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기업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대기업 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활발하게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수출 중소기업의 성과에 정부의 지원정책과 산업 및 해외관련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험(산업과 해외 관련)이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출을 준비중인 중소기업에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정책면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산업보안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기밀 보호와 관련된 기업, 개인, 사회, 정부 등의 의견과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이나, 산업보안 특히 기밀 보호의 주체, 기밀 보호 정책의 수혜자, 수요자로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업이 요구하는 것들이 지원 정책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의 보안 부서 근무자 또는 보안 담당자에게 설문지 발송을 통해 회수된 설문지중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50개를 분석하였으며, '교육 및 인력육성(On/Off-Line) 지원 강화,' '보안관련 관리 및 대책수립,' '자격/검정제도를 통한 보안전문가 위상 강화'가 기업의 기밀(고객 개인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방향 1, 2, 3 순위로 조사되었다. 산업보안을 위한 정부 지원의 확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직접효과(과제성공)와 간접효과(매출성장)를 재무적으로 어려운 한계기업과 정상기업간의 차이에 초점을 두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계기업이 기술개발 역량(과제성공)에도 문제가 있고 과제 후의 자립적 방식의 경제적 회생역량(매출성장)에도 문제가 있다면, 정부재원의 효율적, 효과적 운용과 정부R&D과제의 관리측면 효율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기업을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R&D가 자본시장의 실패를 보완하여 가능성 있는 한계기업의 회생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및 2014년 총 7개 R&D지원사업에 참여한 7,575개 수혜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한계기업의 과제성공확률은 정상기업과 차이가 없었지만, 과제 후의 매출성장경향은 정상기업보다 작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한계기업에 한해서는 정부과제에 성공한 기업이 실패한 기업보다 매출성장 경향이 더 크다는 결과도 도출하였다.
이 논문의 목적은 지역산업정책 추진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지원에 따른 생산 활동의 생산성과 판매 활동에 의한 수익성을 공간별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선별적 지원' 방식에 의해 지역별로 편재됨에 따라 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의 공간적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을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지원이 생산성 강화와 수익성 확보로 귀결되지 않았다. 둘째, 지역적 차원에서 높은 생산성이 반드시 높은 수익성으로 직결되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수익성 측면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이윤창출을 보장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정부는 산업 특수성과 정책 지원의 성과를 고려하여 생산성과 수익성 간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팬데믹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주요국은 AI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 중이다. 한국 정부도 AI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I 분야의 대표적인 정부 사업인 AI 바우처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분석하고 제안한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사업 추진과정의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사업 준비, 진행, 종료 및 사후관리의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AI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시점에 성공적인 AI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둔다.
Civil Services Goals -Drastically enhancing efficiency in administrative processes in civil and business services without visiting the relevant offices and raising the rank of business support competitiveness to 10th place(omitted)
Medical tourism in Korea has been rapidly grown for last couple of years, based on exclusive support from Korean government. About 60,000 foreign patients received medial services in 2009, an initial stage of entering medical tourism business, and the number of foreign patients received medical services in Korea hiked to more than 266 thousands in 2014, which is showing 34.7% of annual average increase between 2009 and 2014. Diversification of target markets and service areas contributed on this remarkable growth. This paper describes current status of medical tourism in Korea as well as various supports from government for the growth of medical tourism. In addition, the paper presents approaches for brand marketing, by utilizing 7Ps, the marketing mix (a.k.a. service mix), in order to increase awareness and competitiveness of medical services of Korea in global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focusing on supporting technology startups to solv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such as low growth, declining economic growth rate, rising youth unemployment rate and lack of new growth engine. Although the failure rate of young technology startups is very high, relevant researches are still scant. On the basis of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has identified four growth factors of technology startups: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technical superiority and originality of business items, focused marketing strategy, and follow-up government support projects. Five young technology startup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in the cosmetics industry which were supported by the Six-month Challenge Platform project of Chungbuk Creation Economic Innovation Center. The main findings of the cas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product development through inhouse R&D rather than external contracted R&D was beneficial to acquiring follow-up government support projects and external investment. Second, choosing a small niche market and concentrating marketing efforts on the target market had a positive effect on firm performance. And, third, relevance of entrepreneurs' college major and technological originality of business items were confirmed to influence firm performance positively in the early stage. The results are expected to help young technology startups survive successfully and establish a foothold for growth in their early stage.
With signs of the redevelopment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national support agencies were established.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domestic sewing industry and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national sewing industry support polic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 survey of 30 sewing companies managers, the biggest factor causing product defects was work being rushed because of tight delivery dates, and the reduction in sales was caused by a lack of orders. Moreover, sewing technicians are aging, and the biggest reason for their decrease in number is that people do not pursue the job because of the common understanding that it is difficult. Managers perceived that the government's sewing technician training program was not a practical help. They were well aware of the support program to improve the work environment and the sewing equipment support program and showed high satisfaction with these programs, but they complained that the period for equipment rental was fixed. A majority of them thought that the Korean sewing industry environment had still not improved, and were skeptical about its future outlook. They identified its most urgent needs as the expansion of orders and the securing of manpower. The support programs that they wanted urgently included support for employees' four major public insurances and the enactment of the increase of toll processing fees.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적 우의를 제고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고객의 저변확대를 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도입 .확산과 관련하여 정부가 개입해야 할 필요성은 전자상거래가 미치는 파급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가 경제적으로 미치는 가장 큰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거래비용의 절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기업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성공요인 분석을 통해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세 가지 측면의 주요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각 측면에서의 정부의 역할 및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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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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