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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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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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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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지원의 혁신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원틀의 한계가 있어 사업화를 위한 지원이 미비하여 보완적 지원체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의 기존 지원 및 평가가 따르는 TRL 개념을 고찰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재 국내 적용 지원체계 실태와 해외의 지원사례 등을 검토하여, 정부가 펼치고 있는 현 TRL 기반의 지원정책이 오랜 기간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바이오헬스 분야 사업화를 위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후기 연구개발단계 문제점 해소를 위한 개선점과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화 중심의 새로운 지원체계 개념을 상정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맞게 제시될 수 있는 정책방향과 연결지었다. 본 연구는 바이오헬스분야 사업화를 위해 연구와 산업의 거리를 좁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이 될 것임에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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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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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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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정부의 지원제도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중소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실현시키는데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의 문헌고찰을 통해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고 연구목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의 경영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통해 실질적 지원방법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최종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정책 중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금융지원정책, 조세지원정책, 그리고 해외진출 지원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중소기업이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들을 살펴보면 산업구조의 고도화, 지역의 균형발전, 고용기회 창출, 경제력 집중도의 완화 등에 크게 공헌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의 부재, 소극적인 사회참여도 등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중소기업 스스로도 자신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민경제, 특히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성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부나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깊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시도 한다면 선진국 진입을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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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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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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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특히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정도를 조절변수로 하여 각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도출하고 창업환경인식에 해당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기업가정신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혁신성과 위험감수성을 선정하였고, 창업환경인식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시장환경과 제품환경을 선정하였다. 위 변수와 조절효과로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참여정도를 포함하여 연구모형을 완성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2018년에 대구지역의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데이터는 601부의 설문을 취합하였고 이중 불성실한 답변을 제거한 후 399부의 데이터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혁신성은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위험감수성, 시장환경, 제품환경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조절효과 측면에서는 혁신성의 경우 정부창업지원사업 참여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효과가 완화 되었고, 위험감수성과 제품환경은 정부창업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기업에서 시장환경은 정부지원사업을 작게 참여하는 집단에서 강한 영향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창업기업들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환경인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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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18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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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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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have continuously carried out safety activities such as supervision, inspection, technical guidance and financial support in order to reduce safety accidents at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the number of disasters at construction sites is increasing every year. So analyze the results of the supervision and inspection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projects related to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of the Safety and Health Corporation, and the technical guidance project of the disaster prevention technology guidance organiz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isaster reduction of the small-scale construction work site for this project.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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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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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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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1960년대 정부의 지원 정책 부재가 우리나라 학교도서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1960년대에 학교도서관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도서관법> 제정이 동반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후 학교도서관이 쇠락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 논문은 그간 정부의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온 학교도서관 역사를 되돌아보고, 어느 때보다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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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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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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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R&D 지원이 기업의 새로운 분야에서의 탐색적 활동(March, 1991)을 통한 기술혁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은 기업의 자체적인 R&D 투자를 촉진하는 것과 함께 기업으로 하여금 기존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넘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을 통한 기술혁신 측면에서 어떠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자료와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한국특허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 성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보다 탐색적 활동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비 투자 증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따른 탐색적 활동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자체적인 탐색활동에 의한 영향을 통제하여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기업의 탐색적 활동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영향은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같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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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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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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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With the passing of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ill b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Urban Regeneration Special Act) in December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gun in full scale. 13 regions including Jongno District, Seoul were selected as the urban regeneration leading area in 2014 and 33 regions as urban regeneration general regions in 2015 to push ahead a nationwide urban regeneration front supported by government funds. However, it is not clear if the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ll be revitalized by the sole mean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Above all, cooperation among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that is propelling urban regeneration, local governments, state corporations, private entities, and citizens is urgent. In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delegation between state and private entities is absolutely crucial.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pertinent local government must provide their support by forming new policies and repairing old institutions that are right for urban regeneration, securing the necessary subsidy, and outsourcing government-owned land development. A state corporation must play its part in every aspect that requires public character such as an overall project manage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cooperation with the local government, and infrastructure installation. The private stakeholder must share his private capital and know-hows as a construction investor and a development businessman to make possible a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order for these public and private entities to cooperate with one another,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a public developer and contemplate running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at permeates public character through a public developer.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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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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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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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project to utilize kenaf as thermal power plant fuel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unused energy utilization,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farm income. However, it is analyzed that it is difficult to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because the fuel cost of kenaf is higher than that of power by thermal power plant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ion (REC). The project of power generation using kenaf is meet the government's major policies, while government support is essential for securing economical efficiency. As a result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n the ratio of the government subsidies, to secure economical efficiency, the power generation prices using kenaf through the direct financial support of the government indicate that 47% and 76% of kenaf fuel cost are supported by government in case of the Saemangeum reclamation and Gangneung-si, respectively.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 indirect policy support, if kenaf is included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of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and REC is granted, the economic efficiency of Saemangeum reclamation and Gangneung-si is obtained when REC secured at 1.05 or more and 2.43 or more,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the government on the development of the herbaceous energy crop, kenaf, were evaluated economically. These results are to suggest the need for demonstration study, but economics analyze and evaluate are necessary based on operational data through the demonstration phase in the future.

•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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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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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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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Despite a vast amount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political attitudes, little is known about the effects of personality on individuals' support for the political system of their own country. Using three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sets from South Korea,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the personality dimensions - particularly, Agreeableness -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olitical support, which encompasses confidence in the presidency,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national prid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wo facets of Agreeableness - trust and compliance - are activated in expressing individuals' support for their political system. Thus, mobilizing citizens who score high on Agreeableness is essential to maintain political stability and legitimacy, but such a task appears to be difficult, given that ideological polarization discourages them from being politically active due to their propensity to conflict avoidance.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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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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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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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청년취업은 매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정부에서는 청년취업률 제고방안으로 자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청년창업 지원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강원지역의 청년들의 경우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인구수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추진 중인 '청년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에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창업기업의 특성인 정부지원 참여도, 교육이수 정도, 지식재산권 보유정도, 인증 보유정도인 4가지로 분류하고 창업성과(매출액, 존속기간, 존폐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나이와 지리적 요인(영동·영서)으로 투입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나아가, 창업기업 특성과 창업성과 간의 후속지원이 긍정적인 매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는 교육이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특성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정부사업 참여도가 많을수록 기업 존속기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업의 존폐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사업 참여도가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매개변수인 후속지원에 대한 분석결과는 창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속지원 매개효과에서는 지리적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 모두 창업성과간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예비)청년창업자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창업지원기관에서는 원활한 기업 관리와 선정을 위하여 기업 특성들을 참고해볼 필요성이 있다. 강원도지역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사례를 도출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의 시기별 유기적 연계지원을 강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