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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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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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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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is study explores the outcome of the current Land Compensation Act for the indigenous residents of DAEIM Public Development Project Zone in Gyeongsan City. The purpose of the law is to return part of the development gains to the native residents and to support the re-settlement of the native residents. As the Land Compensation Act applies to each area with different standards, the monetary terms of land compensation which the native residents eventually receive varies across the region and development sites. That means the development gain is not fairly shared with the native residents of the redevelopment area and it does not necessarily support the settlement of the existing residents. It is supposed that the actual compensation for the native residents should be in full cash value but it is not in reality. The study demonstrates the outcomes of the land compensation that the residents received are far from the original purpose of the Compensation Act using the case example of DAEIM Public Development Zone in Gyeongsan, Gyeongsangbukdo. Only a small proportion of the natives managed to achieve the development gains. Accordingly the majority of the native residents has lost re-settlement opportunity. It suggests that the Compensation Act and the implementation procedure should be reviewed and revised accordingly. The details of compensation plan should be tested and set up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area. In particular, the compensation details in terms of the size and types of land, average value of land for indigenous residents receive, and the amount of compensation per household should be clearly demonstrated to the resident.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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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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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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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New-Town Project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the environments of deprived residential area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stribution level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monetary surpluses from New-Town Projects through a case study and tentatively suggests political issues and measures. The methodology followed includes a thorough survey of the precedent theories, including a literature review concerning issues and tasks that have been raised since the development was initiated. A general assessment of the complete project is also provided with a broad perspective of the background settings. Secondly, the case study of Gil-Eum will be the focus for identifying the mechanism for the project's profit distribution levels, then for constructing a set of measuring procedures according to the stages of the project and the participating parties. This set of procedures that has been drawn out from recognizing the system, is applied to the target project and measures the amount of profit gained from each stage of the development. This also aids in collating information about the procedural arguments concerning the financial gains of the operations that have been provided. This project falls under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nd based on the results of each stage, the measurement of the profits of the participating parties is analyzed.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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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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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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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 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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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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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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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건설,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의 증가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하는 건설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3년 12월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면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가 직접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다수의 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업체를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을 뿐, 건설공사현장에서 배출자에 의해 직접 재활용되는 사례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장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장재활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불투명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과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실태, 현장재활용 절차 및 과정 등을 조사 ${\cdot}$ 분석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서 폐콘크리트를 현장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통하여 경제성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재활용의 타당성 여부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현장재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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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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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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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도심이 과밀화됨에 따라 재건축 및 재개발의 활성화,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신도시 개발,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건설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도심지내 공사장 등에 의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발생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환경 분쟁 및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생활주변의 정온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까운 미래에 각종관련기준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며, 결과적으로 건설공사관련 환경 분쟁 및 민원의 발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파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에서의 소음, 진동,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고 분석하여, 현장파쇄시설에서 발생되는 환경민원발생 예방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건설폐기물의 현장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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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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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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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대구시의 대표적인 주공혼재지역인 북구 노원1 2가동을 사례로 산업지역사회의 관점에서 주공혼재지역으로의 형성과정과 영세제조업체의 존립기반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1993년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계기로 영세 제조업체 및 관련 서비스업과 주택이 혼재하고, 생산활동과 생활활동이 공존하는 전형적인 산업지역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하였다. 산업지역사회 기반으로서의 영세제조업체의 핵심적 존립기반은 중소 생산자본을 중심으로 한 생산과정상의 수평적이고 역내 통합적 네트워크 생산체계와 그 보완장치로서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산업환경으로 집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