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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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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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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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성공적인 국제기술협력을 위해서 정부는 많은 대안을 통해서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방안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이 2009년도 동반 국가 "한국의 해"를 통해서 국제기술협력 활성화 정책을 실행한 사례분석을 통해서 우리정부에 시사점을 찾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위해서 연구자가 직접 2009년도 4월 20일부터 30일까지 독일 하노버 메쎄를 방문, 관계자들과 심충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구성은 총 5장으로 되어있다. 제 2장에서는 독일하노버 메쎄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고 제 3장에서는 문화적 갭을 줄일 수 있는 메쎄에서의 동반국가 "2009년도 "한국의 해"를 통해서 사례분석을 도출 하였다. 제 4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메쎄와 국제기술협력 성과를 살펴보았고 제 5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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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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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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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paper investigates, in a single equation framework, the effect of bank-specific and macroeconomic determinants on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by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This study uses a sample of 790 observations from 79 commercial banks in Indonesia over the years 2006-2015. This study uses two estimation methods for our panel regressions: static and dynamic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GMM) panel estimator. In static relationships, the literature usually uses the least square methods on fixed effects (FE) or random effects (RE). I found evidence that all banks, bank profitability and size are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related to micro-, small- and medium-sized loans, while the coefficients of liquidity are significantly positive in all specifications, except government banks which is significantly negative.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and credit growth is negative for non-government banks. All estimated equation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capital variable on lending banks to MSMEs is not important in government banks and non-government banks. Finally,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inflation and gross domestic product, clearly affect the lending of the banking sector particularly non-state banks. The findings have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Indonesia government, regulatory authority and bank managers in order to improve bank profitability through bank lending.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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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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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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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German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and restriction of the pharmaceutical policy in order to obtain some useful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problems in Korean prescription system. Recently, in Germany, an issue about the security of the prescription, the price control of the pharmaceuticals and the containment of the increasing prescription expenditure has been intensively discussed. Similar problems are also occurred in Korea. So, the policy measurements of Germany could be used in Korea. But it could not easy to introduce the German policy measurements in Korea because of the social-institution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are following; (1) Korea has a short experience with the mandatory prescription system, (2) the German concept of the management differs from that of the Korea, (3) the subscribers and the patients are excluded from the decision making process, (4) the medical service providers often resist against reform plans. For the stable development of the Korean prescription system the principle of self-government, the collective bargaining concept for cost containment, and social consensus about optimal expenditure of the pharmaceuticals are expected to be needed.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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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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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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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중 401m²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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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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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9-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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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Based on the general policy called "Green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planed to establish a biomass town in South Korea in order to recover energy from organic waste and to substitute for fossil fuel at rural region. Technical and financial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of biomass town was insufficient so far. There are some policies to support biomass town establishment, however financial support from several Korean ministries seemed not to have been used efficiently. Some policies are planned excessively so that they cannot be realized on tim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the status of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from the point of view of an external biomass expert, since biomass utilization technology and policy of Japan take good achievement during the many developed countries. For the analyzing of technology and policy in Japan, literatures concerned biomass management policy and biomass town design were collected by visiting Japan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interview of public officials in charge was carried out. There are several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Korean policy concerned with biomass utilization and biomass town establishment.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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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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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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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200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통계청 승인통계로 인정받아 매년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의 도출은 아직 미진한 상태이다. 이 논문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나타난 추세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전자정부서비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증가하여 저변 확대에는 성공하였으나, 이용 비중이나 빈도는 정체 또는 후퇴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국민들은 아직도 직접방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전자정부 채널로 바꾸는 속도도 느린 편이다. 또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었으나, 실제 이용은 부진하였다. 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의 확대, 연계서비스의 확대, 맞춤형 서비스의 확대, 기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률 제고,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대한민국정부포털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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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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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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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This study aims at drawing implications for Korea's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from U.S.A's experience on this issue. This study analyzes two types of contradictions in planning and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1) value conflicts in goal setting and 2) contradictions among different level of governments (local, province, nation). As mentioned by Campbell (1996), there are three types of conflicts in objective values (efficiency,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property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growth and equity, resource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environment protection, and development conflict between equity and environment protection in urban growth management policies. In implementing urban growth management three types of conflicts in goal values should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Contradictions among local governments, province, and central government are also found in implementing growth management policies. The lessons from the United State are as follow: 1) growth management plans are initiat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during the planning process adjacent local governments review a local government's growth management plans and give inputs for the plan, 2) local government and State work together for growth management planning and specially, the State provides technical and financial assistance to local government, and 3) the State plays leading roles in local government's planning and implementing of growth management policies with carrot and stick policy.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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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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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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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논문에서는 시그널링 이론을 기반으로 스타트업이 정부 R&D 지원금을 받았을 때 벤처 투자를 유치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벤처캐피털 투자자들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과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이해하였다. 정부 지원금의 시그널 효과와 정부 R&D 지원금의 민간자금 투자 유도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정부 R&D 지원이 스타트업의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밝혔다.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실제 벤처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2021년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업력 7년 이하의 스타트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정부 R&D 지원과 벤처투자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고 정부 R&D 지원이 벤처투자 유도에 미치는 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창업 후 정부 R&D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일수록 벤처 투자를 유치할 확률이 높아지며, 최초 정부 R&D 과제를 수행한 뒤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정부 R&D 지원의 벤처투자 유도 효과가 발생해 최초 과제수행 후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결과는 정부 R&D 사업이 벤처투자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하는 정부 R&D 사업 기획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스타트업에도 전략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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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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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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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조직의 생존 과정에서 지식관리의 기능은 지식의 흐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의 구축을 강조하는 구조적 접근방법과 각각의 맥락에 맞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재창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지식활동 주체들 간 사회적 네트워킹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과정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혁신포탈은 혁신 지식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존 지식의 공유 및 새로운 지식의 창출 또는 재창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각 주체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 효율성 및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에 구축 개통되었다. 구축 당시 참여정부의 혁신방향이 참여형 거버넌스의 강화에 있었음을 감안할 때, 혁신포탈은 정부혁신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혁신포탈은 이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폐쇄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의 웹사이트 간 하이퍼링크 네트워크 분석을 적용하여 당시 혁신포탈의 실효성을 통합적인 지식관리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부포탈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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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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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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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정부가 지정한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사업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연구를 위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활동을 인프라, 사업내용과 프로그램, 관리 및 제도 측면으로 나누어 사업성과지표, 입주기업 만족도 설문,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매출액증가 차이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t-검증 분석 결과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 간 입주 전후 매출액증가 차이에 대해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통계분석 결과와 성과지표, 기업대상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산학 공동 R&D 과제 트랙 마련, 연구원 대상 맞춤형 엔지니어 육성 과정 개발과 운영,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재정지원 명문화, 기업연구관의 편의시설과 연구원 정주 환경 개선 등의 정책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부 대형 국책사업인 산학융합지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증한 첫 연구로 향후 고용지표, 기업의 재정지표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한 정책효과 분석 등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