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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디지털 신호처리기를 이용한 국악기 사운드 엔진 개발 (Sound Engine for Korean Traditional Instruments Using General Purpose Digital Signal Processor)

  • 강명수;조상진;권순덕;정의필
    • 한국음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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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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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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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서는 TMS3320F2812 신호처리기를 이용하여 가야금과 태평소의 사운드 엔진을 구현하였다. Commuted Waveguide Synthesis (CWS) 기반의 가야금과 태평소 모델을 신호처리기에 탑재하고 악기 선택 버튼을 두어 해당 악기의 사운드 샘플을 매 일정 시간마다 합성하도록 하였다. 합성음은 SPI 통신을 이용하여 DAC로 전송되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다. 합성 모델의 지연 라인은 합성음의 피치를 조절하는데, 이 지연라인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 GPIO를 이용하여 한 샘플을 합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였다. 가야금은 $28.6{\mu}s$, 태평소는 $21{\mu}s$가 소요되었다. 태평소와 가야금의 동시 발음수를 고려하였을 때 태평소는 동시 발음수 1을 가지므로 $21{\mu}s$, 가야금은 일반적으로 동시 발음수가 2이므로 $57.2{\mu}s$의 연산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실시간 연주가 충분히 가능한시간이다. 제안한 사운드 엔진의 경우,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에서 각 사운드 샘플의 합성과 DAC로의 전송이 일어난다.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은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타이머의 주기 매칭 이벤트를 이용하여 $60{\mu}s$마다 주기적으로 호출된다. 이와 같이 합성된 음을 녹음하여 원음과 스펙트럼으로 비교한 결과, 가야금은 원음과 매우 유사한 음을 합성할 수 있었고, 태평소는 '무(無), 황(黃), 태(太), 중(仲)' 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에 대해서 태평소의 음색을 잘 표현하는 음을 합성 할 수 있었다.

디지털 대전화의 시대, 디지털 역기능과 교회교육의 방향 (Negative Effects of Digital Technologies and the Direction of Church Education in the Era of the Great Digital Transformation)

  • 서미경
    • 기독교교육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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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7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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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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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역기능에 따른 교회교육의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는 첫째, 디지털 대전환과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이해를 논하였다. 디지털 대전환은 우리의 주변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디지털 기반으로 바뀌면서,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세계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디지털 역기능이 심화되고 있다. 둘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교육의 이슈와 교회교육을 논하였다. 학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이 수업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읽기능력 등 기초 학력 저하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교회교육은 디지털 교육이 교육의 트렌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 결론 및 제언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디지털 역기능에 따른 교회교육의 방향을 제언하였다. 첫째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신앙의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자본주의와 능력주의와 결부되어 위험에 처하게 될 디지털 시대를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성찰하도록 하며, 미래 인공지능 시대와 디지털 역기능을 대비하는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는 신앙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적인 돌봄이다. 기독교인 돌봄은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디지털 역기능에 의해 고통 받고 차별받고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과의 진정한 만남을 형성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할 것이다.

강릉 오죽헌 조경공간 내 식재 수종 변화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s Characteristics of Planting Tree Species in Landscape space of Ojukheon, Gangneung-si)

  • 심재혁;이현빈;염정헌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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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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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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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는 강릉 오죽헌을 대상으로 하여 1976년부터 약 50년간의 식재 수종 변화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현행화함으로써 외부 조경공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거 식재 수종에 대한 정보는 1976년 오죽헌 정화지 조경배식도와 2000년도 강릉 오죽헌 수목현황도를 기반으로 확인하였고, 현장 조사 결과와 중첩하여 분석하였다. 1976년부터 2023년까지 팽나무, 참죽나무, 배롱나무 등 총 18종의 교관목이 추가 보식 되거나, 국명 정리를 통해 현행화되었고, 가이즈까향나무, 서부해당, 해당화 등 3종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전통 조경 공간으로서 어제각, 본채, 오죽헌·문성사 등 주요 공간별 시계열적 식재 수종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시기별 종명(정명, 이명) 불일치, 보식 및 제거 정보 부재, 외래종 식재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향후, 국가 문화재 내 외부 조경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식재 정보를 포함하여 수목 관리 대장 기반의 체계적인 이력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막만 빈산소 수괴 소멸기의 물리화학적 특성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eawater in Gamak Bay for a Period of Hypoxic Water Mass Disappearance)

  • 김정배;박정임;정춘구;최우정;이원찬;이용화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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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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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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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빈산소 수괴는 전세계적으로 얕은 연안의 바다에서 생태적으로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 남해동부연안의 가막만에서도 2007년 6월 말에 빈산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빈산소 수괴 소멸기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빈산소 수괴는 선소 인접지역에서 북서부 내만역의 연안을 따라 형성되어 있었다. 표층수와 저층수의 용존산소 농도는 빈산소 수괴에서 $1.3mgL^{-1}$$2mgL^{-1}$ 이하, 그 외 지역은 각각 $4.5{\sim}6.8mgL^{-1}$$3.8{\sim}6.0mgL^{-1}$로 양호한 농도를 보였다. 빈산소 지역의 클로로필 a 농도는 표층 $4.9{\sim}25.3{\mu}gL^{-1}$, 중층이 $2.3{\sim}23.1{\mu}gL^{-1}$, 저층은 $1.9{\sim}9.0{\mu}gL^{-1}$ 범위였다. 가막만 빈산소 수괴의 발생은 3가지 수직적 형태로 나타났다. 첫 번째는 선소 주변에서 빈산소 수괴가 전 수심 층에서 발생되면서 어 패류의 폐사가 일어났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빈산소 수괴 발생 형태인 저층에서부터 빈산소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였다. 세 번째는 수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중층에서만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였고 저층에는 빈산소 수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사정점 9, 14 및 21의 호도마을 인접지역 연안에서만 발생하였다. 빈산소 수역에서는 해저면에 주로 서식하는 문절망둑 무리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산소 결핍에 따른 입 올림을 하였으며 게류 및 고둥류 등이 갯가로 올라오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폐사된 생물들은 주로 문절망둑으로서 3천 마리 정도였고, 게 및 고둥류 일부가 폐사하였다.

기술예측을 위한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Keyword Network Analysis for Technology Forecasting)

  • 최진호;김희수;임남규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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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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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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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특허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특허분석의 중요성 또한 점점 커지고 있다. 특허분석은 네트워크 기반 방법과 키워드 기반 방법으로 나눠지는데 네트워크 기반은 특허 내부에 존재하는 세부 기술정보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키워드 기반은 기술정보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에 제시된 네트워크 기반 특허 분석과 키워드 기반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방법을 혼합한 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기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ED 분야의 특허들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중요한 기술정보를 추출한 다음,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대상으로 커뮤니티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는 매우 낮은 밀도와 매우 높은 클러스터링 지수를 나타내었다. 밀도가 높다는 것은 LED 분야내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내 노드(키워드)들이 산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클러스터링 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키워드 네트워크 내 노드, 즉 키워드들이 각각의 커뮤니티로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도 다른 지식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멱함수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활발히 연구, 활용되어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특허개념(키워드)수록 지속적으로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선택되고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새로운 키워드들이 연결되어서 이들 키워드간의 조합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명된다는 것이다. 셋째, 특허가 개발될 때 특정 분야에 유입된 키워드 중 새로운 링크가 생긴 키워드의 대부분이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커뮤니티 내의 키워드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특허 개념을 구성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단기(4년) 장기(10년) 두 기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통해 도출된 특허 키워드 조합 정보를 활용하면 미래에 어떤 개념들이 합쳐져서 새로운 특허 단위로 만들어 질지 가늠해볼 수 있고, 새로운 특허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Panellus edulis 수집 균주의 균사배양 및 자실체 특성 분석 (Mycelial Culture and Fruiting Analysis of Panellus edulis Strains Collected in Korea)

  • 우성이;유림;장영선;박영애;정연석;가강현
    • 한국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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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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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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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에서 참부채버섯(Panellus serotinus)으로 수집한 8균주의 internal transcribed spacer 영역 염기서열을 이용하여 계통분석을 실시한 결과 참부채버섯이 아닌 Panellus edulis로 나타났다. Universal Fungal PCR Fingerprinting (UFPF) 분석결과 P. edulis 8균주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졌다. 우리나라 산림에 서식하는 8개 균주의 배양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균사의 성장과 효소 활성에 대한 기초특성 연구를 수행했다. 모든 균주는 21일 동안 3종류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고 생장이 적합한 배지는 malt extract agar (MEA), Sabouraud dextrose agar (SDA) 배지보다 potato dextrose agar (PDA)로, 빠른 균사 생장 및 균사 밀도를 보였다. P. edulis 균주의 균사 생육 조건은 PDA에서는 $20^{\circ}C$, potato dextrose broth (PDB)에서는 $25^{\circ}C$가 선발되었으며, 균사생장에 적합한 수소이온 농도가 PDB는 pH 5~8로 이때 균사생장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두 균주(NIFoS 2792, 2804)는 PDA의 균사 생장 및 밀도를 기준으로 우수한 균주로 선정되었다. 모든 균주는 셀룰라아제와 라카아제 활성을 나타내었고 NIFoS 2407과 2805는 다른 균주보다 높은 효소 활성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라카아제 활성은 NIFoS 2387이었고 모든 균주는 셀룰라아제를 생산하였다. 톱밥 종류별 시험에서 상수리나무와 신갈나무에서 균사생장속도가 다른 톱밥에서보다 좋았고 균사 밀도도 가장 양호하였다. 버섯의 톱밥재배는 $23^{\circ}C$에서 균 접종 후 80~85일간 배양하였고, 원기형성 온도는 $17{\sim}18^{\circ}C$에서 10~11일간, 자실체 생육은 15~20일간 수행하였다. 버섯 재배 결과, 배양기간과 수량 면에서 NIFoS 2804, NIFoS 3993 균주가 가장 양호한 균주로 선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P. edulis의 인공재배를 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성질환자 배우자의 돌봄 경험에 대한 이론 구축 (A Theory Construction on the Care Experience for Spouses of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

  • 최경숙;은영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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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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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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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Chronic illness requiring attention and management during a long period of time puts great burden onto patients, their family and society. For patients with chronic illnesses, providing social support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fundamental support comes from their spouses. Amount and quality of support from spouses seems to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sex of patients. Female patients tend to believe that their spouses are not very supportive. Therefore, the researchers assessed the burden of husbands of female arthritis patients to discover the factors that result in greater burden. Also, they developed a theoretical model of husbands′ care for their wives through a qualitative research into husbands′ experience. Method 1: The study material was 650 female arthritis patients registered in an arthritis clinic. The questionnaire about the disease experience of female arthritis patients and the burden of husbands were sent. Returned questionnaires numbered 210(32.3%) and 27 were excluded because of inadequate answers. The remaining 18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e mean age of the patients was 51 years and the mean age of spouses was 55 years. The mean marital period was 28 years. The average duration since diagnosis was 9.1 years. Education level was varied from primary school to graduate school, and average income/month was 1,517,300 won. Method 2: Initial questionnaire studies on the burden of husbands were performed. Among 183 responding husbands, 23 consented to participate for a qualitative research. Data was obtained by direct and telephone interviews. The mean age of participants was 58 years, and the educational level and socioeconomic status also varied. Result: 1. Husbands′ burden: The average burden was 57.68 with a range of 6-96. 2. Burde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The husband′s burden correlated with the age of the patients, numbers in the family, therapy methods, patient′s level of discomfort, patient′s disease severity, patient′s level of dependence and the husband′s understanding of the level of severity. 3. Linear correlation analysis on burden: The husbands′ burden is explained in 22.5% by husband′s recognition of level of severity and husbands′ age. 4. There were four patterns of the burden on husbands: both objectve burden and subjective burden were high(pattern I), both of objectve burden and subjective burden were low(pattern II), objective burden was high but subjective burden was low(pattern III), objective burden was low but subjective burden was high(pattern IV). The pattern was correlated with the family income, educational level of the patients and their husbands, therapy methods, patient′s level of discomfort, patient′s disease severity, patient′s level of dependence and husband′s understanding of level of severity. 5. The core category of the caring experience of the husbands with arthritis patients was "companionship". The causal factor was the patients′ experience due to symptoms : physical disfigurement, pain, immobility, limitation of house chores, and limitation of social activities. Contextural factors are husbands′ identification of housework and husbands′ concern about the disease. The mediating factors are economic problems, fear of aging, feeling of limitation and family support. The strategy for interaction is mind control and how to solve emotional stress. The "companionship" resulted from caring activities, participation of household activities, helping patients′ to coping with emotional experience. 6. Companionship is established through the process of entering intervention, and caring state of mind. Entering intervention is the phase of participation of therapy and involvement of houseworks. The caring phase consists of decision on therapy, providing therapy, providing direct care, and taking over the household role of wife. Through caring phase, the changing phase set a stage in which husbands consolidate the relationship with their wives, and are reminded of the meaning of marriage. As a result, in changing phase, husbands′ companionship is enhanced. In conclusion, nursing care of chronic illnesses should include a family member especially the spouse. All information on disease shoud be provided to patients and whole family member. Strong support should also be provided to overcome difficulties in taking over role of other sex. Then the quality of life of patients and families will be much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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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골프장의 입지적 유형분류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division of location types of domestic golf courses)

  • 김민중;정근한
    • 아시안잔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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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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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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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골프장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먼저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280여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의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970년대부터 조성된 골프장은 경기도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으나 1990년대부터는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지역의 골프장이 집중적으로 성장하였다. 2000년 이후 골프장은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등지로 점차 확대 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골프장의 입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골프장 중 105개의 설문지를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북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골프장의 입지 요인 특성으로 해안형 및 하천형 레저활동 요인, 골프장부지 및 설비기반요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법규적 규제, 설립자 연고지, 집적 교통지향, 문화관광자원 의 1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7개의 요인득점을 자료로 이용하여 가중군집분석을 행한 결과 4개의 유형이 형성되어, 각각의 유형을 A, B, C, D로 분류 하였다. 각 그룹의 유형별 특성과 지역적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A 유형은 집적 교통지향 유형으로 경기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하며 경기도 지역이 최대 수요로 예상되는 서울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의 중앙에 위치하여 지리적으로 중심적 위치라고 분석된다. B 유형은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유형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이에 해당된다. C 유형은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이에 해당된다. 제주 지역은 전 지역이 거대한 관광 상품의 하나로서 각종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형 문화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유형으로 분류 할 수 있다. D 유형은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설립자 연고지 유형으로 충청북도를 제외한 제주도와 강원도, 경기도가 이에 해당된다. 1989년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과 제주도 지역에 2002년 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규제가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1970년대 이후부터 10년 단위로(70, 80, 90, 2000년) 골프장을 시계열적 지리적 분포현황을 파악하였고 설문을 통한105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2.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7개의 공통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들을 회전시켜 최종 요인행렬을 산출해 내는 방식으로는 varimax방식을 이용하였다. 입지를 유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에서 추출된 7개 요인의 득점을 변수로 하여 등질지역 구분을 위한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행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방법은 ward법이다. 군집 분석 결과 4개의 유형으로 유형화되었으며, 각각 유형의 분포 하였다. 첫째, 집적 교통지향 요인(경기도, 충청북도), 둘째, 골프장 부지 및 설립기반 요인(강원도, 충청 북도), 셋째, 산악형 자연관광 및 레저활동 요인(강원도, 제주도), 넷째, 법규적 규제 및 골프장 연고지 설립자 유형(강원도, 경기도, 제주도)으로 분류 되었다.

구한말${\sim}$일제강점기 한강 중류지역에 있어서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른 유통구조의 변화 (Changes of Periodic Markets by Transportation Facilities Development in the Middle Stream Region of Han-River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and Japanese Colony Period)

  • 김재완;이기봉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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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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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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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구한말과 일제시기 동안 조선 후기의 유통구조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는데, 한강 중류지역의 변화를 통해 그 변화 모습의 대강을 찾아볼 수 있었다. 구한말과 1900년대 초반 원거리 운송은 주로 한강 수운에 의해, 단거리 운송은 소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포구가 원거리 운송의 결절점으로서 물자 이출입의 통로 역할을 하였다. 1905년 경부선 철도의 개통과 1911년부터 대대적으로 벌어진 신작로 개설 및 우마차의 본격적인 사용은 한강 원거리 유통구조에 일대 혁신을 불러왔다. 이출부분에서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현재의 이천시와 용인시 안성시의 행정적 경계가 경부선과 남한강 수운 영향권의 경계선으로 등장하였다. 이입부분에서는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역과 관계되어 있는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 등이 고차중심지로 새롭게 떠오르고, 우마차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중 단거리 운송비가 1/4 정도로 절감됨에 따라 서울 한강변 포구와의 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어 남한강 서쪽지역의 대부분까지 그 영향권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1927년 천장선(天長線)(천안${\sim}$장호원), 1932년 수려선(水驪線) 철도(鐵道)가 개통(開通)됨으로써 원거리 유통구조는 다시 한번 변화를 겪게 된다. 이들 노선의 개통으로 이출부분에서 여주 이천 남쪽 지역의 대부분을 철도가 장악함으로써 남한강 수운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 이입부분에서는 한강 중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던 물자가 경부선 철도역 장시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 들어오게 됨에 따라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의 한강 증류지역에 대한 고차중심지적 성격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양평 지역은 1930년대까지도 철도의 영향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강 수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선이 1939년 양평까지, 1942년 원주까지 개통됨에 따라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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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COVID-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대비하여 - (The Study of Comparative Legal Review According to Data Exclusivity of Pharmaceutical Marketing Authorization - In prepa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rugs and vaccine of COVID-19 -)

  • 박지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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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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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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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COVID-19가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에 대한 연구 개발 이슈가 뜨겁다. 그 중에서도 렘데시비르(Remdesivir)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치료효과를 나타내며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돌입하였고, 각 국가들은 긴급 승인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의 개발사인 주식회사 길리어드는 렘데시비르를 희귀의약품으로 품목허가 신청하여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다. 그 이유는 희귀의약품으로 신약이 품목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7년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희귀의약품에게 장기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희귀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치료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약회사에게 개발 동기를 부여하는 정책적 취지로부터 나온 것으로, 감염병 치료제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정책적 의도를 바탕으로 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 미국, 유럽, 일본을 상대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국내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제도는 독점적 지위 부여 방식에 있어 법령에 명시적인 조항을 두고 있지 않고, 재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우회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더불어 희귀의약품의 경우 「희귀질환관리법」과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 심사 규정」에서 중복적으로 재심사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상대적으로 독점기간을 길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변경 발생 시 독점적 지위를 회수할 수 있는 견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우회적으로라도 의약품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생물의약품의 경우 특허를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의약품 개발을 유도하는 큰 동기가 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국내 법제의 아쉬운 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최초의 동등생물의약품에도 1년의 독점기간을 부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법제는 생물의약품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이는 추후 국내 제약사의 생물의약품 개발 의지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국제 규제의 조화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COVID-19의 발현을 기회로 삼아, 의약품에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는 국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통일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해보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