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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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미래 원자력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정책적 교훈 (Technical and Policy Lessons for the Domestic Future Nuclear-powered Submarine learned from the U.S. Naval Nuclear Propulsion Program)

  • 박진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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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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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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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지난 2000년대 초 우리 정부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전략자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첫 시도를 한 바 있다. 원자력추진 잠수함의 획득은 척당 수조 원대에 이르는 초기획득비와 막대한 연간 운영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동의, 전 국민적 합의,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기술인프라 조성 등의 도전을 극복해야 한다. 미 해군은 1950년대부터 에너지부 중심의 정부 부처와 공동으로 원자력추진 함정의 획득을 위해 노력 해왔으며, 1982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통합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 해군 원자력추진프로그램이라는 행정명령을 제정한 바 있다. 미 해군 원자력추진프로그램은 미 정부 내 원자력과 관련된 에너지부와 미 해군의 조직 구성, 관리자의 권한과 책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된 전 국가적 노력을 통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미 해군 원자력추진 프로그램의 구성과 성과를 분석하여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타산지석의 귀중한 지혜를 얻고자 작성되었다. 국력이나 군사력의 규모가 달라 일대일로 추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잘 참고한다면 최소한 그들이 겪었을 시행착오에 투입한 노력과 시간만큼은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1. 문화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기초적 분석 (A Basic Analysis on the Opera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Committee)

  • 김홍렬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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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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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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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위원회제도는 현대행정국가에 있어서 행정적 판단의 독립성 공정성 및 신중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도입되어 발전해온 제도이며, 역기능 또한 경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문화재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분석해 볼 때, 무형문화재분과를 '예능민속문화재분과(가칭)'로 분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매장문화재분과 역시 사적분과에 흡수 통합함으로써 접근하는 것이 통일적이고 합리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분과의 경우 문화재 성질에 따른 분류가 아니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재정책자문단 등으로 구성 운영함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위족기준 역시 실용적인 '경험'을 중시함으로써 전문성은 제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권위와 명예가 과거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은 합의제의 조정과 통합의 기능적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며, 객관성과 신뢰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위원후보의 추천을 공신력 있는 학계나 기관에 개방하여 참고하는 것도 소망스러운 일일 것이다. 문화재위원의 임기 또한 위원 평균 연령(59.6세)을 감안할 때 임기 4년 그리고 중임제로 8년까지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위원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는 활용 및 운영 방식 역시 상근전문위원의 분과별 중원으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 문화재위원의 시 도 위원 겸직의 문제 역시 문화재를 이용한 권력행사라는 측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문화재위원은 본질적인 '심의기능'에 더하여 문화재정택 전반의 평가와 보고 등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경향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 문화재위원회의 위상 정립과 관련해서는 '심의결과가 행정기관을 구속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 그 한계가 있는 만큼 법적 보완을 통하여 '의결위원회'의 효과를 갖는 '심의위원회'로 계속 존치하는 방안이 최적대안으로 보인다.

한국의 초단시간 노동시장 분석 (The Short-Hours Part-Time Jobs in Korea)

  • 문지선;김영미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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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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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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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에 불과한 초단시간 노동시장의 성장에 주목하여, 어떤 집단에서 초단시간 근로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노동 상황은 어떠한지 분석한 탐색적인 연구이다. 초단시간 근로는 저학력 고령층 여성, 특히 사별 또는 이혼한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나 경력단절에 초점을 둔 정부의 시간제 근로 장려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다. 오히려 배우자가 있는 여성도 육아나 가사의 이유보다 원하는 일자리가 없거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초단시간 근로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초단시간 근로란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여성이 노동시간의 이점을 보고 선택하는 고용형태가 아닌 것이다. 초단시간 노동시장은 사회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사회보험과 부가급여도 기대할 수 없는 열악한 특성을 띠고 있었다. 노동 수요와 공급, 정부와 제도 측면에서 볼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 현상은 급증하는 사회서비스의 수요를 민간에 넘긴 정부, 30인 미만 영세 사회서비스업 중심의 초단시간 고용,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배제한 미비한 법제도, 그리고 생계가 급급한 노동공급자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였다. 사별 또는 이혼 상태인 저학력 고령층 여성은 경제적 동기는 강한 반면 시장에는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저임금 노동으로 초단시간 노동시장이 존재 할 수 있었지만, 고용의 질이 낮은 만큼 이들은 근로빈곤의 함정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현실과 호출근로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의 초단시간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정부의 규제와 초단시간 근로자를 온전하게 보호하는 법 제도 등의 대책이 매우 시급하다.

복지태도의 세대 간 균열 연구: 연령효과와 분리된 코호트 효과와 그 요인의 분석 (A Study of the Generational Cleavage in Welfare Attitudes: Differentiating Cohort Effect from Age Effect and Finding Its Factors)

  • 조남경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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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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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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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 20년간 복지태도의 변화를 추적하고, 그러한 변화에 세대효과가 작용하고 있는지, 세대효과를 다시 연령효과와 코호트 효과로 분리하였을 때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코호트 효과의 배경요인으로서 세대 간 가치관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복지태도의 동학에 대한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세계가치관조사의 데이터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 20년간 친복지의 태도가 강화되고 있고, 밀레니얼/Y세대는 이전 세대들보다 더 강력한 국가복지의 지지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세대효과는 연령효과보다는 코호트 효과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다. 코호트 효과의 배경으로서의 세대 간 가치관 차이는 일반적인 가정과는 달리 단절적이고 급격한 차이를 나타내는 세대는 없이, 과거 세대로부터 최근 세대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복지태도에 대한 코호트 효과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까지는 국가복지의 강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었다. 특이하게도 한국의 복지태도는 10개국 중 가장 높은 소득격차 선호와 가장 높은 정부 복지책임 확대 선호를 나타내는 모순성을 보여, 많은 연구들이 지적해 온 한국 복지태도의 비일관성과 비계급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모순성은 특히 한국의 밀레니얼/Y세대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비교 대상 국가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으로, 한편으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무한 경쟁에 내몰려왔던 우리 청년층이 경쟁과 차별을 내면화한 모습을 드러내었고, 다른 한편 향후에도 우리 복지태도가 복지 확대를 위한 우군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산업위생 분야 종사자들의 사회 안전의식변화에 관한 조사 (Comparison of Risk and Safety Perceptions of Industrial Hygienist)

  • 임대성;이승길
    • 한국산업보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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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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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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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perceptions of safety and risk among Korean industrial hygienists and the chang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4. Two surveys with questionnaires composed of 51 questions were completed by attendees of the Korea Industrial Hygiene Association(KIHA) conference. Methods: One was conducted at the 2013 KIHA Fall Conference(N=181) and the other was from the 2014 KIHA Summer Conference(N=123). Between these two surveys was the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4, 2014, which was believed to seriously affect safety and risk perceptions in Korea.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industrial hygienists' awareness of safety rules strengthene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p<0.05). It was apparent that people over the age of 30 were more sensitive to social safe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valuation and attitude regarding governmental safety policy between the years of 2013 and 2014. The credibility of public organizations responsible for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decreased. The self-evaluation of respondents' safety level also decreased. This trend shows mainly in the younger generation. It was evaluated that the overall social safety level decreased and the anxiety level increased. The score on social safety on a ±5 Likert scale was 0.68 in the 2013 survey and -0.33 in the 2014 survey(p<0.05). It was reported that the most serious threat factors for accident or disaster were 'building collapse > illegalities and corruption > side effects of radiation therapy >accidents in normal activity > occupational disease,' in order. They picked 'safety ignorance > hurry-up habits and culture > focusing on short-term benefit > easy-going attitude >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for the causes of low social safety levels in 2013. In 2014, they were 'safety ignorance > easy-going attitude > focusing on short-term benefit > insufficient safety education > hurry-up habits and culture'. Conclusions: This study has some limitations because it was originally not designed to survey attitudes prior to the Sewol Ferry disaster in 2013. In addition, the survey targets are industrial hygienists who are familiar with occupational disease and injury.

코로나19로 본 공연예술계 충격과 그 대응 방안 (The impact of Covid-19 on the Performing Arts Sector and the responses needed)

  • 이수영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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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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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3-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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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공연예술계에 가져온 국내·외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언론리뷰와 문헌조사를 통하여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세계 모든 극단과 공연장은 공연 스트리밍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연 영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공연 영상화는 기존 극장 공연의 보완재가 되고 있었다. 셋째, 공연 제작 소비 행태의 변화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공연들을 온라인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코로나19 이후 영국의 경우 직원 고용유지 지원책과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지원책, 영국 문화예술위원회의 긴급 지원금 정책이 있으며. 한국 정부는 공연예술관람료, 예술인을 위한 창작 준비금, 학교예술강사 생계유지를 위한 강사비 등의 제도가 발표, 집행 중에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이후의 대응방안으로는 공연 영상화에 꾸준히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시급하며 해외 유수 공연 단체와의 전략적 제휴와 플랫폼 공유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 설계를 위한 체크리스트 개발 (Developing A Checklist for 'Contactless Maker Education Program' Design)

  • 이수정;강인애;정다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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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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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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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메이커교육은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하에 다양한 메이커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COVID-19로 인하여 메이커교육 역시 비대면 환경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비대면 환경에서도 메이커 정신을 목표로 하는 메이커 교육으로서의 방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전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의 메이커교육 수업설계'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도전에 대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비대면 학습 환경의 특징과 메이커교육의 특징을 정리하여 체크리스트의 초안을 만들고, 이를 현재 현장에서 비대면 메이커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5인의 강사들의 피드백을 받아, 체크리스트의 최종안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당분간 비대면 환경에서 메이커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상황에서, 메이커 정신에 입각한 메이커교육수업의 특성과 목표는 유지하면서도 비대면 학습 환경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학습 환경 및 전략 요소를 갖춘 수업으로 개발, 진행되어 메이커교육의 지속적인 진행과 확장적 적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족센터(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 정립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y Support Service for Adoptive Families in terms of Necessity and Role of the Family Center)

  • 이선형;배지연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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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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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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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가족센터와 입양기관에서 입양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이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경험을 살펴봄으로 가족센터의 입양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역할을 정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자발적으로 인터뷰에 응한 가족센터 3기관의 종사자 9명, 입양기관 2기관의 종사자 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로는 첫째, 가족센터가 처음 입양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계기로는 다양한 가족을 발굴하면서와 주요 의사결정 대상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존 프로그램에 입양가족이 참여하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입양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의 프로그램, 즉 자조모임과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만족하면서 가족교육이나 가족상담을 요청하면서 확장되었다. 그러면서 현장의 실무가들은 입양가족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가게 되고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심하는 과정을 거친다. 셋째, 실무가의 애로사항이기도 한 것으로, 정부 부처의 공식적 요청이나 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의 매뉴얼이 없어 자신들의 방식으로 주변 입양기관과의 협력과 자원 발굴의 과정을 거치면서 입양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넷째, 실무가들이 평가하는 전달체계로서 가족센터의 장점은 전국적 인프라와 가족 전문가의 상주, 통합적 가족 프로그램 제공 등을 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극복해야 할 점으로는 입양가족 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담당자의 대상자 이해교육과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기본 메뉴얼 제공, 가족 대상자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꼽았다. 이에 대한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입양가족의 건강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략에 관한 연구 - 나들가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onversion Franchising Strategy : The Case of Nadle-Gagae)

  • 서민교;노용숙;이영철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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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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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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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관심증가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년 급성장을 거듭해 오고 있으며, 당분간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프랜차이즈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그동안 몇몇 소수의 업종 중심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진출이 집중되어 신규가맹점 확보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포화상태에 접어든 업종 내에서는 신규가맹점 진출보다는 기존 가맹점 유지를 통해 매출증가 유도 및 동종업종 점포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미 '업종변경'이라는 방식의 가맹점 출점 전략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운영점포를 가맹점으로 흡수하는 방식인 컨버전 프랜차이징을 활성화 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네 슈퍼마켓의 나들가게로 컨버전한 사례를 중심으로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개 방식 및 전개 후 결과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사례분석 결과, 컨버전 프랜차이징 후 매출, 내점 고객 수, 점포 이미지 등이 증가하였으며, 점주/소비자의 만족도 또한 컨버전 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컨버전 프랜차이징이 기업과 점주/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전략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들가게의 경우, 정부의 정책 하에 진행된 사례임으로 프랜차이즈 기업에 나들가게 전개 방식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이미 프랜차이즈 산업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략임을 볼 때, 나들가게 사례를 통한 컨버전 프랜차이징 전략모델에 대해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고문헌(1400년대~1800년대) 및 근대문헌(1900년대~1960년대)에 나타난 묵의 변천과 묵 쑤는 방법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n the History of the Muck (Traditional Starch Jelly) and Its Processing Methods Reviewed in the Ancient and the Modern Culinary Literatures)

  • 차진아;차경희;정라나;김수연;정유선;양일선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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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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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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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Muck (Korean traditional starch jelly) is very unique and the one of the oldest starch processing traditional food. The typical ingredients for making muck such as acorns, mungbean and buckwheat have been eaten since the new stone age or even before that era. This study was for investigation on the history of muck and its processing methods in the ancient and the modern culinary literatures from the 1400’s to 1900’s. The summary of the reviews was as follows. In the ages from the 1400’s to 1700’s, using starch powder, Se-myon and Chang-myon were made and their shape were like noodles instead of cubical shape. It was after the 1700’s that muck making methods were revealed in the literature, like ${\ulcorner}Gyeong-do-jabji{\lrcorner}$ (1730) and${\ulcorner}Go-sa-sib-e-jib{\lrcorner}$ (1737). The naming of muck might be from the time after 1800’s, in${\ulcorner}Myoung-mul-kiryak {\lrcorner}$ (around 1870) the basis of the names of Choeng-po (white mungbean jelly) and Whang-po (yellow mungbean jelly) could be found. One of the most well-known muck dish, Tang-pyeong-chae, was recorded many old literatures, so it was found that Tang-pyeong-chae was very popular and governmental policy of Tang-pyeong-chak influenced the food of the common people. In ${\ulcorner}Shi-eui-jeon-seo{\lrcorner}$ (late 1800’s) there were records of several types of muck and starch powder making methods in detail which were handed down to the modern 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