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government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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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정책의 성공요인 인식 수준 (Cognition Levels of the Success Factors for Governmental Support Policies to Small Business Cooperation)

  • 서용성;오상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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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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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3-6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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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정부의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228 협업체를 대상으로 5개의 협업화 지원 성공 요인의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에 대한 목표중요도, 중요성 인식 단계, 현재 우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각 요인의 성숙도, 문항별 성숙예측시간과 성숙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의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비교하고, 지원 사업의 시행 전후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비교분석은 소상공인의 협업화 사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소상공인 협업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협업체들은 정부의 각종 지원의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책은 협업체에 대하여 단발성이 아닌 성공시점까지 지속적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Satisfaction of E-Government: An Empirical Study in Vietnam

  • NGUYEN, Thuy Thu;PHAN, Duc Manh;LE, Anh Ha;NGUYEN, Lan Thi Ngoc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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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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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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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e-government satisfaction in Hanoi, Vietnam, and assess their impact. To collect data, we conducted an online questionnaire with citizens living in Hanoi in a time span of five weeks. We received 1,107 responses, divided into three groups: unaware, known, but not used, and used e-government. After leveraging past studies on satisfaction in different contexts, we arrived at six external variables that are of particular relevance to e-government satisfaction (i.e., efficiency, trust, reliability, convenience, citizen support, and transparency) as well as four control variables (i.e., age, gender, education level, and Internet frequency). We then applied both SPSS 22 and STATA 2016 to process and analyze the collected data and found that, while almost all external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ll four control variables are not. Apart from convenience and trust, four factors - efficiency, reliability, citizens support, transparency - are important measures of system quality, information quality, service quality and relative benefits of e-government, which in turn positively and significantly impact citizens' satisfaction with the online public services. Furthermore, the efficiency variable has the most influenc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the level of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decreases in the following order: citizen support,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정부지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Social Entrepreneu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

  • 임재웅;장석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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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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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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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경제적성과 및 사회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지원 조절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한 탐색적 연구이다. 기존에 선행연구는 사회적 기업의 선진국 사례비교 연구와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시기의 정부지원 관련 조직성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현시점에서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의 인과 관계가 보다 깊이 있는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정부는 사회적 기업 인증 기업에 대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지원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지원이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조직성과 간에 어떤 효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청권 사회적 기업 구성원을 대상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을 분석하여 조직의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에 대한 인과관계와 정부지원의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을 진행하여 연구자가 실무자에게 학문적 실용적 가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위험감수성은 경제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진취성과 위험감수성은 모두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은 변수 중 진취성과 사회적 성과의 변수 간에 조절 효과로 유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본 논문 연구결과의 실무적 시사점은 사회적 기업에서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의 관리자는 구성원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적용한다면,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가 높아져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또한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사회적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적 인증기업 지원 이 후 정부지원이 없어 조직성과를 위한 정부 지원의 기대가 없다는 연구 결과로 사회적 기업의 분야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증진과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정부의 세분화된 육성 정책 개발에 필요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물인터넷(IoT) 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AHP를 활용한 정책 중요도 분석을 중심으로- (Searching Role of Government for Promoting IoT Industry -Utilizing Importance of Individual Sub-Policies using AHP-)

  • 이용규;윤구홍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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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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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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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IoT 분야의 다양한 정부정책을 파악하고, 이들 간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IoT 관련 정책범위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학계, 산업계 등의 정책 전문가가 매우 제한적이었고, 둘째, 만족도관점에서 해외진출정책, R&D지원 정책, 벤처지원정책, 인력양성정책, 규제정책의 순이었으나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은 낮았으며, 셋째, 중요성 관점에서 벤처지원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R&D지원, 인력양성, 규제정립, 해외진출의 순으로 높았다. 종합하면 연구활동 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벤처제품우선구매, 산학협동 대학교육 강화 등의 선도자적 정부역할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던 반면에 조정자적 역할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전문가집단도 정부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해 와서, 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을 수 있다.

미역양식업의 생산조정과 가격지지 (A Study on the Production Adjustment and Price Support Program of Sea Mustard Aquaculture)

  • 강종호;진상대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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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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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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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market conditions of sea mustard is changing by overproduction, decreasing price, Import of blanched and salted sea mustard from China into Korea domestic market and increasing market share of sea mustard of China in Japan. In addition, the price support program in sea mustard aquaculture must be modified due to the restriction of domestic support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WTO. There are two ways to solve those problems. First is that finding a way to solve the overproduction of sea mustard. One of possible ways is the production adjustment by Marketing Order. Second is that finding an alternative way to replace price support program. The possible way is Direct Payment instead of purchase stockpile system. To introduce marketing Order, outlook center, organization of self-management, production adjustment through output control measure, improvement of market structure, and education/publicity arc necessary. Also, to implement marketing order, setting a model business by government is required. There are two steps for implementation of marketing order. First step is to construct Order Committee including organization of producer, people related marketing. However, this committee must run by government for certain short-term. Second step is to improve quality of produc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t visual point that enforcement of the first step is completed, government has process that government transfers Order Committees self-correcting. It is desirable that government only conduct the support acts such as quality improvement and acceleration of demand. Also, at early stage it is necessary to have aid system for marketing order For example, we can expect that income increase by production adjustment in long run. However, in short run the income of producer may decrease so, it is required to compensate his economic lose. For compensation, The useful means that can be utilized is direct payment. Direct payment is not continued policy. Also, when production adjustment policy such as Marketing Order has effective results, Direct Payment as an assistant measure must be reduced or abolished. Therefore, when production adjustment acts as an effective tool to control overproduction, Direct Pay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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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정책 (Government Visual Arts Support Policy)

  • 현영란
    •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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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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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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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0년대 이후 정부역할은 거버넌스로 이행되었다.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통한 정부와 민간기구의 협력체계를 강조한다. 정부의 시각예술지원 정책은 문화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문화재단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대 정부의 시각예술 지원은 이전보다 전시지원 건수가 많아졌으며, 2000년대 시각예술지원의 특성은 장르별 지원체계에서 장르를 통합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창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창작지원, 신진미술가들, 다원예술지원, 융복합지원사업이 증가하였고 작품제작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 늘어났다. 2010년 이후에는 장르별 통합한 '시각예술'사업지원이 시행되었으며, 2013년 협업을 통한 융복합 공동기획 프로젝트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또한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 국제교류를 통해 보다 많은 전시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05년 이후 독일뿐만 아니라 인도, 이란,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지방정부의 비엔날레지원 외에도, 지역문화재단을 통한 창작공간지원과 지역협력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전략적 디자인 지원정책을 통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 방향 -청년 창의인력 취·창업지원사업을 중심으로- (Direction of Designer-makers Business Activation through Strategic Design Support Policy-Focusing on 'Young man's Creative Work & Startup Support Project')

  • 박준홍;전영옥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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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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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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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청년 창의인력 취 창업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에 있어 정부 디자인 지원정책의 핵심 내용과 시사점을 고찰하고 있다. 메이커 기술에 기반한 디자인 브랜드 육성과 청년 주도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례는 디자이너-메이커스가 보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창작활동이 가능하도록 창의문화 조성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한다. 나아가 각 정부 부처에서 시행 중인 유사 메이커 지원정책들의 효율적인 통합 및 재편과 이를 실리적으로 추진할 로드맵의 필요성, 질적 내실화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디자이너-메이커스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디자인 지원정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수치적 목표를 넘어 성숙한 공유문화를 토대로 한 지식재산의 질적 발전, 개방형 메이커 무브먼트에 기반 한 제조업의 신(新)생산 패러다임 모델 발굴이라는 진화된 지향점으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 연구 (A Study on Supporting Policies for Small/Medium Business in Software Industry)

  • 김중한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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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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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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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Relentless competition and price cutting race make small/medium software business very difficult to maintain their business. Especially small software businesses are often at a disadvantage when they try to win government contracts, Due to the characteristics and importance of software industry, there is no doubt that government support for mall/medium software business is indispensible. In fact, the development of the US software industry has been strongly influenced by government policy during postware perio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general small/medium business supporting policies currently implemented. In addition, policie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the US federal government are explored, in order to find appropriate roles the government should play.

지방자치제에 따른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보건소 모델개발연구 (Policy Development on Health Administration System in the Era of Local Autonomous Government)

  • 남철현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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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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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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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As the WTO system launches through the agreement of Uruguay Round, the Government has to revise the office regulations or reform the system. Also,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the like affair in health care (i. e., children's home, industry health, school health, health manpower, the administration of health center, the administration on food hygiene, health environmental education, and so on.) which is now scattered into some government departments like the Ministry of Labor,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Government has to prevent unspecialty, inefficiency, inconsistency, and uneconomy. The Government has to review and adopt above suggested the Proposal 1),2),3),4) of the Health Centers on the basis of the local autonomy law and it will help the successive settlement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in Korea. According to the suggested proposal, the Central Government mainly takes charge of the Macro affairs as hardware, and transfer the Micro affairs as software into the Local Governments to attempt the appropriate functional allocation. To achieve it successfully, the Central Government also has to do the financial support, manpower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allocation of health care resources, direction and control,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the health care plan on the macro level. Local Governments which divided into the wide local government and basic local government also have to do their best for health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societies like plan of health care program, implementation of health care service program, taking charge of the affairs of health insurance, activation of community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curity of health care resources etc. To achieve this goal, the Government have to be more active and reformative, the related social and health agencies and educational agencies have to cooperate and support for the goals, and especially, the community residents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and voluntarily, When all these conditions promote, local health care administration will be developed, and health level of community residents will be secured. And going one step forward, the country and people will be more heal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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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정부 R&D정책에 대한 신뢰가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tartups' Trust in Government R&D Policies on Innovation Performance)

  • 김덕용;배성주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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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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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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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벤처기업은 기존 기업의 틈새 영역에서 도전정신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정부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비하여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벤처기업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 대한 의존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의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에 따라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벤처기업에 대한 정부 R&D 투자는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수준이 높은 고기술과 중고기술 그룹에서 유의하였으며 비제조업 및 저기술 중저기술 그룹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정부 R&D 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수준별 분석에서도 고기술 및 중고기술 그룹과 제조업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셋째, 정부 R&D 지원 단계별 신뢰에서는 사전, 중간, 사후 평가에 대한 모든 단계에서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정부 R&D 투자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R&D 지원 단계 전반에 걸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벤처기업의 기술 수준 및 제조업 여부에 따라 정부 R&D 지원 방식의 차별성이 필요하며 특히 기술수준이 낮은 그룹과 비제조업을 대상 정부 지원은 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 방식의 도입으로 정부 R&D 지원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R&D 예산을 배정하고 관리 감독의 역할보다 벤처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조력자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전제된 정책집행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