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스템엔지니어링워크숍
• /
• 통권4호
• /
• pp.17-22
• /
• 2004

This paper present the brief generation process of system requirements or mart UAV from a development obejective. The current Snart UAV requirements deal with the restricted life cycle from development to test and verification exclusive of full life cycle beacuse of the new technology demonstration research program funded by goverments. The Smart UAV system consists of flight vechicle, avionics, communication link, payload, ground control stationand ground supporting system. In thus paper, top-down flown requirememts are intoduced how to allocate to each sub-system.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기술혁신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 /
• pp.296-310
• /
• 2005

• 기술혁신연구
• /
• 제21권2호
• /
• pp.85-113
• /
• 2013

본 연구는 출연(연)을 기술 정책 시장 환경 변화 등 외생적 변수를 인지하여 내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로 두고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화학연구원의 탈추격 혁신 노력을 살펴보았다. 화학연은 2000년대 들어 기술혁신 환경의 변화와 PBS 제도 등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직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장기적인 내부 역량 강화와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R&D 관리체계를 탈추격 개방형 혁신 체계로 개편했으며, 오염처리에서 오염예방을 위한 그린화학(green chemistry)을 적극 추진해왔다. 최근에는 지구 재생과 복원을 위한 미래화학신기술로서 블루화학(blue chemistry)을 조직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술개발에서 확산 및 활용으로 R&D 방향을 전환하면서 특허관리 및 기술마케팅을 선진화하였으며 중소기업지원, 사회적 기업과의 협력을 시도하면서 소외질병 치료제 개발, 적조 및 녹조 문제, 구제역 침출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화학연 사례는 출연(연)의 다중적 지배구조, 예산 및 인력제도의 부정합, 양적 성과 중심 평가시스템 등의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이전에 조직의 다양한 내생적 노력을 통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 의학교육논단
• /
• 제24권1호
• /
• pp.10-17
• /
• 2022

South Korea is not a wasteland of publicly funded health care-instead, it has a good medical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NHI). The NHI of Korea has three unique features; (1) low premiums, low insurance fees, and low coverage; (2)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3) and allowance of non-benefit services. These features have made hospitals and doctors interested in profit-seeking. However,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has taken place in both private- and public-established sectors. A basic problem of commercialization is the co-existence of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nd non-benefit services. The problem became worse in the Kim Dae-Jung government because it officially permitted non-benefit services. Since 2000, the Korean government has consistently pursued benefit extension policies, but the coverage rates of the NHI have stagnated. In addition, premiums and current medical expenses have markedly increased because policy-makers have emphasized accessibility to the NHI, while ignoring important principles of medical social security such as a needs-based approach and patient-referral system. In order to resolve the commercialization problem, the obligatory design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o the NHI should be changed to a contract system, and non-benefit services should be prohibited at NHI institutions. We must re-establish the patient-referral system via a needs-based approach. We also need to build a primary healthcare system and public health policies. We should make a long-term plan for healthcare reform.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 /
• 제46권4호
• /
• pp.39-52
• /
• 2023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철도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1276-1280
• /
• 2005

The Maglav system project affects communities and are usually funded by public agencies. Evaluation of this project that considerably impact whole communities requires public involvement. This specific requirement of transportation projects determines the method of their evaluation as the impacts are estimated from the transportation economic point of view. Especially evaluation criteria must reflect the needs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should consider all foreseeable benefits and losses caused by the Maglav project. To select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 may help a decision--maker in making a best selection for a Maglav project.

• 대한교통학회지
• /
• 제30권4호
• /
• pp.71-81
• /
• 2012

정부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2012년 현재 9개 민자고속도로/422km가 운영중이며, 향후 24개 노선/928km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평균연장이 37km에 불과한 민자고속도로들이 노선별로 요금정산과 유지관리를 시행함에 따라 이용자 불편, 도로정체, 운영비 증가 등 문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구간 민자고속도로의 통합운영을 제안한다. 통합운영으로 인해 이용객 운행시간 감소, 운영비용 절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가 가능하며, 통합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는 수천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자 및 재정고속도로의 요금정산 통합운영으로 중간정산영업소 정차시간 단축으로 이용객 편의증진 및 안전운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 /
• 제18권8호
• /
• pp.1577-1584
• /
• 2017

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과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모사업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 계획체계에 맞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공모사업 중심의 획일적인 계획과 비 계획체계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추진되고 있어 많은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등 계획수립 소요시간 증가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 계획체계 정립 및 유연화 등의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도시재생 계획체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계획체계 재정립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1권9호
• /
• pp.29-43
• /
• 2013

출연연 제도변화에 대한 지배적인 관점은 환경 정책변화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요구사항에 기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화한다는 기능론적 입장이다. 하지만 출연연 제도는 내부적 요인으로 인해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출연연 제도변화를 분석에 있어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변화가 발생한다는 동태적인 대안적 모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출연연 예산제도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모델)에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변화과정이 동태적 제도변화 양식 중에 층화(layering)에 해당함을 확인하였다. 즉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PBS 모델을 수정하기 위해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을 지속적으로 누적시켰다. 결국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전념을 위해 지속적으로 누적된 정부출연금 확대라는 제도개선의 층은 정치적 계기를 맞아 단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함으로서 묶음예산 모델로 변화되는 동태적인 과정을 확인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20권4호
• /
• pp.858-887
• /
• 2017

본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기관 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정책목표하에 1999년 이후 지금까지 그 목표달성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연구회제도의 정책변동 사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회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변동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과학기술 연구회는 김대중 정부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네 번의 정권교체기마다 변화과정을 거쳐왔다. 여기서는 그 사례에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이용하여 각 정부별 주요 정책결정요인과 정책변동 과정을 비교 분석했으며, 그 결과로서 Hogwood and Peters의 정책변동유형과 출연(연)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정도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