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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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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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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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미래 성장 엔진으로 부각되고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한국 ICT 산업의 경쟁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ICT 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한국 ICT 산업의 발전 방안을 찾아 보는 것에 연구의 주목적을 두었다. 상기와 같은 연구 목적 아래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ICT 산업의 품목군 중 ICT 산업의 기반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을 조사대상으로 삼았고, 중국산 동 품목들이 한국 시장에서 가지는 경쟁력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은 2008년 - 2016년이었으며, 분석자료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K-Stat 수출입통계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 시장점유율지수(MSI), 수출편향지수(EBI) 및 시장별비교우위지수(MCA)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국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의 대 한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집중도가 높은 품목이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한국 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의 정도 또한 상당히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산 컴퓨터 및 주변기기 품목 관련 기업들은 동 품목들의 시장가격에 부합하는 제품들의 지속적인 품질개발 노력, 동 품목들간의 융합적 소비자 친화적 제품 개발 및 동 품목들이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소비자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마케팅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되었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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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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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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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Purpose - Why, why is it difficult to predict the appropriateness of self-employment, and what are the countermeasures and policy proposals to overcome. This study intends to further develop the field of statistical variables. It is necessary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existing proper scale research in Korea. We need to find statistical variables that can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self-employment in Korea. These efforts will be helpful in evaluating OECD countries and statistics and developing domestic economic indicator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t is the discovery of statistical indicators and complementary indicators that have not been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Therefore, we sought to find new statistical parameters based on the statistics of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Bank of Korea, and overseas OECD statistics. (Proper Size of Adequacy) is defined as the specific gravity or number of the self-employed in Korea, which is shown as "Out Put" by statistical analysis of STATA panel statistical data. It is possible to further develop variables such as gross domestic product, gross national product, economic growth rate, unemployment rate, income tax rate, consumer price, tax level, exports, import amount, bill default I want to dig. Results - In addition to expanding economic indicators that can be explained by self-employment determinants, we have developed a variety of methods such as linear and non-linear (U-shaped, inverted U-shaped). It is the improvement of the self-employment determinants and the analysis metho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scale. Conclusions - The proposed contents are reflected in self - employment appropriateness evaluation data and hope to help the government to select the policy support and to evaluate the government business after the policy support. These efforts are expected to be of great help to operators operating their own businesses, and to government and related institutional practitioners who support them. In this way, self-employment will be c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situation, where the happy life of all the people becomes the premise and the inclusive economic activities are guaranteed. It will improve the method of analyzing proper scale of small business owners and self-employed in Korea.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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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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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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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Companies do not be resolved by the FTA services of external aid should be operational by assigning dedicated personnel inside the company. FTA is a choice, not an essential trade agreement requirements. If the exporter contracts to provide a certificate of origin in trade agreements, it shall issue a certificate of origin of goods originating management is performed. When considering the future trend of spreading wide FTA, it should be extended to one year to take advantage of the FTA Certificate of Origin environments utilizing a comprehensive environment for regional countries that require proof of origin between certain countries, such as current. FTA utilization of the future is to utilize the GVC(Global Value Chain) efficiently. In other words, the expansion of the consumer market and take advantage of an efficient production base across borders. These environmental changes are needed development of the FTA utilization promotion and FTA experts. The experts studying how to procure raw materials or intermediate goods exports in a variety of regional foreign countries, to meet the rules of origin is required for a successful FTA utilization. One of the objectives of Origin managers are qualified experts in the country of origin can take advantage of the FTA plan. Therefore, managers of origin shall collect their ability to expand the understanding and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y as an international business perspective beyond the Certificate of Origin. In addition, it should be in their best learning expertise for the introduction and development of country of origin control system in an effort to effectively perform its international FTA utilization. Once the FTA is more widespread in the future and build a common origin information it must not be disconnected until the export enterprises from terminal manufacturers systematically. Therefore origin management is preferred by expanding the knowledge base of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common sense to the universal subject of specialization from professional schools to promote the relevant departments so that they can be opened in a college or university. An FTA hub linking East and West, also need the confidence that in order to become a center of Glabal Supply Chain Using an FTA Certificate of Origin and stable environment for importers to import products from the country offers.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of them thoroughly exporters and compani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of origin and should create an atmosphere that can effectively respond to the origin verification. Korea shall endeavor to elicit a geopolitical value (FTA Hub), as well as securing a competitive advantage in the global industry leverage, trading at a reasonable price competitive products thereby enhancing production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he FTA.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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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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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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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 경유, 항공유를 대상으로 벡터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하여 원유가와 각 지역 석유제품가격의 상호 인과관계 여부와 지역 간 제품가격의 선행-후행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글로벌 석유 시장의 수급과 교역 흐름, 경쟁 강도와 연결해 해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유가는 각 지역 휘발유, 경유, 항공유와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 반면, 단기 관계에서는 원유가 역시 제품가격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럽 경유 및 항공유 시장과 같이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 다른 지역 석유제품과의 장기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보인다.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요 비중이 큰 지역일수록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다른 지역 제품가격과의 관계에서 약외생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경유, 항공유 시장에서와 같이 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이라도 역내 산업집중도가 낮아 경쟁 강도가 세고, 과잉 생산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 크게 의존할 경우 가격 선도력이 떨어지면서 약외생성이 사라진다. 지역 간 석유제품가격 관계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석유정제 기업과 상품 트레이딩 기업의 글로벌 석유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심 대상 지역의 석유제품가격 변화 예측 및 지역별 자산 포트폴리오 구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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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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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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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5주령의 C57BL/6 mice종 암컷 40수를 2주간의 적응기를 거쳐, 평균 체중 $17.9{\pm}0.9\;g$인 실험동물을 완전임의배치로 한 군당 10수씩 4군으로 나누어 실험식이는 동맥경화식이(control)에 이소플라본을 첨가한 실험식이를 각각 8주간 급여하면서 사육하였다. 이소플라본의 첨가량은 식이 100 g 당 10 mg(IF-10)과 40 mg(IF-40) 및 100 mg(IF-100)이 되도록 조정하여 제조하였다. 이소플라본의 섭취는 체중증가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이효율은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소플라본 섭취에 의한 혈장 TG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이소플라본을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 콜레스테롤 수준은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8주 후의 농도 변화는 대조군에 비해 이소플라본을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포부착물질인 MCP-1과 지질과산화물인 TBARS의 생성량은 이소플라본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감소되는 결과를 보여 농도의존적인 효과를 보였다. 간의 TG와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이소플라본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간의 항산화 영양소인 glutathione 함량은 이소플라본을 100 mg 제공한 IF-100에서 유의적으로(p<0.05) 높은 수준을 보였다. 간의 항산화 효소계 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이소플라본을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군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소플라본 100 mg을 첨가한 식이를 섭취한 IF-100에서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이소플라본의 섭취가 혈장의 중성지방을 저하하고 항염증, 항산화효과를 보여 동맥경화예방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사료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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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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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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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 및 자유화를 위하여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1995년 WTO 출범 시 WTO 설립협정 부속서 4 복수국 간 무역협정으로 별도 체결되었으며, 현재 미국, EU 등 33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주요 내용은 적용 대상 물품, 관세 및 기타 과징금의 철폐,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의 적용, 정부에 의한 민간항공기 조달지시의 금지, 수입 또는 수출 수량 제한이나 허가조건의 적용 배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적용, 민간항공기 교역위원회, 본 협정 관련 문제의 협의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8년 12월 31일 제89조 제6항이 신설되어 항공기 부품 수입 시 관세감면율이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6년에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이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첫째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폐지되는 2026년부터 국내 항공운송업계의 관세 부담액은 연간 약 1,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국내 항공운송업계는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됨으로 3-8%의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항공정비(MRO)산업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 폐지될 경우 국내 엔진정비와 부품정비 분야에서 해외 외주비가 2018년 기준 12,903억 원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 시 항공정비업계가 항공기 부품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되어 해외 외주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항공기 부품 교역 자유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첫째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으로서, 항공기 부품 수입 시 FTA를 활용하여 관세감면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원산지 증명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기 부품의 해외 임가공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 협정문의 규정을 개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 추진으로서, 전술한 FTA를 활용한 관세감면 방식은 모든 항공기 부품의 원산지 증명 발급이 곤란하며, 또한 해외임가공 물품의 수입 관세 감면 규정이 미비한 한-싱가포르 및 한-EU FTA규정의 개정보완 작업에 진전이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공기 부품 교역의 무관세화를 위하여는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관세법 상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제도의 개선으로서, 항공기 부품 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 가입 시까지는 상당기간의 소요가 예상되므로 관세법 제89조 제6항에 의한 항공기 부품의 관세감면제도가 계속되도록 별도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WTO 민간항공기 교역 협정에 가입하여 항공기 부품교역에 대한 무관세화와 자유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항공산업이 외국 항공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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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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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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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본고(本稿)에서는 1989년 1월에 시행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이 산업별(産業別) 생산(生産), 수출입(輸出入), 물가지수(物價指數), 고용(雇傭)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다부문(多部門) 일반균형(一般均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관세율(關稅率)의 조정(調整)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수입(輸入)과 수출(輸出)을 동시에 증가(增加)시키나 수입(輸入)의 증대가 수출(輸出)의 증대보다 더 커서 국제수지(國際收支)는 악화된다. 또한 관세율(關稅率) 조정(調整)은 명목국민(名目國民) 총생산(總生産)을 증대시키고 물가(物價)를 하락(下落)시킨다. 수입(輸入)의 증가율이 큰 산업(産業)으로는 의복, 혁제품, 나무제품 산업(産業)을 들 수 있으며 수출(輸出)은 대부분의 산업(産業)에서 증가하나 특히 수입(輸入)된 원자재(原資材)를 많이 사용하는 비철금속 1차제품, 혁제품, 석탄제품, 고무제품산업의 수출증가율(輸出增加率)이 높다. 산업별생산(産業別生産)을 보면 혁제품, 비철금속 1차제품, 화학제품, 종이 지제품, 목제품 등 일부 수입경쟁산업(輸入競爭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감소(減少)되나 기타의 산업(産業)에서는 생산(生産)이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수출(輸出)의 비중이 높은 산업(産業)에서 생산(生産) 및 고용(雇傭)의 증가율이 높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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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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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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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의 목표는 한국 구매자와 중국 공급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무역 중국어 담화를 고찰하고 한 중 협상문화를 비교함에 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이메일 비즈니스를 통해 보이는 무역 중국어 담화의 특징과 기능. 둘째, 이메일 비즈니스의 절차에 따른 중국어 무역 용어 분류. 셋째, 한 중문화 가치관에 따른 협상과 갈등 양상 비교이다. 연구 참가자는 한국 구매자 제임스와 중국 공급자 소냐이다. 분석대상은 거래 품목 냅킨꽂이를 주문,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교환 된 74개의 이메일로 한다. 연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이메일 무역 중국어 담화는 필요시마다 몇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무역 중국어 담화의 주요한 언어기능은 요청, 알려주기, 협상, 설득하기로 드러났다. 둘째, 본 이메일 무역에 집중적으로 사용된 중국어 어휘는 (1) 주문과 가격협상, (2) 원산지 표시, (3) 상품검사와 세관신고, (4) 무역 통관에 필요한 서류, (5) 포장과 운송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한 중 문화적 가치관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비즈니스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협상과 갈등 양상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한 중 비즈니스에서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줌으로써 자신의 체면도 유지하는 협상 전략은 자기주장을 중시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거나 무관심한 서양의 협상 문화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나아가 무역 문서의 법적 문제와 관련한 담화에서는 한 중 양국의 불확실성 회피 전략의 큰 차이로 인한 갈등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중 무역에서 문화적 가치관이 당사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미침으로 사전에 대책 마련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한국잠사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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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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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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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지금까지 오디는 누에 사육을 위한 뽕나무 재배를 하고 남은 나무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 여겨져 왔으나, 오디가 생산량과 소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로 오디 안정생산이 문제가 되고 있어 농업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 농업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양식, 수형, 품종별 결실수, 오디 균핵병 발생양상, 생산량 및 판매가격 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0a당 뽕나무 식재주수는 낮추만들기에 적합한 품종을 재배하는 부안과 양평지역이 많았으며, 크게 재배하는 고창지역은 적었다. 최장 결과모지당 오디 결실수는 과상 2호, 수원뽕, 익수뽕, 청일뽕 순으로 많았으며, 오디 균핵병 발병율은 과상2호, 익수뽕, 청일뽕, 수원뽕 순으로 높았다. 10a당 오디 수확량은 청일뽕, 과상2호, 수원뽕, 익수뽕 순으로 많았으며, 수령별 수확량은 나무수령이 오래될수록 많았으나, 과상 2호는 어린 나무가 많았다. 오디 판매가격은 경기도 양평지역이 가장 높았으며, 고창지역이 가장 낮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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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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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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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개별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의 국제적 연계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한 중 일 3국간의 배출권 거래제도 연계 시 예상되는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산가능 일반균형모형을 통해 3국간 배출권 거래제 도입의 경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 중 일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는 국가별로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한 영향을 미치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중 일 배출권 거래제 연계 시행은 3국 전체의 실질 GDP를 증가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계로 인한 이익의 국가간 분배가 불균형적임은 물론 실질 소비나 고용 등의 측면에서는 탄소시장 연계가 3국 전체적으로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만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출권 매입국인 한국과 일본의 소득 소비 고용 감소 및 에너지 의존도 증가, 배출권 매출국인 중국의 생산 감소 및 해외 이전 가능성은 3국간 탄소시장의 연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국간 탄소시장 연계를 통한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수입 관세나 수입배출권 할인과 같은 보완적 정책수단의 개발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