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policy factors

검색결과 271건 처리시간 0.025초

동북아 오일허브 정책의 성과와 전망에 대한 연구 (Performance and Prospects of Oil Hub Policy in Northeast Asia)

  • 이충배
    • 무역학회지
    • /
    • 제44권6호
    • /
    • pp.105-118
    • /
    • 2019
  • In the past two decades, due to the rapid fluctuations in the oil supply and demand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a surge in oil prices in the early 2000s, Korea has been developing the Northeast Asia Oil Hub project as a national project. This project was promoted based on the policy consideration that the nation's energy security and regional development can be promoted by establishing an oil hub in Northeast Asia that can eventually replace Singapore as East Asia's oil logistics hub. Following the construction of a large-scale oil storage facility in Yeosu in 2013, the main project in Ulsan has suffered many difficulties due to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supply and demand of oil and political factors. The survey, which investigated the performance, problems, and prospects of the oil hub project, illustrates that scores of all sectors are of average level. In terms of performance and prospects, policies such as facility investment, law, and system improvement were determined to be rather high while operational areas such as value-added activities, profitability, and marketing activities were perceived as having more serious problems by respondents. In conclusion, despite the strong potential of Korea's oil hub based on its geographical location, facilities, and oil product capacity, there are problems related to policies, institutions, and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oil hub business should be reviewed by considering environmental factors, and a drastic improvement plan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ors and oil traders should be established.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 분해 분석 (Decomposition Analysis of Regional Governments i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rease or Decrease)

  • 이상춘;김윤선
    • 통상정보연구
    • /
    • 제14권3호
    • /
    • pp.159-183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 PDF

미 소형 무인비행체계의 안전성 위험관리 정책 (Safety Risk Management Policy of United States small unmanned aerial system)

  • 홍진근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11권9호
    • /
    • pp.35-42
    • /
    • 2021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미정부가 추진하는 sUAS 안전성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sUAS 위험 요소와 함께 미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sUAS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위험 요소는 물리적인 요소와 비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 분류하였고, FAA 재허가법에서 언급하는 조항들을 살펴보았다. 그 외 위험 시나리오는 비행운영 방해, 인프라 구조 피해, 시설 무단침입 등 FAA에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 시나리오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물론 미 FAA가 추진하는 위험관리 원칙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 연구방법은 국외 주요 저널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부터 FAA의 sUAS 정책방향과 내용을 연구 검토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 결과에서는 FAA sUAS 안전성 위험관리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국내에 sUAS 안전성 위험관리 가이드 수립에 필요한 운영과 안전성 통합정책, 물리적인 위험관리 정책, 운영과 안전성 규정, 그리고 sUAS 정책과 기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선도적인 미 sUAS 안전성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있고 이로부터 향후 국내 정책 방향 수립을 도출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제시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실행 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

조선산업 환헤지가 환율 및 환율변동성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The effect of shipbuilding industry foreign exchange hedge on exchange rat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and the policy implication)

  • 문호성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27권1호
    • /
    • pp.235-245
    • /
    • 2011
  • 본 논문은 조선산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고 있다. 조선업 경기중에서 수주량과 건조량이 환율 및 환율 변동성에 선제적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조선업의 경기가 환율 및 환율 변동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것은 선물환 매도와 같은 조선산업의 환헤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짐작된다. 본 논문 결과는 정책당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선업 경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Country Fundamentals and Currency Excess Returns

  • Kim, Daehwan;Song, Chi-Young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18권2호
    • /
    • pp.111-142
    • /
    • 2014
  • We examine whether country fundamentals help explain the cross-section of currency excess returns. For this purpose, we consider fundamental variables such as default risk, foreign exchange rate regime, capital control as well as interest rate in the multi-factor model framework.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undamental factors explain a large part of the cross-section of currency excess returns. The zero-intercept restriction of the factor model is not rejected for most currencies. They also reveal that our factor model with country fundamentals performs better than a factor model with usual investment-style factors. Our main empirical results are based on 2001-2010 balanced panel data of 19 major currencies. This paper may fill the gap between country fundamentals and practitioners' strategies on currency investment.

한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동향과 과제 (Globalization of Healthcare Services in Korea: Trends and Challenges)

  • 김광점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1권2호
    • /
    • pp.63-72
    • /
    • 2016
  • Nowadays, many Korean healthcare organizations are provide healthcare services to foreigners and some of them are operating overseas healthcare facilities or trying to operate them. Chinese healthcare market is regarded as the most promising one. In this article, I discussed the success factors for global healthcare services and made some suggestion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FDI in healthcare services, especially for the Chinese healthcare services market.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 저해 위험요인 분석 : 국내 EPC 건설기업의 관점 (Risk Assessment on the Water BOT Business Participation in China : Domestic EPC Contractor's View)

  • 최재호;;이승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 /
    • 제28권5D호
    • /
    • pp.695-703
    • /
    • 2008
  • 중국 수처리 시장의 지속적 성장세 가운데 국내 환경기업은 BOT 방식을 통한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이라는 측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 시장은 2000년 이후 중국기업들의 급성장과 동시에 많은 해외기업이 후퇴한 결과 소수 해외기업의 시장 독점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해외기업의 시장탈피 현상과 관련하여 해외기업의 중국 수처리 BOT시장 참여의사결정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주요 시장참여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국내건설기업의 관점에서 개별 요인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수익 금지조항 발효 및 낮은 물 사용료와 같은 수익 불확실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BOT사업에서 EPC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의 의무화와 건설법인의 설립 의무화 등도 주요 영향변수로 조사되었다. 후자가 문제시 되는 원인은 현지의 대표적 다국적 전문 수처리 기업은 BOT사업 모델을 투자를 수반한 운영사업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국내기업은 대다수 시장후퇴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BOT 진출시 EPC사업 수주를 통한 조기 투자회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정부는 본 연구결과물을 근거로 중국내 중장기 수처리시설 수요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장경쟁률 향상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국내기업은 중국내 수처리 BOT시장 진입시 주요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사업 참여의사결정 시스템 개정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Investiga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ttractive Factors of Korean Direct Investment into Vietnam

  • TA, Van Loi;LE, Quoc Hoi;NGUYEN, Thi Lien Huong;PHAN, Thuy Thao;DO, Anh Duc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 /
    • 제7권6호
    • /
    • pp.117-125
    • /
    • 2020
  •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FDI attractive factors, which are important to formulate policies to attract Korean direct investment into Vietnam.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results of interview with 27 Korean investors in Vietnam, we determined the model of variables attracting Korea's FDI into Vietnam. It is used to assess the impact of attractive factors belonging to three groups of variables to support investment decision; they are macroeconomics variables (including market size factor, labor cost factor, and market openness factor), policies variables (including monetary policy factor and tax rate gap factor), and microeconomics variables (geographic advantage factor representative by location). This research also utilized a relatively new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model (ARDL) with the time data chain from 1995 to 2017 of Korean FDI into Vietnam. It analyzes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dependent variables and in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re are three positive factors (low wages, trade openness and government policy) explaining the FDI flows in the long term. The result also shows that incentive tax policy has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n FDI, which has satisfied the aim of seeking efficiency of Korean investors.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A Study on Strengthening of Health Care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Plan)

  • 정용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21권4호
    • /
    • pp.96-110
    • /
    • 2021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저금리의 시대에 적응해야 하는 직면해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건강보험 재정수입 요인은 감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 고비용 의료기술 및 의약품의 개발은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증가하게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의 안정화, 의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내의 정책보고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를 통해 건강보험의 현황과 한계를 파악하였다, 둘째, 외국의 건강보험정책인 재정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근거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수입 구조를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지원금의 확대, 새로운 조세 수입을 발굴하여야 할 것이다. 진료비 지불제도,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정을 절감하는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FCM법에 의한 항만의 분류 및 그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Ports and its Characteristics using Fuzzy C-Means)

  • 금종수;윤명오;양원재
    • 한국항만학회지
    • /
    • 제14권2호
    • /
    • pp.143-154
    • /
    • 2000
  • In port management, the scale of facilities and port layouts are major factors characterizing the port, which influence port economics and productivities continuously through the port operation. Grouping ports in certain region by their characteristics could be used as the principal informations to establish national policy for port development or investment and also to analyze the competitiveness between ports. Currently Korean ports are divided into two groups such as the local port and the designated port containing foreign trade port and coastal port under the Korean port law. These divisions seem to be used for port administration as the matter of convenience but some qualitative grouping is needed for research of port problems. In this paper, 20 major Korean ports were clustered by the similar characteristics using Fuzzy C-Means and found to be classified 8 qualitative groups.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