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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격(分讓價格) 규제(規制) 논의(論議)에 대한 연구 (Review on the price control scheme for new apartment)

  • 장성수;최재순
    • 한국주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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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주거학회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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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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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99년부터 2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분양시 분양가격 규제가 철폐되었다. 2001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을 가격이 상승하자 그 원인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분양가를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양가격의 상승 실태와 재고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분양가격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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