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기존 연구가 사후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수혜 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 방식이 기업에게 제공하는 유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지원금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잠재적 요인들을 선택하고, 기계학습 접근법을 활용하여 추정오차 축소효과가 큰 요인들을 선별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구축한 국가연구개발조사분석 자료와 한국신용평가자료를 연결한 자료에 그래디언트 부스팅(Gradient Boosting)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추정모형을 구축하였다. 본 논문에서 구축한 그래디언트 부스팅 모형은 선형회귀분석 응용모형에 비해 평균제곱근오차를 7.20% 축소할 수 있었다. 각 변수의 순열 중요도(permutation importance)를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 및 연구개발비가 추정오차 축소에 기여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각 변수의 부분의존도(Partial Dependence Plot: PDP) 및 SHAP 값(SHAP value: SHapley Additive exPlanation value)을 분석한 결과 연구성과지표가 좋고 연구개발비 지출이 큰 기업이 많은 연구개발 지원금을 받는 반면, 영업이익이 크고 자기자본회전율이 높은 기업은 적은 지원금을 받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금 배분 방식이 연구성과지표 제고 및 연구개발투자 증가 유인은 제공하나, 기업 경영성과 제고 유인은 취약함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small scale dairy farms participating in the government subsidy programme and the impact of this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number of animals owned,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nd labour employment in the farm households have been examined. After receiving the subsidy, dairy farmers expanded their herd size. The major changes occurred in the ownership of calves, heifers and cows in all categories of farms. Significant increases in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ilk as well as in labour employment were observed. The rates of increase for all the parameters studied were much higher in farms adopting cross breeding compared to those in only local-breed farms. The analysis showed that dairying was a profitable business. However, profitability was greater with cross-bred than with local-bred animals.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연구분야에서 정부연구비의 변동과 연구성과간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개인연구사업 중 대학에서 수행된 IT 분야의 기초연구과제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러 과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 연구비 증감은 모든 연구성과(가중논문 수, 특허 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연구비가 증액된 과제로,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8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보였다. 연구비가 감액된 과제는 연구비가 유지된 과제에 비해 최대 4배 정도의 큰 영향력을 갖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술적 측면, 실무적 측면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Reasonable usage methods of energy resources, which are limited for human beings to use, consists of new & renewable energy (NRE) and demand side management (DSM). All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energy resources are classified into two fields, methods for using new energy resources and methods for using conventional fuel energy resources. Various development activities for these fileds have been implemented and various subsidy programs have been operated to penetrate into markets rapidly. These subsidy programs have various types of subsidy by energy resources and programs and the budget are funded by government, which is called Electric Power Industry Basis Fund and is managed considering technology level, economic analysis, global environment, etc. These subsidy programs are managed by Korea Energy Management Corporation (KEMCO) for NRE and by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KEPCO) for DSM, the management are different among two corporations because the purposes and features of establishment are different though these are all public organization. KEMCO is managing the NRE subsidy program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will, while the management of KEPCO subjects to power system operations though the government will for DSM is considered. NRE which is on the initial phase of diffusion would not affect on power system seriously but the affects could be grown when the diffusion and importance are expanded. Hence some integrated affection analyses considering NRE and DSM are required and this paper shows the concept of integrated operation strategies with ground source heat pump systems which are related with two fields simultaneously.
Korean government has executed some programs to support producers and/or exporters for the promotion of agro-food exportation. Especially, governmental subsidizing program about the distribution cost for agro-food exportation shows positive effects. However, this subsidy should be changed or partly abolished due to the low effectiveness of subsid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governmental subsidy and to present the agro-food products with the low effects of subsidizing program. As the results of analysis, the subsidy for several products, including Ginseng drinks, Paprika, and Chrysanthemum, might be considered to be stopped due to low effectiveness.
광역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분류기준, 지정요건 등이 모호하여 지방정부는 재정지원비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운영부담이 없는 국가시행사업으로 요구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았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재정립하였으며, 광역철도 사업의 세부 유형구분, 시행주체,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정의 정립을 제안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광역철도의 범위를 정하고, 표정속도를 높여 도시철도와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등의 형태로 광역철도 지정요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소요를 경감하고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the Management Resource Analysis System for KOTRA which is based on Activity Based Costing(ABC). Because the products and services of KOTRA are exclusive and include a government subsidy, we need develop a different system from the private firm's ABC system. The Management Resource Analysis System that we propose is embodied using JAVA and JSP within an UNIX environment and developed as a Web-enabling base. It is expected for aiding a manager's decision-making such as resource inquiry, standard resource analysis, estimating the ratio of a government subsidy, case based reasoning, what-if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paper suggest what points are to be considered when we apply ABC for Government Investment Corporation.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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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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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Post-occupancy evaluation (POE) techniques have been developed to provide a means for evaluating occupant responses to changes in an environment and linking this response to physical measures of that environment. POE has been used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performance of buildings after they have been built and occupied for some time. This paper present findings on factors (social and physical), which influences housing residential satisfaction of a sample of occupants in four different government Housing Subsidy locations in the Gauteng Province of South Africa. Descriptive statistics were carried out on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use of occupant survey. Findings emanating from the survey revealed that the respondents were satisfied with their overall housing situation, but had complaints about certain aspects of the housing unit. However, the respondents felt that most of their housing needs were not being met. Also, a comparison is also made of the perceived factors of dissatisfaction amongst the housing subsidy occupants. It is recommended that a wider systematic coverage of the subject through investigation and diagnostic POE and occupants need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in housing subsidy schemes in South Africa.
고용창출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동 수요 측면의 임금보조를 현행 세액공제 방식에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 여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존재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이 고용창출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보다 우월하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이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사회보험료감면 방식의 우월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최소화함으로써 모든 기업이 임금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긴요하다. 또한 기업별 고용여건(임금수준, 고용반응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비율을 차등적용함으로써 고용창출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효과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노동자들은 학습 능력에 차별화된 분포를 하고, 수요복점의 각 기업은 투입하는 노동의 질적 수준과 임금 수준을 완전정보 하의 두 단계 비협조게임 모형을 통해 순차적으로 결정한다. 이때 질적 수준 및 생산성 측면에서 앞서 있는 기업에 유리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로 임금경쟁 심화를 선호하게 되어, 차별화 정도의 축소를 위해 질적 수준 저하를 시도하고, 상대방 기업은 경쟁력 약화로 경쟁 회피를 위해 차별화를 확대하려고 역시 질적 수준을 낮추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낮은 질적 수준이나 저생산성의 기업을 지원하면, 경쟁력 강화로 부터 심화한 임금경쟁을 하기 위해, 차별화 축소의 목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동기를 갖게 되며, 상대 기업은 차별화 확대를 위한 질적 수준 향상의 유인이 있다. 그리고 지급 대상이 노동자인지 기업인지에 따라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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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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