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저에너지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국내외 인센티브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국내 저에너지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 캐나다, 미국, 싱가폴의 국가단위, 지방정부단위 제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인센티브 제도의 체계는 1) 인센티브 종류 및 수혜자의 규정, 2)성능기준 및 평가방식의 정립, 3) 통합설계지원, 4) 재원의 확보를 근간으로 구성된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통합설계에 참여하는 전문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신축 중심 인센티브가 리모델링 건축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인센티브 제도의 근간인 성능기준은 각 프로그램이 속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규정하는 통합에너지성능분석기준에 따라 통합성능에 따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개별 기술에 대한 지원을 보완하여 지원 범위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통합 성능의 경우에도 초기 시뮬레이션에 의한 검증에서 실제 에너지사용량에 의한 검증으로 전환되어 시공품질 및 건물운영에 점차적으로 비중을 강화하고 있다. 통합 디자인 자체에 대한 지원과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여 성능기반 건축물 시장으로의 빠른 재편과 신산업 육성을 기대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재원확보가 필수적인데, 세금이 가장 일반적이고, 에너지 사업자 지원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보다 적극적인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항만의 인센티브에 반응하는 선사들의 물동량조절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실적인센티브: W(총액)${\times}a_i$(각선사물량)/A(총물량)는 항만의 물동량 증가에 크게 영향이 미치지 않았으며, 총액${\times}$각선사당조건수량/조건수량${\times}$해당선사수(數)으로 선사들이 물동량을 유지하면 선사들은 1TEU당 최고액의 실적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량 인센티브(대상물량 = 당해연도물동량 - 전년도물동량 : 조건만족, 선사별 한도액 or 예산한도액)도 선사들이 인센티브한도액범위로 물동량을 조절하면 증가량인센티브 최고액을 받을 수 있어서 부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 인센티브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사들의 총한도액물동량이 부산항의 환적화물량을 초과하므로 환적화물이 감소할 수 도 있으며, 2012년 인센티브지급기준으로 물동량과 인센티브를 예상하면 물동량은 널뛰기식으로 증감이 일어나거나, 일정수준(5,720천TEU)으로 멈추고 매년 약 520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가량인센티브도 물동량증가와는 상관없는 수식이다. 글로벌선사들은 운송비 절감을 위하여 선박을 공동운항하고 있으며, 제휴그룹 내에서 항만 간의 물량조절이 가능하고, 제휴그룹들 전체가 자연스럽게 조정하면 항만은 물동량 증가와 상관없는 인센티브가 지급되게 된다. 따라서, 부산항과 광양항은 실적 증가량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선사들이 물량조절을 못하게 우리나라 항만전체의 공통인센티브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전 세계항만 동일) 현재 최적의 인센티브 지급방법은 당해 연도 물량에 1TEU당 단가를 결정하여 지급해야 인센티브로 발생할 수 있는 항만간의 치킨게임을 피할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지급방법외의 인센티브지급방법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현대 경영환경에서 팀 과업의 증가에 따른 집단성과급의 도입이 일반화되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서 집단성과급의 효과는 과업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고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았다. 또한, 선행연구의 과업구조가 모두 상이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과업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집단 성과급 분배 방식이 수행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서울소재 대학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직원 120명을 모집하였고,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실험 과제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글자, 숫자 그리고 기호를 입력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은 과업의 상호의존성 정도(개인과업과 상호의존과업)와 성과급 분배방식(동등분배 집단 성과급과 차등분배 집단 성과급)이었으며, 종속변인은 정확하게 입력한 문자의 수였다. 실험 설계는 2 × 2 요인설계였으며, 각 집단에 30명씩 무작위로 할당되었다. 분석은 개인차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전체 회기는 공변량 분석을 위한 사전회기 1회기, 실험회기 4회기 총 5회기였으며, 각 회기는 20분으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개인과업에서 차등분배 성과급과 동등분배 성과급이 수행에 미치는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상호의존 과업에서는 동등분배 성과급이 차등분배 성과급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업의 상호의존성에 따라 집단 성과급 효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고객만족제고에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유통업자들에게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고객만족노력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노력 역시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상호 경쟁하는 멀티채널을 운용하는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고객만족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는 종업원이나 단일유통업자 등단일주체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을 뿐 경쟁이 발생하는 멀티채널 상황에서의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게임이론에 기반한 수리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멀티채널을 운용하는 기업의 고객만족제고방안에 주안점을 두어 제조업자가 두 유통업자를 운용하는 멀티채널 모형을 상정하여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를 어떻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규명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1)명성수준이 높을수록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2)멀티채널 사이의 보완적 외부효과가 클수록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유통비용이 클수록 멀티채널에서의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의 수준은 낮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채널간 경쟁강도가 높을수록 고객만족제고 인센티브 수준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에서 매년 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에 따라 노사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성과급 이슈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성과급 공정성이 경영자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인사시스템 신뢰강도가 어떻게 조절효과를 나타내는가를 파악하여 인적자원관리 선택이 경영자신뢰에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과급의 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성과급제도의 공정성과 경영자 신뢰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인사시스템 신뢰강도의 조절작용 효과를 검정한 결과, 분배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의 관계에서 명확성, 일관성, 합의성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절차공정성과 경영자 신뢰도의 영향관계에서는 일관성, 합의성은 조절효과가 없었으나 명확성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과급 공정성의 인식정도가 높을수록 경영진의 신뢰가 증가하며, 인사시스템의 신뢰강도에 있어서 다른 항목보다도 명확성이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만공사는 환적물동량 증대를 통한 부산항의 동북아 환적중심항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기항 선사를 대상으로 환적물동량에 대비한 현금지원과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감면 인센티브제를 시행 중에 있다. 부산항의 경우 매년 지급하는 인센티브금액 수준이 부산항만공사 년 매출액의 약 5%~10%에 달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인센티브금액의 물동량증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에는 인센티브가 과연 환적물동량 증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부터 인센티브를 누구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나아가 물동량증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선사, 터미널운영사와 나아가 인센티브제도 운영자인 부산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AHP기법을 활용하여 실효성을 검정코저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글로벌 외국적선사가 인센티브에 따른 물동량 유인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이 글로벌 국적선사로 나타났다. 한편 효과적인 인센티브방안에 대해서는 물동량과 연계한 직접 현금지원과 항만시설 사용료의 감면을 인프라지원 등 간접지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 부산항 인센티브제도를 재설계할 시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본 논문은 부산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물동량 증대를 구상하고 있는 해외 항만당국자들에게 정책적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보다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는 선사의 경우 실제로 선대운용을 설계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이 필요하나 근무지가 해외인 관계로 이를 국내 지사근무자로 대체한 점은 분석 상 한계라 볼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deep breathing exercises with Incentive Spirometer on the pulmonary ventilatory function of pnemothorax patients undergoing a thoracotomy. Mothod: This experiment used anonequivalent control group non-synchronized design which compared pre-experimental measures with post-experimental on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4 inpatients who were scheduled for a thoracotomy and classifi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17 patients) or control group (17 patients) by using an Incentive Spirometer or not.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a SPSS Win I PC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hi-square test, t-test, repeated measured two-way ANOVA). Result: The Pulmonary Ventilatory Function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on the first day, third day, and fifth day after the thoracotomy, but the group interaction period was not significant.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 deep breathing exercises with an Incentive Spirometer and deep breathing exercise without an Incentive Spirometer were both effective for recovering the pulmonary ventilatory function after a thoracotomy.
본 논문은 캘리포니아 테스트를 이용하여 직접부하제어 프로그램의 적정 인센티브 수준 결정 방법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연간 혹은 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수명기간 동안 모든 고려 변수들이 상수로 주어지지만, 직접부하제어의 경우 연간 직접부하제어의 실행 회수 및 각 직접부하제어 실행 시간에 대하여 종속적인 값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직접부하제어의 경제성 평가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테스트 방법론을 새롭게 정식화한다. 이 정식화를 사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며, 현행 직접부하제어 프로그램의 인센티브 수준을 재검토하고 경쟁적 전력시장에서 직접부하제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보상체계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호봉제와 같이 임금테이블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는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보다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체로 인센티브와 생산성 간에는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사고과를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집단에서는 역U자와 같은 비선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센티브에 기반을 둔 보상체계라 하여도 평가시스템이 투명하지 않다면 인센티브가 생산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들은 적절한 인센티브와 업무평가 투명성이 뒷받침될 때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 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보상액에 비해서 많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모형을 통해 도출하였다. 또한 토지수용에 대한 피수용자의 반발 수준을 정하는 모형을 통해 피수용자가 보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전략적으로 갈등을 일으킬 유인이 존재함을 보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과다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당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용자와 피수용자가 가지는 인센티브가 보상액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의 감정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제도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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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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