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oreign migrant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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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범죄자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 : 경기도 수원시를 중심으로 (Police security measures for foreign criminals : Focusing on Suwon)

  • Park, Chanhyeok;Seo, Bongsung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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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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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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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정책의제형성에 있어서 참여자에 관한 연구 - 다문화가족지원법 중심으로 - (A Study on Participants in Policy Agenda Setting - Focusing on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

  • 배선식;김승일
    • 한국정보전자통신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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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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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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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1980년 이후부터 국제이주의 현상이 세계화, 다변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유입과 여성결혼이민자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법'을 탄생시키게 된다. 다문화가족이라는 사회문제가 공공의제로 부각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제정으로 연결될 때 참여자들은 누구인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제 중에서 정부의 공식의제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는 동원형, 외부주도형, 내부접근형의 3유형에서 동원형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이다. 사례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기존 이론과 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며, 연구논문과 서적, 신문, 일간지, 선거공약, 시민단체, 인터넷, 세미나자료 등을 사용하는 사례분석방법을 택하여 연구할 것이며, 시간적범위는 2003년 11월 21일 "이주노동자 추방반대 재외동포법 개정하라" 한 시점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안(대안)'을 제271회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재석 165인 중 165인 찬성으로 입법되는 2008년 2월 19일까지로 한정짓는다.

인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본 한국 속 '동남아 현상'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Focusing on Human Movement)

  • 김홍구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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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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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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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Recently, Southeast Asian people, its food, natural sceneries and so on have been increasingly exposed to Korean people through mass media and multi-cultural events. At the same time, Koreans can frequently encounter Southeast Asians in their everyday lives. Thus, specific images and discourses of Southeast Asia has been established in our society, which creates a new social trend called 'Southeast Asia phenomena'. In short, 'Southeast Asia phenomena' means a totality of Korean people's experience of Southeast Asian and their perception on the region. On the one hand, 'Southeast Asia phenomena' is a result of inflow of Southeast Asians and their culture into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consequence of Korean people's understanding of Southeast Asia from their trip to Southeast Asia or from their interactions with Southeast Asian people.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origin and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Korea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focusing on 4 topics, that is, migrant workers, overseas investments, retirement migration, study-abroad categorized as human movement. This article is also about a country-by-country comparative analysis both at the macro level and the micro level. At the macro level,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positive perception to Koreans which considered to be the structural causes become a strong mechanism playing a important bridge role between Korea and Southeast Asia. So these create the high probability of the emergence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At the micro level which is more direct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the economic cause is the most important common cause for 4 Southeast Asian Phenomena. Additionally, Korean wave is also remarkable common cause creating 'Southeast Asian Phenomena' even it is not the origin in the context of Southeast Asia. The diffusion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s different by the topics and the elements contributing to create the favorable situation for the diffusion are not only overseas investments and trade, human exchanges at the macro level but also policy elements at the micro level. The relative differences of the causes of 'Southeast Asian Phenomena' in the country-by-country analysis are found. Regarding overseas investments in Vietnam and Cambodia, the economic degree of freedom in Cambodia is higher than in Vietnam. Even Korean Wave has had the longer history in Vietnam, but the favorable perspectives on Korean Wave are stronger in Cambodia. For migrant workers from Vietnam and Indonesia, the economic causes in Vietnam are more significant than in Indonesia. The impact of Korean Wave is stronger in Vietnam than in Indonesia. In case of study-abroad, the social-cultural elements and policy elements are more diverse in Malaysia than in Korea. For the Korean retirees who immigrate to the Philippines and Malaysia, the economic causes in the Philippines is more significant in Malaysia.

외국인 이주자의 거시적 이주 배경에 관한 인지 (Foreign Immigrants‘ Recognition on Macro-contexts of Transnational Migration)

  • 최병두;이경자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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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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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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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 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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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진단모형을 활용한 수학 학업성취 결과 분석 -201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The Analysis of Students' Mathematics Achievement by Applying Cognitive Diagnostic Model)

  • 김희경;김부미
    • 대한수학교육학회지:학교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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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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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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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201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Fusion 모형이라는 인지진단모형을 적용하여 수학교과에서 학교급별, 성취수준별, 성별에 따른 인지요소 숙달 양상과 다문화가정의 인지요소 숙달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6은 12개의 인지요소에서 '귀납적으로 추론하기', 중3은 10개의 인지요소에서 '연역적으로 정당화하기', 고2는 10개의 인지요소 중 '사칙계산'이 가장 높은 숙달 비율을 보였다. 성취수준별로 인지요소의 숙달 양상을 분석한 결과, 초 중 고 모두 우수학력 집단은 전체 인지요소에서 94%이상의 숙달률을 보였으나, 기초학력이하 집단 학생들은 거의 모든 인지요소에서 초6과 중3의 경우 미숙달 비율이 70%이상이었고 고2는 99%이상이었다. 또한, 초6, 중3까지는 전반적으로 여학생의 인지요소 숙달 비율이 남학생보다 높으나 고2에서는 대부분의 인지요소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숙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학생 집단과 일반가정 학생 집단 간 인지요소의 숙달 양상은 학교급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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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도시혁신에 따른 주변국가의 4차산업 혁신확산 (The innovation diffusion and neighbors in the 4th wave through Dubai-city)

  • 서대성;김동화
    • 산경연구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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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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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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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Purpose - It suggests that making a policy and strategies for a way of Dubai has a strong priority strategy on science and technology by using much oil dollars to prepare risk when oil dollar's decrease. This has been now investigated how the leading innovator has changed the periphery countr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nalyze policy, status, what other neighbouring Middle East countries also want to benchmark a successful case of a leading Dubai strategy. Higher manpower is needed absolutely to develop S&T. and etc. Dubai and Arab countries establish university to nurture as well as invite the talented manpower from overseas to recover deficient manpower. Dubai built totally academy city and invited branch of the overseas famous university, and Saudi Arabia built university(KAUST) and invite faculty and support good scholarship for students. Abrab countries especially, This is studied the process of differentiating and integrating the migrant workers of these cities into the globalized cities. This has resulted in large-scale employment for foreign and local companies in these cities and the spread of science and innovation. Results - Dubai supports venture or SMEs by using a strong priority strategy and attracts foreigner's investor, with which the neighbouring countries have been preparing together for 4th wave. It demonstrates that the gravitational model has been activated from neighboring countries of innovation science to create Dubai's hub. The maturity of long-term urban innovation is related to innovation capability through the national response and review. As a result, the flow of skilled international migration has been localized because of the mutual intersection with the local employment structure, and the development has spread as it spreads to neighboring countries. Conclusion - For the exploiting of new Distribution market in the neighbouring countries, Middle East countries' a strong priority strategy on S&T and education system give an influence on economic situation of the 4th wave in the world and world order of leading by USA, Japan, or EU, and etc. This is due to the creation of clusters in the form of SEZs, friendly industrial policies and world-class infrastructure and innovation development. Its neighbours benchmark the cases of distribution of science innovation and centralizes the surrounding people.

어린이·청소년책에 등장하는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비중과 그 의미 - 2000년 이후 출간된 작품을 대상으로 - (The Proportion and Its Meaning of Characters with Immigration Background in Children's and Young Adult Books: Focusing on Books Published Since 2000)

  • 임여주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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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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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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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출판된 어린이·청소년책 중 이주배경을 가진 등장인물이 나오는 책의 비중을 알아보고, 어린이·청소년책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복한아침독서에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발행한 추천도서목록에 실린 도서 중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학 분야의 도서 3,214권을 분석한 결과, 약 1%에 해당하는 32권만이 이주배경 등장인물을 포함하고 있었다. 32권 중 23권은 계몽적이며 사회고발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4권은 한국 문화로의 통합을 시도하는 내용, 5권은 서로 다른 문화를 그 자체로 존중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작품의 주요 갈등이 인종차별, 학교폭력, 외국인 부모에 대한 반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사업주의 횡포,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 등에 집중된 반면,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출신/배경 국가가 한국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이주배경 등장인물의 인종이 백인 혹은 백인 혼혈인 경우에는 장래희망이나 개인적 고민이 작품의 중심 메시지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32권 중 작가 자신이 이주배경을 가진 경우는 단 한 건 뿐이었다.

이주민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roaches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Overcoming the Migrants' Social Exclusion)

  • 김시라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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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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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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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증가하는 이주민과 더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배제는 많은 분야에서 지속되고 있는데 착안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겪는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민 관련 법제도를 제.개정하여야 한다. 이주민의 증가로 각종 법제도적 제정은 물론 관련법의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이주민은 자신들의 문화적 고유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보존하며, 정주민들과 동등한 자격과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해야 한다. 둘째,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재 극히 일부만 열려 있는 이주민의 정치참여가 보장될 때,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한걸음 진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주민과 이주민이 공존해야 한다. 이의 전제로 이주민과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적 배제가 극복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이주민은 정주민에 비해 사회적 배제가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증가하는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주민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사회적 배제가 극복되어야만 사회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