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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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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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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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il est difficile de prouver l'existence d'un lien de causalit$\acute{e}$ entre la faute m$\acute{e}$dicale et les pr$\acute{e}$judices subis par la victime. R$\acute{e}$partir bien de façon raisonnabl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st alors une des questions pr$\acute{e}$occup$\acute{e}$es par la doctrine cor$\acute{e}$enne. La Cour supr$\hat{e}$me cor$\acute{e}$enne semble toutefois facilliter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ans les cas o$\grave{u}$ la responsabilit$\acute{e}$ du m$\acute{e}$decin a ${\acute{e}}t{\acute{e}}$ mise en cause, et cela en admettant des fois une solution op$\acute{e}$rant un renver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Une telle attitude a ${\acute{e}}t{\acute{e}}$ m$\hat{e}$me affirm$\acute{e}$e dans un arr$\hat{e}$t rendu r$\acute{e}$cemment en cas de dommage caus$\acute{e}$ par le fait du produit de sant$\acute{e}$, notamment pour le cas de contamination virale par voie de transfusion. La Cour a $\acute{e}$galement reconnu que l'action se pr$\acute{e}$scrit $\grave{a}$ partir du moment de la consolidation du pr$\acute{e}$judice. Aux termes de cette $\acute{e}$tude, on pourra constater que le juge français reconna$\hat{i}$t aussi l'assouplissement d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de causalit$\acute{e}$ en mati$\acute{e}$re d'action m$\acute{e}$dicale. Il faudra toutefois souligner que le ph$\acute{e}$nom$\acute{e}$ne ne soit pas g$\acute{e}$n$\acute{e}$ralis$\acute{e}$ en droit français, d'autant plus que la pr$\acute{e}$somption de l'existence de la causalit$\acute{e}$ en la mati$\grave{e}$re a $\acute{e}$t$\acute{e}$ admise de mani$\grave{e}$re restrictive par la l$\acute{e}$gislation sp$\acute{e}$cifique. Tel $\acute{e}$tait notamment le cas pour les accidents de la contamination par le virus du sida ou de l'h$\acute{e}$patite C survenus apr$\grave{e}$s la transfusion. En d$\acute{e}$finitive, on peut dire qu'en droit français, le principe est maintenu en cas de manquement $\grave{a}$ une obligation de r$\acute{e}$sultat n$\acute{e}$e du contrat m$\acute{e}$dical, tandis que la Cour de cassation admet parfois en mati$\grave{e}$re de droit commun de la responsabilit$\acute{e}$ contractuelle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en cas d'inex$\acute{e}$cution des obligations de r$\acute{e}$sultat. En fait, la pr$\acute{e}$somption de causalit$\acute{e}$ dans le contentieux m$\acute{e}$dical pourra mener les m$\acute{e}$decins $\grave{a}$ se diriger vers les traitements d$\acute{e}$fensifs. Cette situation peut m$\hat{e}$me conduire $\grave{a}$ emp$\hat{e}$cher le d$\acute{e}$veloppement de la science m$\acute{e}$dicale, enfin $\grave{a}$ une situation d$\acute{e}$savantageuse aux patients. Il y a alors lieu de se m$\acute{e}$fier des int$\acute{e}$r$\hat{e}$ts d$\acute{e}$s$\acute{e}$quilibr$\acute{e}$s entre le m$\acute{e}$decin et le patient. De ce point de vue, on peut estimer que le droit français donne des suggestions aux juristes cor$\acute{e}$ens dans la recherche des solutions plus ad$\acute{e}$quates en ce qui concerne la charge de la preuve du lien causal en mati$\acute{e}$re de responsabilit$\acute{e}$ m$\acute{e}$dicale.

• Geomechanics and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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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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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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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the ultimate pullout capacity of a vertical plate strip anchors in cohesion-less soil is analyzed with the consideration of active and passive state of equilibrium in the soil. K$\ddot{o}$tter's equation is used to compute the active and passive thrusts (along with their point of application) which are subsequently used in the analysis in which, all the equation of equilibrium are properly interpreted. A comparison of the results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vis-$\grave{a}$-vis available theoretical/empirical solutions shows that, the proposed analysis provides a better estimate of the pullout capacity.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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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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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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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 남해안, 특히 여수반도 주변의 도서들은 수많은 반도와 만, 섬 등의 자연경관으로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자연경관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잘 보존하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 현재 사도를 비롯한 여수시의 많은 도서들은 빼어난 자연경관에 비해 생태관광해설이 미비한 편이며, 자연경관 또한 염풍화와 침식으로 보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관광의 맥락 속에 여수시 사도일원의 자연경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지 선정 기준에 의한 생태관광 탐방로를 개발하고 생태관광해설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써 생태관광의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도일원은 사도의 사빈과 해식애, 중도의 공룡화 석지와 연흔 건열, 시루섬의 육계사주와 응회암층 노두 암맥, 장사도의 풍화혈과 암맥, 그리고 나끝~추도 구간의 해할 현상 등의 생태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중생대 퇴적층 및 화석과 관련된 지형들이 발달하였다. 탐방경로는 사도 선착장을 기점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구성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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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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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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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이 연구는 "하서전집"의 인용문헌 분석을 통해 김인후의 독서관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최소한 123종의 책을 독서했으며, "사서삼경", "사기", "한서", "장자", "고문진보", "초사", "문선"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다. 김인후는 16세기 선비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독서범주를 뛰어넘은 다양한 독서, 시대상에 구애받지 않은 자유로운 독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독서관은 성리학의 경서를 중요시 여겼으며 또한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실생활에 유익한 지식을 얻음과 동시에 방대한 저술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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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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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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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5

Since 1959 the authors experienced 43 cases of chronic constrictive pericarditis treated surgically at the Department of Thoracic & Cardiovascular Surgery, the National Medical Center in Seonl. Of 43 cases, detailed patients' records could be obtainable in 36 cases, and most of our studies.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se 36 available cases. About 84 per cent of the cases were male with several pediatric cases, and duration of symptoms ranged between 2 months and 10 years. The diagnosis of this condition is not difficult, however, about half of our cases were previously treated under the impression rf various other conditions such as liver cirrhosis or nephrotic syndrome at other hospitals and clinics. Many of our cases showed hepatic functional disturbances and about 89 per cent of the cases showed reversed A/G ratio, and we are sure that some of them had so-called protein losing enteropathy. Three of 36 cases showed normal electrocardiogram, and most peculiar electrocardiographic findings were ST or T changes and low amplitude of QRS complexes. Seven cases showed auricular fibrillation and five had first degree A-V block. Mean preoperative peripheral venous pressure at the antecubital fossa and arm-to-tongue circulation time were 273 mm $H_2O$and 20.2 seconds, respectively, and they were markedly reduced postoperatively to 152 mm $H_2O$ and 13 seconds, respectively.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were made with various extents of pericardial decortication according to patients' condition and probably surgeon's preference. In 12 cases we met cardiovascular injuries during decortication and one of them died of massive bleeding through the torn right atrium, and we experienced excellent postoperative result in a grave case operated on just a small pericardial window. Eleven of 35 cases were tuberculous pericarditis and others were non-specific pericarditis histopathologically, and 6 of total 43 cases operated on passed away by various ways with the mortality rate of 13.9 per cent.

• 한국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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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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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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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고는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1762~1836)의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나타나는 교육 주체들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여 그가 『대학공의(大學公議)』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궁극적인 실천윤리를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다산의 『대학공의』는 그가 53세일 때 유배지인 강진의 다산초당에서 저술한 책으로써 특히 '공의(公議)'라는 명칭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대학공의』는 『대학』에 관한 다산의 공정하고도 공평한 견해라고 볼 수 있으며, 당시 보편화된 주자의 『대학장구(大學章句)』에 대한 비판의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주자는 훈고(訓詁)에서 『대학(大學)』을 대인(大人)의 학문이라 풀이하여 어린이의 학문과 대소(大小)로 대조를 이루어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배워야 하는 학문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반해 다산은 『대학』을 가리켜 경문(經文)에서 말한 '태학의 도[太學之道]'는 태자를 가르치는 도이지, 분명 백성을 가르치는 도가 아니며, 이를 '태학의 도'라 말할 수는 있지만 '향학의 도[鄕學之道]'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여 『대학』을 나라의 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장소로써 해석한다. 또한 『대학』에서는 유학의 이념으로 명명덕(明明德), 친민(親民), 지어지선(止至於善)의 삼강령(三綱領)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산은 『대학』의 실천윤리는 효·제·자(孝·弟·慈)이며 효·제·자야 말로 명덕(明德)이라고 풀이한다. 또한 효·제·자를 가리켜 백성을 효도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아들된 사람은 그 부모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공경으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동생 된 사람은 그 형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어린 사람은 그 웃어른에게 친하게 하며, 백성을 자애로써 가르치면 백성 가운데 어버이 된 사람이 그 자식에게 친하게 하고 백성 가운데 웃어른 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에게 친하게 한다. 그러므로 태학의 도는 친민(親民)에 있다고 하여, 주자의 신민(新民)을 부정하고, 효·제·자를 친민(親民)의 실천윤리로 제시한다. 다산은 임금이 이러한 효·제·자를 실천하면 백성에게까지 그 가르침이 미치어 백성들에게 또한 효·제·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효·제·자라는 대학의 실천윤리가 단지 나라의 태자에게만 교육되어져야 할 것이 아닌 백성들에게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즉 효·제·자(孝·弟·慈)는 인륜(人倫)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다산이 유학의 실천윤리로 제시한 효·제·자(孝·弟·慈)에는 『대학』에서의 교육적 내용과 교육적 관계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효·제·자(孝·弟·慈)가 인륜이라고 할 경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교육적 관계들은 구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효·제·자(孝·弟·慈)에 내포되어있는 교육적 관계들의 주체와 객체를 구체화 시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산이 『대학공의』에서 주장하고자 하였던 구체적인 실천윤리를 더욱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다산이 풀이한 『대학공의』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