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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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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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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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양성 평등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사회복지정책이 양성 평등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어떤 양성 평등을 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전제로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 문제를 어떻게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 그 사회복지정책이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성차별 문제와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국민연금제도를 젠더 중립적 관점(the gender neutral approach), 젠더 인정 관점(the gender recognition approach), 젠더 재구성 관점(the gender reconstruction approach), 젠더 강화 관점(the gender reinforcement approach)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젠더 중립적 관점에 토대를 두고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국민연금제도가 갖는 이러한 경향성을 고려한 정책 비판을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게 되었다. 더 나아가 최근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여성 수급권의 규모와 질을 확대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연금 크레딧, 재혼 시 분할 수급권 및 유족연금 자격 유지, 기초 연금제가 실현될 경우 국민연금제도는 젠더 인정 관점을 가진 사회복지정책의 한 분야로서 성격 변화를 해 나갈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 한국여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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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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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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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정치가 펼쳐지는 장소로서의 정치공간은 일반적으로 남성의 공간으로 간주된다. 여성 정치인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핵심적인 정치공간은 여전히 남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은 정치공간에서 남성 정치인과 다름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남성적 수사학을 활용하는 한편으로, 남성 정치인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새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 같은 여성적 수사학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여성 정치인은 남성 정치인과는 달리 남성적 수사학과 여성적 수사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먼저 II장에서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이에 따른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정치공간이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III장에서는 남성적 수사학이 정치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주로 활용해 온 여성적 수사학, 즉 퍼스트레이디나 어머니의 수사학이 갖는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IV장에서는 남성에 의한 정치공간의 독점 및 남성적 수사학의 지배라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가지 전략, 즉 여성의 주류화 전략과 젠더의제의 주류화 전략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 해당하는 V장에서는 앞으로의 여성적 수사학이 여성의 다양성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안적 수사학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