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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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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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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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근래 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표수 개발 여건은 불리해지고 있으며, 또한 양질의 수자원에 대한 욕구는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지하수 개발 정책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지하수 이용량 파악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양질의 지하수 이용량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5개 도의 3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지하수 이용량 산정방법을 제시하였다. 생활용 지하수의 경우 전국을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으로 구분하고, 지하수 용도를 가정용, 공동주택용, 간이상수도용, 학교용, 일반용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농업용 지하수의 경우 전국을 강수량에 따라 평균 강수량지역, 평균 강수량 미만지역, 평균 강수량 초과지역으로 구분하고, 지하수 용도를 전작용, 답작용, 원예용, 축산용-육우, 축산용-양돈, 축산용-양계로 분류하였다. 이로부터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지역별-용도별 지하수 이용량 추정식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 지하수 이용량 통계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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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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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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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책수단과 소득세제로 구분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의무자가 자신이 계산하여 납세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현 과세표준계산구조와 세율을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원칙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감면 사항이 다양한 것은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는 실지거래가액제도를 위협하는 요소를 갖고 있어 원칙적 과세 및 소득공제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거주기간요건을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현 기준시가제도는 조세원칙인 실질과 세와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에 위반되므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체계의 정비 없이 성급하게 실시된다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적인 헌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정비가 필요하다. (1) 현 검인계약서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므로 획기적 개정이 없다면 폐지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2) 실지거래가액 노출에 방해가 되고 있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고 취득자와 양도자의 통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취득세를 인하하고 등록세를 실가비용으로 한정하는 세제개편이 필요하다. (3) 위와 같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당국은 양도소득세 부정신고행위를 추적하기위하여 부정행위의혹자에 한하여 금융추적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제반 금융실명제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 호스피스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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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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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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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elderly people was over 8.3% in 2003. This seament is projected to grow to 14.4% by 2019(Aged society) and over 20% by 2026(Super aged society). As the elderly population is increasing and young population is declined social issues around elderly care are emerged in Korea. As a result of that, they are in the condition of poor system of the welfare of the old and it is the worst one in Korea. And because of the worst financial independence and difficulty in Korea, welfare facilities and medical instruments are so insufficient and deteriorated, so the quality of service is getting low. Furthermore the mortality of cancer is rapidely increased in recent years. So it is expected that the number of families who are caring for terminal cancer patient will be increased. We can not solve those problems only with government's policy such as to secure ample budget and to enlarge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Definitely, to acheve the suggetions persistence concern about old people is most important, and family, community and national government should be linked to accomplish to goal. Accordingly, for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conceptual framework of the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And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effect about the construction of housing welfare infrastructure and to make a cooperation and linkage system among the aged welfare institutions, government and the aged welfare programs. As is well known, the issue of the increasing aged people is neither a matter of individuals nor of the family, but rather a complex matter of whol society. Therefore it can be resolved by the active participation of government. Conclusive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with regard to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he study is as follwos: Chapters 1: The theological base, conception, essentiality, respite care, spiritual care and home hospice, nursing home for the elderly. Chapters 2: Definitions of respite care, spiritual care, hospice, patient of termina cancer and quality of life. And relations between respite care and nursing home. Chapters 3: The necessity of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 care. Chapters 4: Conclusions and summarizing(The directions of improvement of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To sum up, the problems of the aged people has not effects only to the aged people. This means that the problems of aged is the problems of the young generation today. Because young generation will be the old generation in the near future.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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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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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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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건설공사 노동 및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현장 노동집약적 건설생산방식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OSC 공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공동주택에서도 PC공법 적용이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재래식 거푸집 공법에 비해 높은 원가 구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주택 공법 결정에 있어 핵심이 되는 경제성 평가에 있어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국내·외 문헌고찰과 전문가자문을 통해 도출하고, PC공사 설계, 제작/운송, 시공 단계별 각 요인들의 중요도를 산업계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의견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공사비 절감 방안들은 설계 및 제작공정 개선에서 주로 도출되었으며, 이를 종합하여 PC공법 적용시 경제성 개선을 위한 주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PC공법의 공사비 영향요인 및 개선 방안들은 향후 공동주택 PC공법 적용 확산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방향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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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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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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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한국 자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추이 예측은 쉽지 않으며, 그중 아파트는 주거 공간인 동시에 투자 속성을 내포하고 있어 더욱 예측이 쉽지 않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며 지역적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서울시 전체, 강남 3구,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구의 아파트 매매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특성을 비교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격 예측의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에는 신경망, CHAID, 선형회귀, 랜덤포레스트 등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사용되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가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정부 정책 요소였으며, 거래규제 완화, 금융규제 완화 등의 완화 정책이 영향력이 높게 도출되었다. 강남 3구의 경우 정책의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남구의 경우 주택 공급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 6개의 중·하위구들은 정부 정책이 중요 변수로 작용하였으며 공통적으로 금융규제 정책이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었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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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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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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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중고령 장애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 영향요인을 찾아내고, 각 연령집단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중고령 장애인을 연령집단으로 구분하여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 대상으로 확률효과 패널 로짓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50-64세 장애인집단과 65세 이상 장애인집단별로 각각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살펴보면, 소인성 요인에서 연령, 거주지역, 교육수준, 배우자유무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요인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인지여부, 저축유무, 근로소득유무, 주택소유여부가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욕구요인에서 만성질환유무, 심리적 건강상태, IADL이 각 집단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장애인을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개선에 대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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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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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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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표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업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진행된 도시화 및 도시인구 증가로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교통, 환경, 주거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각 도시는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공통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스마트시티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다양한 개념적 접근은 정책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성 도출에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스마트시티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Scopus DB 및 Springer DB에서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학술논문 11,527건의 제목과 초록, 발행연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현황, 연구주제, 연구분야 추이 등을 LDA기반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주제는 크게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 분야, 기술 분야, 시민 사용자 관점의 8가지 세부주제로 유형화되었으며, 이중 '시민중심 스마트시티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성의 확보'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이 언급된 주제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제 간 연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데이터와 프라이버시 관련 연구의 중심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데이터가 전반적인 스마트시티의 공동기반으로서 역할을 하며 기술, 서비스,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위치정보 등 개인 정보가 수집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잠재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스마트시티 연구현황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 개념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추진 및 연구에 정책적, 산업적, 학술적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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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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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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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3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 제정과 정부의 '생활 SOC 사업'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2020년을 시민과 함께 권한을 나누는 '주민자치의 해'로 정하고, 이의 일환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대폭 확대한다고 공표하였다. 이처럼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가 변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광명시 작은도서관은 이에 대응하는 중장기계획 실천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및 이용자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한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명시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운영제도 개선을 위해 지원제도 개선, 공공도서관의 협력체계 강화 및 공립 작은도서관의 역할 강화, 사립 작은도서관의 공공성 강화, 역량별 평가를 통한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작은도서관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순회사서 및 전문가 봉사자 활용, 상호대차를 통한 자료 공유, 임기제 협력사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협의회 활성화가 필요하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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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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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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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연구는 대도시의 지속가능(持續可能)한 개발(開發)을 위한 정책 방안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구시 지산 범물지구를 사례로 신시가지 개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실증적(實證的)으로 분석 평가하여, 대도시 신시가지의 지속가능한 개발 대안을 정립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대도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방안의 하나로 대도시외 신시가지를 분산적 집중도시의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9개의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지표(指標)를 중심으로 지산(池山) 범물신시가지(凡勿新市街地) 개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 평가하였다. 사례연구의 결과 신시가지는 기능적 분산과 아울러 중심도시와 일정거리를 둔 공간적 분산 방안이 동시에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또한 주거기능과 함께 산업기능의 동시분산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지속가능성 지표들은 각 지표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파악하여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자연환경 파괴의 최소화를 위해 고밀도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학시설자족성을 위해서는 교육여건의 제고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시설의 서비스나 질을 개선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접한 사업지구는 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자족시설의 조기 유치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단기간내에 대단위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가지 개발은 지양되어야 하며, 대중교통계획을 기초로 한 신시가지의 입지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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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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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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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몇 년간 서울시는 총 인구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소형가구의 증가로 인해 총 가구 수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내 소형가구는 2010년 기준 전체가구의 44%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2020년에는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전체가구의 약 30%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1인 가구 관련 선행연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연령별로 선호하는 주택유형이나 주변 환경 등이 다르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 차이가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로 이어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공간적 분포 요인이 되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에 기초한 서비스 권역 분석 후 도출된 면적을 공간적 단위의 면적 비율로 계산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적용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적 단위는 서울시 집계구이며, 이를 토대로 연령별 1인 가구 수와 분포요인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더미변수로 서울시 공간권역인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권역별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연령별로 주로 분포하고 있는 공간권역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20대는 대학가 근처 주택, 30대는 전월세 주택, 40~50대는 월세주택, 60대 이상은 연면적 $40m^2$ 이하의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인 가구는 연령별로 선호하는 주택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주택정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