[補氣]. In the way of controlling Premier Fire[相火], these prescriptions are ordered from the prescriptions that use indirect methods to the prescriptions that use direct methods Characteristics of the prescription notes could be mentioned that the herbs of invigorating Gi(補氣) is pivotal in strengthening Gihyeol[補氣血] and the sour flavor and pungent flavor acted as negative and positive[陰陽的] when sour flavor and pungent flavor are used to enrich liver, and that sweet flavor could easily indigested to cause abdominal distension. When comparing with the content of "The Famous Prescription Comments on Ancient and Modern Times[古今名醫方論]", it mostly adopted the content as it is, but differentiation of the formula and addition of 2 new prescriptions with their explanation in the middle of the book could be considered to be creative aspect that helped the convenience of readers.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교통부문에서의 탄소배출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자원 중심의 관광지인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관리나 업무를 위해 주로 내연기관으로 구성된 차량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매연, 소음 등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의 친환경적 운영을 위해 전기자동차 사용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청정운행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적인 선행연구로서 기능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지불의사금액 추정을 위해 설문지법을 이용한 로짓모형을 활용하였다. 조사모집단은 20세이상 전국 성인남녀이며, 성 연령별로 균등할당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에는 양분선택형 질문과 인구통계학적 사항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분석결과 전기자동차 도입을 위해 지불 가능한 1인당 환경보전기금은 3,948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전기자동차 도입으로 발생하는 국립공원의 가치는 5,613,813만원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에 전기자동차를 도입할 경우, 환경적으로 국립공원의 환경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에서의 전기자동차 도입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서 운영될 수 있는 대안적 친환경행동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Objectives: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re one of the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s to poor oral health because oral health problems worsen if left untreated.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prevalence of and the causes for unmet dental needs, and to evaluate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nd oral health status. Methods: Data on 3,883 subjects aged ${\geq}18years$ from the Korean National Oral Health Survey 2006 were analyzed. Information regarding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as obtained using standardized questionnaires. Eight trained dentists examined decayed, missing, or filled teeth (DMFT).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built to assess the association between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and the DMFT scores. Results: The prevalence of perceived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as 34.7% among the adult Korean population. Economic constraints were the main cause (38.6%) for unmet dental needs. The average DMFT scores were higher in the subjects with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than in those without. In individuals with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ithin the past 1 year, the number of decayed teeth after adjusting for confounders was likely to be greater by 0.58 and that of missing teeth by 0.27 compared to that in their counterparts with no unmet dental needs in the past 1 year. Conclusions: Perceived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oral health status among the adult Korean population.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unmet needs for dental treatment on an individual's oral health status by investigating critical variables of the causal pathways among perceived dental needs, dental care utilization, and oral health status.
본 연구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이용해 실내공기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유기화학물과 온도, 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할 수 있는 실시간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서비스를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현하였다. 이를 실내공기 정화시설인 청정환기장치와 연동하여 실시간 실내공기질 상태에 따라 환기장치 최적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플랫폼은 청정환기장치 내외부에 장착된 실내공기질 측정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IoT 데이터 수집부, 수집된 데이터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가공/처리/적재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처리부, 적재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공기질 현황을 웹과 모바일에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데이터 분석 서비스부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의 가동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공기질에 민감한 영유아의 교육 생활환경인 국공립 어린이집 교실을 대상으로 실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 결과는 웹과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 서비스될 수 있도록 실증 구현하였고, 환기장치의 실내공기질 개선효과는 실내공기질 측정 센서들의 측정값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여 공기질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四重苦) 개념을 확인하고 이를 구성하는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이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연구를 위해서 전주시 경로당을 지역별로 안배한 후 선정된 경로당에서 응답자를 편의 추출했다. 회수된 응답은 309사례였으며 이중에서 결측치, 이상치, 정규분포, 다중공선성의 조건을 만족한 291사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분석은 빈도분석, 요인분석, 내적일관성신뢰도분석,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과 구조모형분석을 실시했다. 구조모형분석을 통해서 각각의 가설에 해당하는 경로계수를 확인하였으며 이들의 유의성에 따라서 가설의 지지여부를 판정했다. 또한 요인들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수추정치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크기와 유의성을 확인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중고의 구성요인들인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은 우울을 매개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중고의 구성요인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빈곤은 다른 구성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역할상실은 고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노인의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으로 구성된 사중고의 모든 구성요인이 우울의 선행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빈곤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중고 개념을 확인했고 사중고를 통해서 급증하는 노인자살의 원인을 검증했다. 따라서 노인의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할 때 자살의 선행변수인 우울이나 사중고의 구성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중재계획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넙치의 해독 과정에서 amprolium hydrochloride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보고된 amprolium의 LD50 값을 이용하여 두 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 30마리의 넙치를 5개의 대조군 및 실험군으로 나누었고 4, 8, 16, 32 mg/kg 용량의 amprolium을 근육 내 주사 투여하였다. 주사 후 8, 24, 48 시간에 간과 신장을 적출하여 약물 대사 효소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32 mg/kg 용량의 실험군에서 IL-1β mRNA의 높은 발현을 확인하였고, CYP1A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으며, 간에서 UGT와 GST mRNA의 발현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신장에서 amprolium 주사 투여 후 약물 대사 효소와 사이토카인 유전자의 억제가 관찰되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4, 8, 16, 32 mg/kg과 60, 80, 100, 120 mg/kg의 용량을 설정하여 근육 내 주사 투여하였다. 주사를 완료하고 6일 후 간을 적출하여 유전자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IL-1β의 발현은 4 mg/kg 용량 실험군에서 유의적으로 매우 높은 발현을 보였다. GST의 mRNA 발현 또한 4 mg/kg 용량 실험군에서 높은 발현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결과는 amprolium이 가축 산업의 가장 안전한 합성 항콕시듐 약물 중 하나로 간주되지만 넙치의 간접 또는 직접적인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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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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