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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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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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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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유통시장의 개방과 함께 국내·외 유통기업들의 진출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유통업태들과의 경쟁으로 인해 전통시장은 심각한 문제들에 봉착하게 되었다.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그간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고, 학자들도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으나 불행하게도 그 결과들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였다. 먼저 전통시장의 생존과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먼저 전통시장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지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전통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한 키워드로 상인들의 조직몰입과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태도변수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와 상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흥미롭게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예를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별 양극화 현상과 학력차이)이 구별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세대차와 학력차이로 인한 변수들의 평균값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기성세대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 정부정책신뢰,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의 정도는 젊은 세대 상인들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녹색성장인식(F = 9.964, p<.05), 자기효능감(F = 5.532, p<.05) 그리고 조직몰입(F = 5.697, p<.0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학력차의 경우에도 고학력 상인들이 학력이 낮은 상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고학력 상인들의 녹색성장인식(F = 8.564, p<.005)과 자기효능감(F = 6.754, p<.00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정부가 정책을 실현함에 있어 상인들의 인구통계적 특성도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연구결과 1) 상인들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인식이 높으면 전통시장에 대한 조직몰입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었고, 2)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 있어 상인들의 정책신뢰가 조절하고 있음과 3) 상인들이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인 자기효능감은 둘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정책신뢰가 녹색성장 정책의 인식과 조직몰입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뜻은 상인들이 정책를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단서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의 완전매개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스스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을것이라는 신념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미에는 이 연구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향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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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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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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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18년 2월,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국민 참여이며, 정부 내부의 역량만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시민,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함께 모아 정부가 해결할 수 없는 사회 현안을 해결한다는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과 매우 유사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혁신이 처음 발표된 2003년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영문 초록 데이터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의 토픽모델링을 이용하여 개방형 혁신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고, 도출된 주제간 토픽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의 추진과제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개방형 혁신에 대한 연구 주제와 주제간 관계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과의 비교를 통해 개방형 혁신 관련 우리나라 정책의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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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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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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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ausality between GDP per capita, urbanization, and education. This also aims to determine the long-term and short-term relationships between economic urbanization, education, and GDP per capita by applying 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VECM). Data was obtained from the World Bank and UNDP from 1990 to 2018.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economic growth and education on urbanization have the strongest causality in VECM. Therefore, they are pull factors with a significant effect in the long and the short term. Some suggestions concerning policy implications were stated, and they include: forming area-based urbanization, where cities within one area are integrated, to get the impact of an agglomeration economy. Also, the government needs to accelerate the distribution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in various regions to avoid population density in one area due to urbanization, and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easier access to education and more equitable ones in various regions. On the contrary, after education is evenly distributed in all regions, the government needs to pay attention to transportation access and infrastructure.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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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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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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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Recently, government agencies are actively adopting the platform model as a means of public policy. However, existing studies on the public platform are minimal and have focused on user experiences or the possibility of public usage of the platform model. Now the research concerning building governance structure and utilizing network effects of the platform after adopting the platform model in the public sector is keenly required. This study intended to ignite academic dialogue on the governance of public platforms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This study focused on a case of the 'Special delivery,' a public delivery app established by Gyeonggi-do. In order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platform and its governance structure, data were collected from press releases, policy reports, and news articles. Data was analyzed using the frame of Hagui's platform design factors and Ansell & Gash's collaborative governance model. The results of the public platform analyses showed 1) incompleteness in the value trade-off accounting, which was designed for platform business based on general cost-benefit analysis, and 2) a closed governance structure that limits direct participation of diverse user groups(i.e., service provider, customer) in order to enhance providers' utility by preventing customers' excessive online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designing the strategy for accounting for value trade-offs and functioning governance structure for public platforms.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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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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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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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family impact analys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olicies to lower fertility in families in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a purposive sample of three groups of government officials, family scholars, and staff at family-related organizations and associations. 105 family policy professionals responded to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family impact analysis scale was formula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Ooms'(1995)'A checklist for assessing the impact of policies on families' and Lawson & Lawson's(2001)'An example on family impact analysis checklist or inventory.' The results showed there were eight factors in the family impact analysis on the policies to low fertility in Korea; strengthening family membership and stability; providing various convenient public services; recognizing family interdependence; recognizing the efficiency of implementing policies and support of vulnerable families; strengthening the family function of childbirth; recognizing family relationships; preventing family problems and empowering families; and recognizing family diversity. The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were also discussed.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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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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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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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연구개발투자가 민간부문의 고용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23개 제조업 부문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국내 제조업 고용구조에 큰 영향을 준 IMF 구제금융에 따른 산업구조 조정기를 중심으로 전체 표본기간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정부연구개발투자가 기업의 고용수요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부연구 개발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제품 혹은 신산업 창출로 인한 고용의 보상효과가 이를 상쇄하면서 고용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둘째, 민간연구개발투자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보다 3배 이상 크다. 셋째, 기업의 노동수요에 비용요인인 임금 및 이자율은 높은 유의수준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부연구개발투자가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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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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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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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의 목적은 공개 SW 생태계에 대한 정책적 함의 및 핵심 과제 도출을 위하여 소프트 시스템 모델(Soft System Model) 방법론을 도입하여 국내 공개 SW 생태계 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부문의 바람직한 공개 SW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은 경제를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동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듯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통한 부가가치의 창출이 체증하는 한계 수익 체증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사회를 구성하는 한 축인, 공개 SW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며 축적해 나가고 이를 통해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새로운 국가 성장의 도구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공개 SW가 개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전해 나가는 특징을 가진 만큼, 이를 관리하고 보상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공개 SW 기반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프트 시스템 모델 방법론을 도입하여 공개 SW 생태계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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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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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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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역사적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논문과 독일 연방 교육연구부(BMBF), 독일 성인교육연구소(DIE), 독일 성인교육협회(DVV), 유럽 성인교육협회(EAEA),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실무자료 등을 활용하여 한국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사회적·직업적 전문성 향상을 촉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정치적 민감성 때문에 시민교육이 지자체 단위의 평생교육 차원에서 미비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경우 평생교육 참여가 용이한 환경에 대한 구축을 통하여 평생교육 참여율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선진국에 비해 낮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교육에 있어서 독립이라는 이념적 원칙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은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독일의 평생교육정책은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학습자의 교육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체계에 대한 확대이다. 둘째, 직업분야의 평생교육에 대한 활성화이다. 셋째, 양질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평생교육 예산 확대이다. 넷째,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KEPCO Journal on Electric Power an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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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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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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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aimed at proposing a RD&D good practice policy guidelines for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in electric power industry, we identified the success factors on energy RD&D through representative case analysis such as energy RD&D demonstration project and strategy plan, technology road map, etc. Based on a successful case study, we have identified the key elements needed to suggest when setting a RD&D technology innovation policy framework for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power industry sector. We have presented guidelines for energy technology innovation direction from the full cycle perspective of RD&D. The energy RD&D innovation system that we have established is meaningful in that the implications are derived and reflected through the case analysis of developed countr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nhancement of R&D investment performance, commercialization of research achievements, promotion of export industrialization of electric power industry, establishment of RD&D governance system of power energy, etc.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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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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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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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factors that affect electric car-sharing by highlighting issues of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customer attitude and satisfaction.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examined customers' perception on those issues by using electric car-sharing as usages of both electric car and car-sharing play a key role to improve sustainability. Online survey was applied to collect the data. This study also applied factor and regression analyses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effects of proposed factors including cost efficiency, emotion, safety, health, and sustainability on attitude toward electric car-sharing on attitude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effects on intention, satisfaction, and loyalty were significant. Conclusions: This study provides policy and managerial implications. By dealing with factors of electric car-sharing service, this study offers necessity of better strategies and policies for electric car-sharing service to electric car businesses and policy maker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businesses should develop appropriate strategies for the improved usage of electric car-sharing by considering sustainability and improving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Further, government should consider to develop proper policies for sustainability by promoting the usages of electric car-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