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1997년 이후 신노동당 정책에 따라 창조산업육성과 창조도시 발전을 도모하였고, 전통적 제조업 중심 도시에 창조도시 정책을 대입하여 클러스터 정책을 강화하였다. 대표적인 디지털클러스터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는 런던의 테크시티는 불모지였던 공간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벤처기업 집적을 위한 다양한 생태계가 구축된 지역이다. 이를 위해 대학, 민간,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유기적 연계와 영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더해졌다. 이를 기회로 영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입지 기업이 급증하고, 브랜드효과가 크게 제고되었다. 테크시티는 해당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성장과 가능성을 보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공의 노력과 민간의 거버넌스가 잘 조화를 이룬 사례로서, 공공분야의 정책과 민간의 서비스와 적극적 투자,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과 사업화를 위한 시장플랫폼,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적극적 투자 등이 연계되어 창업, 혁신도시로의 성장을 주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향후 미래 지향형 디지털 경제 기반 전국적으로 클러스터를 확대하려고 하는 영국의 노력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주의의 시대에 점차 많은 도시들은 재스케일화의 전략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탈된 광역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 내의 국지적 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도시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시재개발은 도시정부가 통치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화에서 비롯된 노후주택지구, 노동계급의 게토, 우범지역 등과 같은 위협적인 공간변수들을 제거하고 이 공간들로부터 교환가치를 증식, 전유하는 세계적 전략으로 이해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실천을 '세계도시화(glurbanization)'의 한 과정으로 보고, 특히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한다: 첫째는 도시정부가 빈곤을 '고안'해내기 위하여 도시재개발의 담론을 사용하는 방식, 둘째는 도시정부가 그 담론을 제도화하여 구체적인 재개발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방식, 셋째는 제도화된 도시기구들이 재개발 담론 및 담론적 실천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전유하는 방식을 살펴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으로 캘리포니아 재개발법과 로스앤젤레스 도시재개발국에 초점을 두어, 이들이 어떻게 소위 '황폐구역'으로 정의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수용권과 증분세금수입이라는 도구를 통해 어떻게 가치를 짜내는지를 분석한다. 방법론으로는 담론분석과 제도민족지법을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황폐구역으로 낙인찍힌 도시 공간들이 '공공의 보건과 안전'이라는 담론을 통해 재개발기구의 덫에 가두어지고 있으며. 이들 빈곤지역으로부터 증식, 추출된 교환가치는 외부 투자자들, 개발업자들 및 재개발기구 그 자체의 자원으로 전유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가정환경수정 관련 정책들을 살펴봄으로써 'Aging In Place; AIP' 실현을 위한 국내 가정환경수정 관련 제도의 방향성과 가정환경수정 전문가로서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내 가정환경수정 분야의 확장과 작업치료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정환경수정의 설계와 중재 실현이 반영된 명확하고 실질적인 가정환경수정 프로세스 확립이 요구되며, 거주인의 구체적인 필요와 요구를 파악하는 평가와 국내 주택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가정환경 평가도구의 적절한 선택 및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타 분야 전문가와의 소통·협력을 위한 관련 지식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저소득층, 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되었던 주택개조 지원제도에서 저소득 고령자를 포함하여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고령자가 자신의 노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주택개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국외 사례에서와 같이 베리어프리(Barrier Free) 주택개조 지원제도와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지원범위 확대, 저리 융자와 조세 감면, 환경수정 서비스 관련 단체 및 기관들의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하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72개 지자체의 74개 스마트시티 조례를 대상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 조례의 방향성을 확인하고자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조례의 주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조례의 키워드에 따른 주제분류를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키워드는 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키워드가 조례 내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조례에 대한 토픽모델링 Latent Dirichlet Allocation(LDA) 분석결과 관련 키워드에 따라 총 8개의 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주제-1(스마트시티 추진사항 보안), 주제-2(스마트시티 산업진흥), 주제-3(스마트시티 주민협의체 구성), 주제-4(스마트시티 추진체계 지원), 주제-5(개인정보 관리), 주제-6(스마트시티 데이터 활용), 주제-7(지능정보화 행정구현), 주제-8(스마트시티 홍보) 등으로, 주제의 비중은 주제-6, 주제-4, 주제-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역별 주제분류는 수도권은 주제-5, 주제-6, 주제-8 의 비중이 높았고, 지방권은 주제-2, 주제-3, 주제-4의 비중이 높아 수도권은 스마트시티의 실질 운영 관련 주제가 높았고, 지방권은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관련 주제 비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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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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