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년도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 /
• pp.583-603
• /
• 2012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28권3호
• /
• pp.3-20
• /
• 2018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are the operating core of an arbitration disciplinary mechanism. Due to many factors, illegalities and improper acts in arbitration cases are facts of life in our country, and have greatly damaged the credibility of arbitr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perfect the operating mechanism of arbitration discipline from the four pluralistic progressive aspects of disciplining the cause externalization, disciplining the subject duality, the quasi-judicature of disciplinary procedures and the disciplining measures so that the populace can experience fairness and justice in every case. We should perfect the supporting measures such as the strict selection conditions and procedures of arbitrators,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arbitrator team, exploring the management mechanisms and strengthening the evaluation dynamic. An examination is a general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so as to provide encouragement for being continually engaged as arbitrators, but it does not provide an objective basis of arbitration discipline. It is urgent to perfect the arbitration guarantee system on the basis of meeting the material needs of the arbitrators so as to enhance the sense of professional rank and honour of arbitration.

• 정보학연구
• /
• 제3권3호
• /
• pp.27-37
• /
• 2000

정보보호 제품의 신뢰성 보증에 대한 평가 기준은 통일을 가져왔지만 국가별 평가 방법 등의 객관성 확보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 즉, 정보보호 제품의 취약성 평가에는 평가의 범위, 깊이, 시험 등에 적용하는 도구와 시나리오, 그리고 평가자 등이 있으나 이러한 요소들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보보호 제품 보안 취약성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그리고 효율성을 보증할 수 있는 정보보호 제품 보안 취약성 평가 방법을 제안하고, 평가 수행을 자동화 할 수 있는 시스템(TSVES)을 설계 구현하였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 /
• 제7권1호
• /
• pp.71-81
• /
• 2004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행평가와 교수 학습과의 관계, 수행평가 중에서도 ICT를 활용한 수행평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 후에 ICT 활용한 수학과 수행평가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평가 항목 설정의 어려움, 평정의 객관성 또는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시행의 번거로움, 소요되는 시간 등의 평가 상의 문제점,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 본시학습목표 달성 등의 해소와 접근을 시도하였다. 아울러 학교현장에서 수학교사들이 수학교육에 관한 인적 물적 환경 조성에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1호
• /
• pp.331-364
• /
• 2013

이 연구는 첨단화 융합화 복합화 경향이 특히 강한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평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의 전문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중에서 정보통신 분야의 기반구축과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 전문성을 평가자 선정, 평가자 전문성 발휘여건, 평가자의 이력관리라는 전 과정 평가관리의 분석틀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평가제도는 다른 기관에 비하여 평가자 선정과 평가자의 이력관리는 양호하나, 평가자의 전문성 발휘 여건은 상대적으로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분석요소에서의 평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대안을 단기와 장기로 분류하여 총 12가지로 논의하였다.

• 한국학교수학회논문집
• /
• 제3권1호
• /
• pp.149-163
• /
• 2000

The Ministry of Education have had us practice the performance test as a substitute proposal, however, all the more for the idealistic purport, our education front does not have such a sufficient condition as to practice the performance test for many classes and miscellaneous duties and over-populated class, and that practice has been enforced so abruptly without any drastic preparation and has caused much confusion from the beginning of that enforcement. Thus, these problematic concerns are remained as the tasks of the teachers to be solved by themselves in the front of education, and herein I came to do this research. The followings are the conclusions that I got a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1) Performance test style should b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tudents' achievement level and the gap of the teachers' recognition; descriptive test, portfolio assignment and formative test styles were proper for the students lacking basic study ability. (2) Descriptive test should have its beginning with the question items to which students can write the problem solving procedure logically rather than those to evaluate the creation ability and thinking ability: and putting down specifically the assessment standard could prevent students' confusion and scheme the impartiality of the assessment. (3) Portfolio assignment evaluation should be given with as interesting and suitable amounts as possible so that the students can do by themselves. (4) Utilizing the performance test table enabled easy management of documentary evidence. And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 success of the performance test should have preceding conditions like the teachers' understanding and their positive participation. Therefore, I'd like to give suggestions herein like the followings; (1) The performance test should not always be made into grades, and there is a need to develop the test gradually in the condition that the education surroundings permit by checking time, frequency, ratio and contents of the test while practicing the multiple choice writing test. (2) As long as the performance test has the aims of improving the studying and learning activities, any performance test only for the sake of making numerals with the thought that assessment is the disposal of the grades should be avoided, and the change of the lecturing styles and development of various assessing types and studying materials should be endeavored to confirm with the aims.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66권
• /
• pp.110-132
• /
• 2014

본고에서는 숱한 논란에 휩싸여 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관한 개념 정립 및 공정 보도 재단을 위한 모델 구축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 균형성, 불편부당성을 주요 가치로 내세우는 공론(公論)과 사실성 및 사회적 다양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다원적 가치를 내세우는 정론(正論)의 이원적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공론과 정론이 고르게 발달한 경우는 '목양자' 언론으로, 공론과 정론 가운데 한쪽으로 무게 중심이 더 치우친 경우는 각각 '곡예사'과 '호민관' 언론으로, 마지막으로 공론, 정론 모두 취약한 경우는 '나팔수' 언론 모델로 규정지었다. 이후, 본고에서는 방송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3개 정부 하에서의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 방송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위의 네 모델 가운데 어느 쪽에 가까운지 분석해 보았다. 조사 결과, 방송학회 회원들이 인식하는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노무현 정부 당시에 비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론과 정론 양쪽을 고르게 아우르는 '목양자' 언론 모델보다 공론과 정론 모두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는 '나팔수' 언론 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됐다. 방송학회 회원들은 또,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가 중립성과 균형성, 형평성과 불편부당성에 상대적인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한국 공영 방송의 공정 보도는 '곡예사' 언론 모델의 특성도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7권3호
• /
• pp.59-69
• /
• 2021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검찰개혁을 주장했고 이와 함게 공직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을 통해 검찰권을 통제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법무검찰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검찰권한을 대폭 축소하자는 논리다. 어떻게 축소하는가? 첫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통제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아마도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을 독립하는 것이다. 검찰 인사권의 외부압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의 지시나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면평가 등 여러 인사고과를 통해 검찰총장이 해야 한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본질은 검사, 판사, 경찰, 국회의원의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모두 거머쥔 채 자기 식구의 비리는 감싸고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공수처는 처장의 권한이 매우 크다. 본 논문은 부패방지를 위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과 역할을 고찰하고자 한다. 검찰과 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용을 분석하고 한계 및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공직부패를 통제하기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