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는 새롭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가상스토어는 24시간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부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홈플러스 가상스토어의 성과 및 전략 그리고 이를 모방한 기업들의 실패 원인을 살펴봄으로 앞으로 가상스토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기존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his study explored which policies can be win-win strategies among internet portals and digital content providers. With taking the professional advise by interview and descriptive Questionnaires, the study suggested which governmental policies may be the mutual and proper winning strategies in internet industry, specifically between internet portal sites and content providers. Researcher kept in contact with five opinion leaders in this field and proposed thirteen candidate policies, which can give implications to the related governmental agencies, internet portals and contents providers. Some of these suggested policies may have been done and are being done conservatively in some area. But, in order to positively activate and develop the domestic digital contents industry, this study emphasized that the related agencies should perform the progressive policies and assign the financial supports to internet industry.
The forms of healthcare service delivery emerges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technological progress and institutional changes. Building a healthcare system which enables effective and efficient patient care is a imperative to a sustainable operation of a society. Identifying of a promising medical technologies and diffusing them consists of the basic tasks of a good healthcare system. Inducing of a promising innovation in healthcare and utilization of the innovation requires a deep understanding of healthcare innovation system and delicate governmental intervention to the effective functioning of the system. Therefore, the support for R&D in healthcare field should be given to social and institutional technologies for the better organization of healthcare delivery and consumption system as well as basic and applied medical sciences.
For 20 years, Japanese government have been pushed forward supporting policy measures for youths who wanted to start farming. These measures made up a systematized scheme and brought out some effects. In this paper, those scheme are introduced and analyzed. Those are composed of several measeurs as following: vocational edcucation and training, internship program, direct payment for livelihood, and governmental subsidies for investment. Japanese scheme can be evaluated as a good policy in the view of Korean situation. There is no systematic policy program for youth's entrance to farming in Korea.
The controversies that have surrounded the negotiation of both the Comprehensive Economic and Trade Agreement (CETA) and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have underlined the difficulties arising out from the adoption of a truly common EU investment policy.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called into question transparency and legitimacy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 during the negotiations. The article presents a reflection about current developments of the EU investment policy addressing, in particular, the criticisms towards the whole investor-to-State system and the EU's efforts in developing a "tailor-made" investment agreement and Investor-to-State Dispute resolution system. Along these lines, the article critically assesses the recently announced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vestment Court System' put forward by the EU during the TTIP negotiations.
The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STI) was created by a different method of organizational change from that of precedent administrative reforms. According to results of the new method, the OSTI case can be widely applied to other ministries as an alternative model for governmental reform. The theory part introduced two approaches of organizational reform, namely structural approach which focuses on the level of hierarchial authority and process approach which emphasizes the flow of information/expertise in organizational operation. It also discussed various ways of understanding for S&T policy coordination. After this, the paper reviewed details of the OSTI reform with special reference to implications for the mode of S&T policy coordination. It concludes that the OSTI may offer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coordination mechanism of the process approach.
It is well recognized that, in most developing countries, rapid population growth has been a serious problem. And there is a growing tendency to regard the problem as a political issue in these coun-tries. So far,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formulated and implemented population policies aiming at an reduction of such population growth. This study attempts, in policy perspective, to examine theoretically the process and determinants of populatio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in those developing countries. In doing this, it gives emphasis on explaining population policy determinants and therefore, deals with (1) decision mak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2) governmental structure and capability, (3) mass fertiliry behavior, and (4) foreign aid agencies' rol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governmental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capacity of the culture technology industries. By reviewing the past relationships between the government and industry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we have arrived at some of the lessons about 'positive' or 'negative' effects on the relationships. The newly revised government and high-technology-based industry relations should be reformed in order to make the industries efficiently operated and competitive especially internationally. We have suggested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by considering the policy communit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ies. The policy community is consisted of four dimensions. each of which, we considered were specifically, (1) research institutes for collecting data, market analysis, and gathering informations for the industries, (2) financial institutions, (3) professional groups for advising and sharing the technologies to the industries, and (4) education institutes for providing skilled personnels. Because these policy community does not effectively interrelate each other, we suggested that government should play pivotal roles in connecting these four dimensions of the policy community. The policy networking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es to be more effectively work together. The roles of government then provide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policy community working interactively. By way of conclusion, we suggest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government make the industries much more productive and competitive in the world markets.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 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체 인구 중 노인 가구 증가율이 가파르게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수단이 담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각종 연금제도들의 소득 대체율이 낮은 상황이며 기초생활보호대상의 금액규모도 적고 이것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계층간 소득불평등도가 큰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적연금의 소득분배효과가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인구의 사회자본이 극히 미흡하여 노후생활의 소비행태가 낮은 삶의 질로 연결됨으로서 낮은 소득수준과 함께 전반적인 노령인구의 삶의 지수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방송 전환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국의 Digital Switchover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의 디지털 전환에 적용할만한 효율적 추진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영국의 디지털 전환 사례는 체계적인 정부 정책과 관련 기관의 상호협력, 그리고 공공서비스방송의 역할에서 강점을 나타냈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와 지역별 순차적 전환의 효율성, 그리고 사회 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방송사의 기술적 준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수반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임을 정부와 방송 관계자들이 인식하고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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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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