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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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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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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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화 비전과 구상이 제 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3-2017)으로 발표된지 1년 여가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나 논의를 찾기 힘들다. 정보화 기본계획이 이처럼 정책적 논의를 촉발시키지 못하는 무기력한 정책선언(policy statement)이 되는 이유는 통상 기본계획이 각 정책주체들이 제안하는 당위론적 정책과 전략 과제들의 무분별한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보화 기본계획이 가진 정책적 피상성(superficiality)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인식구조' 차원의 정책분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을 하나의 논증(argument)으로 놓고 정책 논증구조와 그 이면에 작동하는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포착하였다. 다음 이들을 강력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켜 정보화 정책의 인식론적 실체를 밝히고 향후 정보화 정책 논의에 대한 함의와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가정보화 정책은 테크놀로지 공급, 소비, 성과의 세 인식론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테크놀로지 공급에 있어서는 정부가 공공재로서의 테크놀로지 공급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테크놀로지-공급자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테크놀로지-푸시 전제가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소비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는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주도한다는 테크놀로지-주도(driven) 사회에 대한 전제와 테크놀로지는 그 자체로 이러한 사회 변화를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결정론적 관점이 작동하고 있다. 테크놀로지 성과에 있어서는 테크놀로지 수준이 국민복리와 국가번영을 결정한다는 테크놀로지 유토피아적 전제에 기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렇게 파악된 제반 인식론적 전제와 가정들을 다양한 반박논리(Rebuttal)에 노출시키고 그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인식구조 분석이라는 새로운 정보화 정책분석 차원과 분석방법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반면 인식론적 차원의 논의가 가지는 주장의 자의성과 추상성은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한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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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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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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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변화과정 및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지원 정책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본 보육지원 정책의 형성과 중요 시책의 변화과정,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의 개요와 내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2010년 보육지원 정책의 개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사회 맞춤형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의 거시적이고 적극적 보육정책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재정과 상황을 고려한 보육지원 제도의 체계적인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보육정책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현물과 현금지원 등 보육지원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보육지원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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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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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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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Background: The public health care system of a country is shaped and driven by its historical background as well a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tructures.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unique features,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s of South Korea (Korea) and Peru. Methods: The capacity mapping tool was used to explore the Korean and Peruvian population and geographical structures; health insurance laws, regulations, and policies; payment systems; eligibility and contribution collection; and long-term care insurance. Results: The study found that the Korean government took the lead in integrating multiple insurers into a single-payer system in an effort to reinforce and stabilize its health insurance system in 2000. Peru has been developed mixed model such based on taxes and contributions, to address a gap between different social classes. Peruvian government developed a two-axis system, one for low-income earners, financed by taxes, and another financed by contributions paid by workers and government officials in the formal sector. Peru has introduced many variations to its fee payment and insurer systems, target population, and coverage scope, and maintains its health insurance system accordingly to this day. Conclusion: The current study provides observation of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two different countries and helps to understand possible ways to improve the health insurance system in both countries. Based on this study, Peru will be able to see how its system differs from Korea's and benefit from the related policy implications.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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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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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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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는 한 중 일 3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부지원 유학생정책의 주요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국 및 일본과 국제교육 교류 분야에서 앞으로 어떻게 경쟁하고 협동하여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사점을 찾고 장차 우리나라 정책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 중 일 3국 정책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Global Korea Scholarship(GKS)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GKS의 초정 및 파견사업에서 선발 대상국가에 '주변국'을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함으로써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기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GKS를 장학금이라는 재정지원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사전 이해와 전파정책으로 이해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국인 파견 GKS는 단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시아 개도국을 위한 GKS 외국인 초청사업은 자원외교의 관점을 넘어서 초정 당사국의 발전을 지원한다는 교육 ODA의 관점에서 설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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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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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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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다양하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를 수행하였다. 플랫폼 정부 개념의 포괄성 및 모호성이 실무자들의 정책추진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 문헌 및 사례를 토대로 플랫폼 정부의 유형화 기준을 도출하였다. 기술적 측면은 데이터를 핵심 요인으로 하여,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등을 통합하는 통합시스템 플랫폼과 공공부문의 데이터를 단일 창구를 통해 제공 및 활용토록 하는 데이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거버넌스적 측면은 이해관계자를 핵심 요인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통 플랫폼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업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도출하는 협업생산 플랫폼 등의 플랫폼 정부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 유형에 따른 플랫폼 정부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함의를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플랫폼 정부 유형 기준을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현황에 대해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내용분석을 진행했다. 분류결과 통합시스템 플랫폼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플랫폼 정부 유형화를 토대로 국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 정부의 다양한 유형에 대한 균형 있는 구현이 요구된다. 둘째,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촉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재구조 및 재창조의 필요성이다.

•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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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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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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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Energy policy is known to have higher path dependency among policy fields (Kuper and van Soest, 2003; OECD, 2012; Kikkawa, 2013) and is a critical component of the infrastructure development undertaken in the early stages of nation building. Actor roles, such as those played by interest groups, are firmly formed, making it unlikely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be implemented. In resource-challenged Japan, energy policy is an especially critical policy area for the Japanese government. In comparing energy policy making in Japan and Germany, Japan’s policy community is relatively firm (Hartwig et al., 2015), and it is improbable that institutional change can occur. The Japanese government’s approach to energy policy has shifted incrementally in the past half century, with the most recent being the 2012 implementation of the “Feed-In Tariff Law”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Procurement of Renewable Electric Energy by Operators of Electric Utilities), which encourages new investment in renewable electricity generation and promotes the use of renewable energy. Yet, who were the actors involved an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law? This study attempts to assess the factors associated with implementing the law as well as the roles of the relevant major actors. In answering this question, we focus on identifying the policy networks among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interest groups, which suggests that success in persuading key economic groups could be a factor in promoting the law. Our data is based on the “Global Environmental Policy Network Survey 2012-2013 (GEPON2)” which was conducted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1, 2011 Great East Japan Earthquake with respondents including political parties, the government, interest group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Feed in Tariff (FIT) Law’s network structure is similar to the information network and support network, and that the actors at the center of the network support the FIT Law. The strength of our research lays in our focus on political networks and their contributing mechanism to the law’s implement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political process.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identifying the key actors and factors may be significant in explaining institutional change in policy areas with high path dependency. Close examination of this issue also has implications for a society that can promote renewable and sustainable energy resourc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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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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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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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the government's old-age preparation service by measuring the economic value of the old-age service and the policy direction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government's old-age preparation service project. Methods: 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 was used as an analytical method. CV methodology was used to calculate the Willingness to pay (WTP) for old-age preparation service and its value was estimated and the economic benefit of the project was estimat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monthly payment amount for the old service was calculated as 5,100 won, and the annual average payment amount was estimated to be 61,197.1 won. Conclusion: The present value of the benefit for 10 years with the discount rate of 5.5% is 484,651 won. Based on the value of peruser benefit, the total benefit value calculation result of the old-age preparation service considering the Willingness to pay for the next 10 years shows that the total benefit value of the old service, which occurs during the period from 2016 to 2025(10 years) was estimated at 415.1 billion won. As a result of calculating the benefit for each scenario, the present value of basic service is higher in all scenarios than the linked servic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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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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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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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거대연구장비(LSRF) 기반 혁신클러스터 조성의 가능성과 한계점을 확인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문헌을 분석하여 혁신클러스터의 성공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들을 지식 및 기술,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등의 주요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정부정책 및 전략 등 보조요소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를 분석의 틀로 활용하여 CERN과 SPring-8등의 LSRF에 대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선 지식 및 기술 측면에서 CERN과 SPring-8 공히 다양한 혁신 과정이 존재하여 혁신클러스터화에 유리한 점이 존재하였다. 지식과 기술이 LSRF를 활용한 연구로부터는 물론, 해당 설비의 건설, 운영, 관리 과정에서도 개발되고 파급되었다. 그러나 SPring-8의 경우 장비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불리한 곳에 위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SPring-8은 경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의 미흡으로 인한 한계도 존재하였다. 정부 정책 및 전략과 관련하여, CERN은 다국적 기관이라는 특성상 정책적으로 특정지역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SPring-8은 다른 요소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에 따라 어느 정도나마 클러스터 구축이 촉진될 수 있었다. 종합하면, LSRF는 기술 및 지식 차원에서 다양한 기회 제공이 가능하였으나, 장비의 특성상 거래비용 및 집적경제 측면의 불리함이 존재하였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 인프라와 정부 정책 및 전략은 주요인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과학벨트를 위한 시사점으로 전주기 관점에서의 참여자 그룹 발굴, 산업 인프라 및 정주환경 관점에서의 인센티브, 인근지역의 산업적 특징을 고려한 입주유치 전략 마련, 지식 인센티브 강화 전략 등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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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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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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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새로운 정보통신 테크놀러지는 우리 사회를 완전히 변모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게도 시민들을 위한 새롭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선행요인들을 살펴보고 이 요인들의 신뢰에 대한 직, 간접적인 영향 정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가설 검증결과, 서비스가치, 참여의식, 혁신성은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가치와 혁신성도 참여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혁신성이 서비스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비스 가치 및 참여의식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정치적 효능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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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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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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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공공부문 R&D 투자의 IT 산업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핵심육성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1990-1995-2000의 불변접속 산업연관표 및 2003년 경상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IT 산업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가가 높은 산업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1990년 0.19%에서 2003년 1.22%로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의 R&D 투자의 생산유발액은 R&D 투자 규모의 2배 이상으로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1995년 대비 2003년 3배 증가하였다. 동 기간 IT 산업은 5배 가까운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정부의 R&D 투자는 높은 취업유발을 가져오고 있는데, 방송통신기기와 SW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산업에서 높은 취업유발효과를 나타내었다. IT 제조업의 취업자 구성비는 거의 동일하나 산출액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I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간투입산업의 발전 정책이 요구되며, 특정 기업 지원보다 특정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부품 및 제품의 표준화와 네트워크 관계 개선 대책이 효과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