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주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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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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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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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 Special Building Zone, which could relieve or ignore part of the Building Act and the regulations in relevant laws, was practically established for the creation of new urban landscape,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related polic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Special Building Zone as well as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tandards in policies, the system currently cannot be operated in universal matters.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data on the Special Building Zone defined in exiting law, attempts to analyze the multi-unit housing that has been planned by the system of Special Building Zone. Also,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pecial Building Zone's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so a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With the results abov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can be derived and summarized a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from 'planning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a comprehensive way with consideration of urban and local contexts. On the other hand, from 'procedure perspective', some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for a system that can allows comprehensive task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the zone, the alleviation/elimination of regulations, the approval of building's constructio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the monitoring.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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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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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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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사회속에 살아가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탄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981년 3월 5일 법률 제3379호로 민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어 2015년 1월 6일까지 1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해소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법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졸속으로 처리된 까닭에 시행 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에서 1983년 제1차 개정 시 임차권의 승계규정 제9조를 신설하였던 입법취지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승계권을 인정함으로써 사실혼관계 자체를 보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주거생활안정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해 해석상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임차권 승계에 대한 문제점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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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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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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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청년빈곤이 소득결핍만이 아닌, 주거결핍, 근로결핍, 건강결핍등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의 결핍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여성청년 가구의 빈곤 및 결핍을 다차원적으로 분석한다. 다차원적 빈곤은 소득, 근로, 주거, 건강의 네 가지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표본은 한국복지패널 10년치 자료에서 pooling한 2630명의 1인 가구 여성청년이다. 분석도구는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틀은 차원별 결핍율, 결핍차원간 상관분석, N개 차원 빈곤 중첩률이며 이를 위해 빈도분석, 평균분석, 상관분석 등의 기술통계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여성청년은 근로와 주거에서 다른 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핍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두개 차원이 동시에 빈곤인 여성청년 비율도 다른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청년 여성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구축, 강소기업과의 일자리 매칭, 장기전세주택 대상자 중 청년여성 1인 가구 할당 등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와 함께 여성청년 스스로의 공유경제 공동체 설립 등도 대안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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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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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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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Korea has achieved a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with the increase in population and national income and the expansion of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energy consumption has rapidly increased too. Energy consumption per head has constantly increased and currently, power consumption per head is 7.5 times bigger than in 1985. Buildings occupy 25% of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especially, 50% of total energy is consumed for heating and cooling. In this situation, multi-family housing, which has constantly been increased, has an energy saving rate of 1.9%, which is the lowest level and this makes the government's energy policy for sustainable energy system development useless. Besides, energy consumption leads to secondary problems, such as air, water and marine pollution and heat pollution and wastewater/drainage and the increased use of fossil fuel is a fundamental reason for ozone layer destruction and global warming. Therefore, efficient energy consumption plans are required. This study aims to analyze energy performance in each block type of high-rise and diversified multi-family housing that accounts for 60% of all the housing forms, depending on the variations in stories through BIM-based energy simulation. For this study, four representative block typ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multi-family floor plan, which is certified for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y were applied to the floor plan of a multi-family house that is scheduled to be built. Then BIM modeling was conducted from the fifth story to the 40th story at an intervals of 5 stories and based on the finding, energy characteristics of each block type and energy performance depending on the variations in stories were analyzed. It is considered that this would serve as objective data for block type and block story decision of energy performance-based multi-family housing.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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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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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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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노인주거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Aging in Place: AIP)는 노인복지의 지향점으로 꾸준히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8-2020년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와 임의효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여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 주거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와의 교류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무관하게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촉진시킬 확률이 높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둘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교류는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영향력은 연령과 변수에 따라 일정치 않게 나타났다. 셋째, 자녀와의 교류 변수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노인인구의 주거이동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자녀와의 교류가 노인인구의 주거 안정성을 증진 시켜 독립적인 정주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지, 즉 노인인구의 살던 곳에서 노후 맞이하기 측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 한국환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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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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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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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Recycling is receiving increasing social attention today as our nation begins to grapple with the significant problems caused by huge amount of municipal solid waste. The topic of recycling is not simple but extremely complicated.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basic data and policy options for expanding and improving separated collection and recycling in public residential areas, through three case study of apartment housing areas in Taegu Metropolitan Cit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or the significant period of time, all three case areas had in common the extreme difficulty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system of connecting public participation, collection and storage, transportation, and actual recycling of materials because of a variety of problems involved in this process. Both amounts of and prices for collected materials fluctuated considerably over time mainly due to monthly changes in recyclable home materials and the dynamic nature of recycling markets. Public questionnaire survey revealed the very high level of participation in separated collection, not only because almost all respondents well understood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cycling, but because they also knew how to do separated collection. But overall activities were rated low and most respondents suggested the enlargement of public participation, the improvement of collection and storage facilities, and collection transportation networks. In particular, most respondents had little experience of using recycled Products and used mainly reproduced soap and bathroom tissue. Furthermore, they were considerably unsatisfied with low variety and quality of recycled products, their high prices and low availability in the market. Finally potential policy options and activities for improving separated collection and recycling are suggested.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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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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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6-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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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극복하기 위해 부동산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였다.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활성화정책은 규제를 낮춰 대출한도를 높였고, 기준금리도 인하하여 부동산 투자비용을 절감시켰다. 부동산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부과를 유예하고, 전매제한도 해지시켰다. 부동산규제 완화는 주택매매 증가와 가격상승으로 이어졌고, 분양아파트는 단기간에 분양이 완료되어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시장분위기는 본인의 소득이 아닌 금융권 '부채의존형'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되었다. 2017년부터는 가계대출 축소를 위해 부동산대책이 강화되었고, 기준금리도 상승하여 대출 금리도 높아진 만큼, 가계부채 부담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논문은 가계부채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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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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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47-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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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 수준 평가 분석을 목적으로 수행한다. 영구임대주택 정책은 무주택자, 특히 도시지역의 저소득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주거환경에는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단지 물리적인 공간만을 제공하는 한계에 봉착했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의 불만족 등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부산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주택 만족도에 월임대료, 관리비등의 관리적 특성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고, 거실 방 등의 위치 및 화장실 시설, 통근거리, 조망권, 놀이터 등이 영향을 미쳤다. 주민생활 특성 중에는 청소상태, 고성방가 발생 정도, 주민들과의 친밀도, 방법시설 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최신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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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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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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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현행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주택건설업체 아파트 건설현장 부가가치세 신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민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산출하였다.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국민주택 면세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세율 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영세율 제도 적용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주택 공급 및 건설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건설원가의 6.06%에 상당하는 매입세액 공제로 건설업체의 유동성 개선과 이로 인한 차입금 규모 축소,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유동성 개선으로 국민주택 공급을 현재보다도 늘리려 할 것이며, 현재보다 국민주택 건축비 분양가를 최소 4.59%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BIM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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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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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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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ocial costs analysis seeks to reveal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ransportation policy. It delivers a sense of the effects of the public's daily travel and the costs that are or would be incurred from individual trips. Moreover, the accumulated total number of trips will uncover the effects of travel on society. This article shows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the economic outcomes of travel using social costs estimation methods. In order to support urban planning tasks, this research implemented analysis tool for social costs estimation by travel behavior. For a case study, a jave based application which can convert people's trip data into social costs is developed. the application used for simulating student-housing effects by estimating social costs changes. The analysis included the attributes, building scale and locational changes of the student housing as well as transforms of the students' tri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