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적과 국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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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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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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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리나라의 공시지가 제도는 1989년 도입되어 각종 조세와 복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활용되어 왔다. 공시지가는 부동산의 보유세를 대표하는 재산세에 대한 과세평가액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 공평과세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형평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활용하여 2016~2018년 공시지가의 형평성을 분석하고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현실화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전체 현실화율은 60.64%로 나타났다. 수평적 형평성은 2017년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마다 자치구별 수평적 형평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형평성은 대부분 지역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 등 강남권역에서 누진적 불형평성으로 나타나 자치구별 균형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위 회귀분석 결과는 대부분 분위에서 역진적 불형평성이 나타났지만, 분위별 계수 값에 차이가 존재하여 공시지가 분위별 형평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시지가 형평성 검증 결과 연도별, 자치구별, 용도지역별 형평성이 결여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비율 연구를 도입하여 수평적·수직적 형평성을 검증하고 부동산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보완·점검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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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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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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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본 연구는 광고의 비대칭 규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본 후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평적 규제와 규제 기관의 통합을 제안한다.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에 대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광고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수평적 규제가 바람직하다. 또한 광고에서 규제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광고 규제 기구에 의해 규제 시스템이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방송통신융합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고 성장하는 오늘날의 광고 환경에서 광고 규제의 형평성은 개별 광고뿐만 아니라 전체 광고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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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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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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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시 평가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개발하였다. 사회적 형평성을 수평적 관점과 수직적 관점에서 수평적 형평성, 수평적 접근성, 수직적 형평성, 수직적 접근성의 4개 지표로 나누어 개발하였으며, 통합 지표로서의 사회적 형평성을 정의하였다. 개발한 평가지표를 모의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사회적 형평성의 지표는 존별 상대 비교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회적 관점을 포함한 평가와 포함하지 않은 평가 사례의 비교를 통해 노선체계에서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경우,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포함하여 평가할 경우의 최적 대안은 이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최적 대안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공공서비스인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평가할 때에,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사회적 형평성 지표를 반영하여 평가하는 방식이 가능하게 되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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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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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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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horizontal spillover effec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the productivity of Indian pharmaceutical firms. Robust least squares and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s are applied for the firm-level panel data of Indian pharmaceutical companies whose shares were traded on the National Stock Exchange (NSE) and Bombay Stock Exchange (BSE). The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 (CMIE) Prowess database from 2015 to 2019. Based on the regularity in data availability, the sample firms are limited to 112 companies, 100 of which are domestic firms and 12 international firms. Firms with more than 10 percent foreign equity are classified as FDI firms, while those with less than that are classified as domestic firms.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oreign ownership does not contribute to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firms. Due to increased competition, the Indian pharmaceutical companies with foreign equity participation are not more productive than local ones. Moreover, the findings reveal a negative and insignificant horizontal spillover effect from FDI on the productivity of domestic enterprises. The absence of horizontal spillovers may be attributable to foreign enterprises' ability to prevent technological outflow to competitors in the same industry.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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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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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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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 연구는 서울시를 연구대상지역으로 하여 지하철 이용에 따른 이용자간 비용의 차이에 의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 지표로 사용하여 지하철의 노선과 구간 및 지역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지역 지하철 이용에 따른 비용은 노선과 구간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선 에 따른 승객거리당 비용을 비교한 결과 1호선과 4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를 훨씬 상회하 는 반면 2호선과 3호선의 경우 전체 평균치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노선에 따라 이용자간의 보조가 발생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른 비교에 의하면 전반 적으로 도시 중심지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리당 비용이 도시 외곽에 위치한 구간의 승객거 리당 비용에 비하여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이용지역에 따라 이용자간 보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용자간의 불합리한 보조에 따른 이용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지하철의 요금체계에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비용이 적절히 반 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통행거리에 따라 2원화되어 있는데 불과한 단순운임체계를 개 선하여 이용자들의 이용에 따른 한계비용이 보다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운임체계 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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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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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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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성공적인 재정분권은 합리적인 세원배분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지원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중 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현행 교부세법에 의하면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부세의 형평화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 각 군(郡)의 순재정편익(net fiscal benefits)을 계산하고 이를 기초로 형평화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측정한 순재정편익의 불평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리적 분포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순재정편익의 많고 적음에 따라 일정한 지리적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현행 교부세제도의 재정격차 완화기능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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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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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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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how and to what extent FDI impacts the relative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firms in the case of developing countries. The analysis uses a sizeable micro-level dataset for Malaysian manufacturing industries using the System-GMM estimators to control the estimations' endogeneity problems. For this purpose, the study uses foreign equity share at the firm level to investigate foreign ownership effects at the firm level and the Horizontal FDI index by Smarzynska Javorcik (2004) to analyze FDI intra-industry linkages influence on the structure of labor demand for Malaysian domestic firms. Our findings indicate that foreign ownership increases the skilled demand within Malaysian manufacturing through the learning process, exclusively for small- and medium-sized firms (SMEs). Conversely for foreign-owned firms, changes in their skilled-labor share do not associate with changes in firm-level foreign equity share. We conclude that foreign ownership per se is not the major contributing factor for skill upgrading in Malaysian manufacturing firms. Furthermore, the competitive pressures caused by foreign firms' presence within the same industry - namely horizontal FDI - has a significant negative spillover effect on the level of skilled-labor share for domestic firms in the Malaysian manufacturing sector within periods of the understudies.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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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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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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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analyze effects of postpartum care services to women after birth,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ir use, and examine the extent of income-related inequality in the postpartum care services utilization and expenditures using Korean Health Panel data between 2010 and 2013. Methods: The panel data of the year 2010-2013 of the 247 women after birth were used. First, EuroQoL-5D was us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postpartum care service to women's quality of life. Second, mult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identify determinants of the use of the postpartum care services. Finally, concentration index and HIwv (horizontal equity) index were used to find that the concentration index for the inequality in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s showed negative sign, which implied pro-rich. Results: The estimation results showed that utilization of the postpartum services has a positive effect on women after birth. Also age, area of residence, and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urn out to be the factors of using postpartum services. And there are inequality in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s whose HIwv index showed positive sign, which implied pro-rich. Conclusion: Therefore, the government's policy of the postpartum care service is necessary to be expanded and diversified considering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equity of the women after birth.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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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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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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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6년 1월 19일자로 전부개정 (2016년 9월 1일자 시행)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이하 부동산공시법)"은 처음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과표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에 따른 방법론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않았고 과표 변경에 따른 정부의 부담으로 그 도입 시기가 연기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행 공시제도의 실거래기반 공시제도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1개 연도 전체 실거래가격을 분석하여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살펴보고 과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 연구로 실거래가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에 적용한 최초의 연구이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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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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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8-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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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Background: The one-person households (OPH) are rapidly increasing and vulnerable to socioeconomic and health problems. Because it is predicted to be inequitable to health care utilization, we would like to find out about the equity of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OPH by comparison with the multi-person households (MPH). Methods: This study followe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Wagstaff and van Doorslaer (2000), O'Donnell and his colleagues (2008), where the horizontal inequity index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ntration indices of actual health care utilization and health care needs. This study employed the 9th Korea Health Panel survey, and a total of 10,807 cases were analyzed. Health care needs were measured by age, sex, subjective health status, chronic disease count, Charlson's Comorbidity Index, limitation of activities, and disability. Results: Compared with the MPH, there were pro-poor inequities in hospitalization, emergency utilization, hospitalization out-of-pocket payments, and pro-rich inequities in outpatient out-of-pocket payments for the OPH. The decomposition of the concentration index revealed that chronic disease count made the largest contribution to socioeconomic inequality in outpatient utilization. Age, health insurance, economic activities, and subjective health status also proved more important contributors to inequality. The variables contributing to the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utilization inequity were age, education, Charlson's Comorbidity Index, marital status, and income. Conclusion: Because the OPH was more vulnerable to health problems than the MPH and there were pro-poor inequities in medical utilization, hospitalization, and emergency cos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policy that can correct and improve the portion of high contribution to medical utilization of the O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