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n the price control scheme for new apartment

아파트 분양가격(分讓價格) 규제(規制) 논의(論議)에 대한 연구

  • Published : 2003.11.08

Abstract

1999년부터 2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분양시 분양가격 규제가 철폐되었다. 2001년 이후 아파트를 중심을 가격이 상승하자 그 원인이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분양가를 다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양가격의 상승 실태와 재고 주택가격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분양가격 규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