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and to suggest the future direction of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policy. There are several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s in Korea and Japan. Foreign fishermen's employment systems can be divided by the following forms : 1) Employment permit system for foreigners in Korea 2)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3)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fishing vessel is very high compared to that of Japan. The recent rate is 29.6% in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21.5% in foreign seamen system in Korea. However, 2.2% in skill training system for foreigners in Japan. In this paper, the author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employment status of foreign seamen's in 2 country's fishing vessels and suggest to reduce the rate of deserting from workplace in Korean fishing vessels.
외국인 선원은 1990년대 선원 수급이 어려웠던 어선에 산업연수생으로 승선하기 시작하여 2013년말 현재 상선 및 어선에 총 21,327명이 승선하고 있다. 특히 원양어선 및 연근해어선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어선 척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의 수는 거의 2배 증가하였다. 최근 어선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어선에 다국적의 선원이 승선한 후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수칙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고 교육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어선은 조업 중 해양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아졌고, 비상상황에서 선장의 통제 하에 적절한 비상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한국인 선원의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언 및 구타로 인한 몇 건의 노동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어선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사례와 어선원의 고용 및 교육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수칙교육과 정기적인 비상대비 교육 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duce the foreign fishermen's rate of deserting from Korean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There are two employment systems for foreign fishermen who work on a coastal and offshore fishing vessel in Korea. One is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other is foreign seamen system. The former permits the foreign fishermen to work on the fishing vessels which are less than 20 gross tonnage. The latter permits the foreign fishermen to work on the fishing vessels which are more than 20 gross tonnage. The recent rate of deserting from their workplace are 21.5% in foreign seaman system and 26.8% in employment permit system by October 2011. In this paper, the authors propose eight means to reduce the rate of deserting from their workplace.
This study is on the alcohol beverage utensils represented on the Chinese tomb mural paintings of Song, Liao, Jin, and Yuan those countries had foreign exchange with Koryo Dynasty. These mural paintings are distributed in the areas such as Hebei, Henan, Inner mongolia, Shanxi, Shaanxi, Peijing. etc. The Alcohol beverage vessels were classified mainly into storage vessel, pouring vessel, drinking vessel and ladles according to the purpose. The storage vessels of Song, Liao and Jin were called Jiuping, Jingping, Jiuzun as well as Meiping. Pouring vessels are basically one set of Zhuzi, Wenwan and Jiuzhu, or Zhuhu and Zhuwan. On the mural paintings of Yuan Dynasty, Meiping as storage vessels disappear, and a variety of shapes of pouring vessels such as Mayu and Yuhuchunping appear. This trend indirectly indicates the new arrival of distilled liquor, which seems to have affected transition of the alcohol beverage utensils.
As 'a total social fact,' drinks and drinking may serve as a lens through which we can view a distant society. Although not frequently discussed, drinking vessels serve the same function for accessing a past world hidden or forgotten behind written records. The present article is an art history attempt to seek a cultural link between liquor vessels used in medieval Korea and the political and social change of the period. The Goryeo period (918-1392) saw an unprecedented abundance of drinking vessels in various forms and decorations. Goryeo artisans and craftsmen produced ewers, pitchers, flasks, bottles, and others in addition to the pre-existing shapes of vessels mainly consisting of jars and bowls. I argue that this sudden burst of creativity during the Goryeo period was closely related to Goryeo's constant and diverse contacts with foreign powers. Their zone of international connections was not confined to the Chinese world, as we have commonly presumed. Even before the Mongol intervention, Goryeo was in contact with regions beyond East Asia through the northern nomadic states. Khitan Liao was recorded as having worked as a kind of international intermediary to link the Chinese and Islamic worlds. This medieval global culture became a norm in Goryeo society when it became an important part of the Mongol Empire. These nomadic powers brought global trends to Goryeo, and foreign drinks were among them; kumis, araq, and grape wines are just three cases of them discussed in this article. The change of alcoholic drinks led to, or was accompanied by, a new range of drinking vessels. Three types of ewers, familiar to East Asian consumers but foreign in their origin, are discussed in the main text to highlight such social change. Three more cases of drinking cups are also presented. The article shows that medieval Korean society was far more open to international art and culture than our usual understanding, and in their drinking vessels, Goryeo culture embraced global trends reaching China, the Islamic world and Europe.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선원 관리제도의 현황을 고찰하고 제도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주회사와 선박관리회사 그리고 선원관리회사, 관련 단체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한국 선원과 같이 적용되는 외국인 선원 관련법 및 단체협약 등을 별도로 적용함이 필요하며, 둘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의 의사결정 주체를 기존 선박소유자와 노동자 단체에서 선박소유자로 변경하거나 혹은 기존 의사결정 주체를 유지한다면 법률을 개정하여 명확히 하여야 하며 또한 외국인 선원 고용정원을 직책별 및 선종별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외국인 해기사 고용 시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동유럽, 아시아 국가로의 해기 면허 인정협정을 확대하여야 하며, 넷째는 외국인 선원 고용 및 승선까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다섯째는 외국인 선원과 관련된 회사 및 정부 기관, 협회 등 공동으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체계적인 양성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동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외항 상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해운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특정 국가들의 해양 영도를 경유하는 외국적 외항선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하지만 선박의 컨디션 관리, 안전 운항을 위한 체계 수립이 미흡으로 선박 운항에 기인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와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IMO는 해양 영토의 관할권을 갖는 국가들에게 항만국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히 외국적 선박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강화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TOKYO MOU 회원국으로 항만국통제를 수행하고 있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국내를 기항한 국적선 대비 외국적선의 비중이 3배 높음에도 불구하고 9% 수준의 저조한 점검률로 TOKYO MOU에서 권고하고 있는 점검률 수준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항만국통제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객관형 설문문항과 서면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항만국통제관들의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여 IPA분석과 컨텐츠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PSC점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수행 시 인적 요소와 관련된 선내 생활, 근무 환경, 안전사고 대응에 대한 중요성과 성과가 개선되어야 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PSC 점검성과 개선을 위해 유관 업무의 행정 일원화, 항만국통제관 인력 충원, 선박결함 신고제도 활성화, PSC 수행 그룹 재편성 등을 위한 다방면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다면 우리나라 항만국통제에 대한 업무 환경과 성과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contemporary society, shipping and fishery industry tend to use Japanese language or Japanese style terminology extravagantly. It becomes a reason of preventing the communications between crews who have been working for many years and the beginners in the ships. Also the crews cannot easily understand the contents of the manuals that is explained in only Korean language. For this reason, the foreign employee have to study Japanese style terminology before begin start their work. I strongly believe that this is one of the major national contempt. It is reasonable to expel Japanese style terminology from the vessel if possible to enable free communications to each other. I inspected and examined about purification of 125 Japanese style terminology that is already examined in the fishing vessels 11 years ago. So, I expect this paper is a research for the eradication of the Japanese style terminology in the Korean fishing ves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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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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