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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항변)에 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Review for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 신성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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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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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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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항공살포에 따른 Fenitrothion의 산림환경 중 행적 (Fate of Fenitrothion aerially applied to the Pine Forest)

  • 김대균;김찬섭;이병무;최주현;박재읍
    • 농약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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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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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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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방제용으로 살포되는 농약성분의 산림환경 중 분포, 이동 및 잔류소장 등 행적을 파악하고 방제지역으로부터 수계로의 유출농도 수준 및 유출경로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목적으로 산림 해충방제용 fenitrothion 유제에 대한 행적시험과 수계유출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행적시험 장소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소재 산림이었고, 유출량조사는 부산 기장군 철마면 소재 방제지역 산림에서 실시하였다. 함안 행적시험구에서 fenitrothion의 평균 지표면 낙하량은 표준살포량의 6% 수준이었다. 솔잎 중의 잔류량은 살포 직후에 0.6~0.9 mg/kg이었으나 109일 후에는 0.01 mg/kg로 감소하였고, 빗물에 씻겨 내린 양은 살포량의 1.3% 수준이었다. 토양표면에 도달한 fenitrothion의 모두는 부엽토층에 존재하였으며 살포 109일 후에는 표면도달량의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부엽토 밑 토양에서는 전 기간 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Fenitrothion은 시험구 내 계곡수에서 살포 당일에만 0.0009 mg/L의 낮은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기장 방제지역 배출수계에서는 전 기간 동안 검출한계 미만(0.0001 mg/L)이었다.

흉총창에 의한 심방파열 치험 2례

  • 이두연;곽상룡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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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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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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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
  • We have experienced 2 cases of the hunshot wound sof the chest involving cardiac injuries at department of the thoracic surgery, Capital Armed Forces General Hospital during I year from April I 1979 to Jan. 1980. In one case of two patients , he was a 22 years old man who was transported to this emergency room 4 hour 10 minutes after having gunshot wound of the left chest by helicopter. Physical examination showed small inlet in left 3rd ICS and left parasternal border, large outlet in left 8th ICS and left scapular line, no breath sound on left side and distant heart sound. chest roentgenography demonstrated marked pleural effusion in left side and mediastinum shifted to right. As soon as chest X-ray was taken, the bleeding through penetrating wound became profuse and cardiac arrest ensued. Closed chest cardiac massage was started and vigorous transfusion continued, but no effective cardiac activity could not be obtained. The patient was pronounced dead due to exsanguinating hemorrhage from wuwpected cardiac wounds. In this critically injured patient with evidence of intrathoracic hemorrhage and suspected cardiac penetration, only emergency thoracic exploration and immediate surgical control of bleeding points might offer the maximum possibility of survival. The other case was a 23 years old man who was transferred to the emergency room 4 hours 50 minutes after having kmultiple communicated fractures of sternum and linear fracture of right mandible by a missile. Examination revealed about 30% skin loss of the anterior chest wall, weak pulse of 96 beats/min., distant heart sound and decreased breath sounds bilaterally. finding on the chest X-ray films showed multiple sternal fractures, marked pericardial effusion indicating hemopericardium. So, the patient was moved immediately to the operation room where, after endotracheal tube inserted, a median sternotomy was performced. A hemorrhagic congestion of the right upper lobe and marked bulging pericardium were disclosed. The pericardium was opened anterior to right phrenic nerve and exsanguinating hemorrhage ensued from the 0.5cm lacerated wound in the auricle of right atrium. The rupture site of right atrium was occluded with non-crushing vascular clamps and then was over sewn with interrupted sutures. It was thought to be highly possible that he was alive long enough to have cardiorrhaphy because of cardiac tamponade, which prevented exsanguinating hemorrhage. He was taken closed reduction for linear fracture of right mandible 2 weeks after repair of ruptured right auricle in dental clinic. This patient's post-operative course was not event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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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분광 항공촬영 시스템(PKNU 3) 검정 및 보정에 관한 연구 (Research for Calibration and Correction of Multi-Spectral Aerial Photographing System(PKNU 3))

  • 이은경;최철웅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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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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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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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원격탐사는 각종 상업용 위성과 항공사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따라 촬영되는데 자료 획득시, 기상조건 및 경제적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소형비행기 및 초경량 비행기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다중분광 자동 항공촬영시스템(PKNU2)을 개발하였다. PKNU2호는 연구실 자체 보유한 고해상도 가시대역, 적외선대역 카메라를 이용하여 칼라영상 및 적외 영상을 획득하였다. 환경감시 등의 목적으로 칼라 적외 합성영상을 생성, 분석하였으나 그리 만족스러운 결과를 획득하지 못하였다. 또한 PKNU2호가 대용량 촬영은 가능하였지만 데이터 저장시간이 12초로 횡중복률 60%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현재 우리는 PKNU2호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가시대역과 적외선 대역의 자료를 한번에 획득할 수 있 칼라 적외선 분광카메라, 열적외 카메라, 그리고 영상의 실시간 저장이 가능한 MPEG board를 도입하여 헬리콥터에 탈부착이 가능한 소형 다중분광 자동 항공촬영시스템(PKNU3)을 개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촬영에 앞서 가치 있는 영상 획득을 위해 센서의 특성 평가를 실시, 센서의 분광 특성 보정 및 렌즈의 기하학적 왜곡 보정을 작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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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제의 종류가 천연고무 발포체의 팽윤거동에 미치는 효과 (Influence of the Type of Curing Agent on Swelling Behavior of Natural Rubber Foam)

  • 이환광;정태경;김성찬;김현기;최경만;김영민;한동훈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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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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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5-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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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가교제의 종류가 헬리콥터 연료탱크의 자기밀폐층 소재로 적용시키기 위한 천연고무 스폰지의 팽윤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과산화물과 황을 섞은 가교방식과 과산화물에 의한 가교방식을 채택하였다. 천연고무 콤파운드를 Kneader와 Roll-Mill을 활용하여 제조하고, 고압조건의 프레스에서 부분 가교시킨 후 대기압의 금형에서 발포와 완전가교를 실시하였다. 얻어진 스폰지의 겉보기밀도를 측정하고 스폰지의 셀구조를 주사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톨루엔, 이소옥탄과 항공유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팽윤실험을 실시하였다. 용매에 2분 동안 침적 후 얻어지는 부피팽윤비 값은 과산화물 가교에 의한 천연고무 스폰지가 비슷한 양의 황과 과산화물의 혼합가교에 의한 경우보다 높았다. 스폰지의 겉보기밀도와 셀구조는 과산화물 함량에 매우 민감하였으며 이는 또한 천연고무 스폰지의 팽윤거동에 영향을 미쳤다. 천연고무 스폰지가 연료와 접촉하여 신속한 팽윤이 얻어지기 위하여 금형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두 가지 반응인 발포제의 분해반응과 천연고무의 가교반응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체-구조 연계해석을 통한 소형민수헬기(LCH) 공력 및 구조하중 해석 (Airloads and Structural Loads Analysis of LCH Rotor Using a Loose CFD/CSD Coupling)

  • 이다운;김기로;이관중;정성남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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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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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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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개발 중인 소형 민수 헬리콥터(LCH)에 대해 유체-구조 연계 기법을 이용하여 로터 공력 및 구조 하중에 대한 고정밀 공탄성 해석을 수행하였다. LCH 로터는 일반적인 힌지형 로터와 달리 탄성체 베어링과 블레이드 상호 연계형 댐퍼 시스템을 탑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조동역학 해석을 위해 CAMRAD-II 모델을 구축하였다. 주 운용조건인 전진비 0.28 순항조건에서 단일 로터 모델과 로터-동체 모델에 대한 유체-구조 연계해석을 수행하여 동체 모델링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동체 모델링이 로터의 하중 및 블레이드-와류 간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루트에서 발생한 와류가 동체 효과에 의해 꼬리 로터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양력선 이론 기반의 구조동역학 해석 결과는 유체-구조 연계해석 결과와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비정상 유동 예측 모델의 한계로 인해 공력 하중, 탄성 변위에 대한 peak-to-peak 크기를 낮게 예측하고 구조 진동 하중에서 주요한 위상 차이를 나타냈다.

무인 이동체를 활용한 도서 지역의 군수지원 향상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gistics Support in Island Area using Unmanned Vehicles)

  • 이학재;신상희;황성국;김무영;권기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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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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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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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대한민국 해병대에서는 자체 무기 체계를 도입 및 보유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인 정비 수준은 타군에 비해 낮다. 그리고 무기 체계 수송 시 타 군에 의존적인 부분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무인 이동체를 활용하면 무기 체계 운반 시 발생하는 비용, 인력, 시간, 그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섬과 섬, 섬과 내륙 간 무기체계 수송 시 해병대는 타 군에 비하여 정비 수준 및 주변 환경 측면에서 무인 이동체의 활용이 용이하다. 본 논문에서는 서해 도서 지역에서 무인 이동체를 활용할 경우 군수지원 측면에서 운용 가용도 및 수리 부속 비용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비교한다. 이 운용 가용도 및 수리 부속 비용을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bigcirc}{\bigcirc}$ 무기 체계에서 산출된 CSP 데이터를 바탕으로 섬과 섬 간에는 수송용 드론을 적용하고 섬과 내륙 간에는 다목적 무인헬기의 적용하여 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전력건설 재조명을 통한 한국 해군력 건설논리 발전방향 연구: '8함(艦) 8기(機) 체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veloping Korean Naval Forces by Examining How Japan built their Maritime Self-Defense Force: Focusing on the 'eight (艦)-eight (機) fleet system')

  • 류재학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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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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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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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이 연구는 일본은 부국(富國)이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의 강력한 해상전력건설은 당연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시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해군력이 완전히 와해되었다. 1954년 해군을 대신하여 탄생한 해상자위대 초기전력은 대부분 함정을 미국으로부터 공·대여로 획득하는 등 한국해군 창설기의 전력과 별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물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과 도서국가의 지리적 특성은 해군력 신장에 기회 요인임에 분명하지만, 창설 초 일본해군과의 일시적 단절, 육상병력 중심의 전략적 사고, 석유파동에 따른 경제위기 등의 난관이 있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해상자위대는 세계 정상급의 해군력을 구축하였고 전수방위라는 기본방위 개념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4개 헬기호위형 항모운용 체제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 해군력의 성장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본 연구는 해상자위대가 해군력 건설을 위해 창출한 대표적인 건설논리인 '8함(艦) 8기(機) 체제'를 중심으로 해상자위대의 핵심전력인 호위함대 전력건설 과정을 분석하여, 한국해군력 건설논리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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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회전익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의 개발 (Development of Preliminary Conceptual Design/ Comprehensive Analysis Programs for Next Generation Rotorcraft)

  • 오세종;박동훈;지형민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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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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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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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저자는 이전 두 편의 논문[1,2]을 통하여 미국과 유럽의 헬리콥터/회전익 개발에 대한 현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의 개발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헬리콥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형상(틸트 로터, 동축반전, 복합형)의 회전익 수직 이착륙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상의 회전익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전통적인 헬리콥터 개발에 사용되었던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설계/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반세기 이상 자체 축적되었던 기술 및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하여 새로운 개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여 년간 헬리콥터와 다양한 형상의 회전익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요소기술(공력, 구조해석 및 동역학, 비행역학, 소음해석 등 분야)들이 개발되었고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들 개발된 요소기술들의 성숙도는 해외 선진국에 상응하는 정도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세대 회전익 개발에 사용되는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들에 대한 장/단점들을 요약해 보고, 또한 앞에서 언급한 국내 연구진들에 의해 축적된 기술들에 대한 평가와, 이들을 통합하여 우리자체의 기본개념설계/통합해석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가능성과 문제점들을 조사해 보았다.

유출유 모니터링을 위한 해경 항공 영상의 개별정사보정 (Individual Ortho-rectification of Coast Guard Aerial Images for Oil Spill Monitoring)

  • 오연곤;배억안;최경아;이임평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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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6_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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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79-1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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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해양에서는 선박충돌, 침몰 등으로 인하여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유출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고정익비행기 또는 헬기로 대상 지역을 순찰하며 육안이나 영상 촬영을 통해 확인하는데, 유출유로 오염된 면적과 지도 상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유출유 현황 파악을 위해 해경에서 수집한 항공 영상을 개별적으로 지상기준점 없이 자동으로 직접 지오레퍼런싱(georeferencing)하여 정사보정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먼저, 영상 등 센서 정보를 가시화한 화면에서 지오레퍼런싱에 필요한 메타정보를 문자인식기술을 통해 추출한다.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영상의 외부표정요소를 결정한다. 결정된 외부표정요소를 이용해서 영상을 개별적으로 정사보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통해 생성한 개별정사영상의 정확도는 수십 미터에서 최대 100 m 정도로 평가되었다. 지상기준점을 사용하지 않았고, 위치와 자세 센서의 관측 오차, 카메라 초점거리 등 내부표정요소의 오차를 고려할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었다. 해양에서 유출유 오염 지역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향후 비행 중 촬영 영상에 대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해지면, 제안된 개별정사보정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개별 정사영상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기반으로 유출유 오염 현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대책 수립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