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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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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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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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한국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노인소득보충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의 노인소득보충급여 모델을 설계하고, 모델의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보충급여가 빈곤에 처한 노인의 상당수를 포괄가능하며, 노인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충급여제도는 기초연금보다 재원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동일한 금액을 보장할 때 기초연금보다 보충급여의 재원규모가 훨씬 적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과 보충급여제도의 조합에 따라 정책적 효과와 재원규모의 차이가 발생해 정책적 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조합을 구성하여 견고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겠다.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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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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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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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소득보장정책을 보다 강화하여 노인들에게 적용 가능한 노후소득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득보장정책이란,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정책을 말한다. 실업·질병·재해에 의해 수입이 중단될 때, 또는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부양자의 사망 등에 의해 수입이 상실될 때, 출생·사망 등에 수반하는 지출이 발생할 때, 일정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연구 결과, 노후소득보장 확충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셋째,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넷째, 노인일자리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재점검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후 이에 대해 점진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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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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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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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lderly poverty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pproach to the poverty of the aged that this study attempt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poverty beyond the contribu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mily, labor, and income factors as the causes of old-age poverty from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input variants of variables into the equation for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8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mploys decision tree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using CHAID.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vital variable affecting elderly poverty is making income. For the poor elderly without earned income, public pensions, educational careers, and residential areas influence elderly poverty, but for the poor elderly with earned income, wage earners and gender are variables that affect poverty.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senior re-employment for old peopl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mprove public pension or social security for worker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public security of old age, and give companies that create employment of the aged diverse incentives.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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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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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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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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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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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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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BACKGROUND/OBJECTIVES: The study objectives were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rate in food assistance programs and explore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such participation among the Korean elderly population. SUBJECTS/METHODS: The study sample comprised 3,932 respondents aged 65 years or older who were selected from a secondary data set, the fourth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The factors, related to participation in programs were examined based on the predisposing, enabling and need factors of the help-seeking behavior mode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select the best contributors among the factors related to program participation. RESULTS: The predisposing rate in food assistance programs was 8.5% (7.1% for men and 10.4% for women). When all variables were included in the model, living without spouse, no formal education, low income, ha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food insecurity in elderly men, and age, low income, having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feeling poor in elderly women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a higher tendency to program participation. CONCLUSIONS: The predisposing and need factors, such as living without spouse, low education level, food insecurity and feeling poor were important for program participation, as well as enabling factors, such as household income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A comprehensive approach considering these factors to identify the target population for food assistance programs is need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and target population penetration of these programs.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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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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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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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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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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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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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남녀 독거노인과 부부노인의 증가추세에 주목하여, 이들의 생활수준과 만족도를 살펴보고, 복지서비스 이용을 파악하여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노력들이 연구대상들에게 어떠한 상태로 개입되고 있는 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에는 한국복지패널 5차(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716가구 노인들의 응답내용으로 기초통계, T검증, 카이스퀘어 검증, 분산분석, 사후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여성 독거노인의 경제수준과 건강수준이 가장 낮았고 노령연금수급과 식생활이나 간병, 일상생활지원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도가 높았으며, 남성 독거노인은 노후보장수준이 미약하며 가족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의료비와 물품지원서비스 이용도가 높았다. 상대적으로 부부노인은 연령대가 낮고 복지서비스 이용 수가 적으며 일자리사업 참여율은 높게 나타났다. 회귀분석결과, 복지서비스 이용도에는 세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노후보장 수준과 가족관계 만족도가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복지서비스 개입 시 우선대상 선별기준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경제 및 건강관련 복지서비스 영역 외에도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가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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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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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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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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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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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9-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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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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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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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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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 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 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