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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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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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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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coronavirus pandemic of 2019-20 confronted fiscally dominant regimes around the world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arge deficits caused by the health crisis should be monetized or financed by issuing debt. The unpleasant monetarist arithmetic of Sargent and Wallace (1981) states that in a fiscally dominant regime tighter money now can cause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In spite of the qualifier 'unpleasant,' this result is positive in nature, and, therefore, void of normative content. I analyze conditions under which it is optimal in a welfare sense for the central bank to delay inflation by issuing debt to finance part of the fiscal deficit. The analysis is conducted in the context of a model in which the aforementioned monetarist arithmetic holds, in the sense that if the government finds it optimal to delay inflation, it does so knowing that it would result in higher inflation in the future. The central result of the paper is that delaying inflation is optimal when the fiscal deficit is expected to decline over time.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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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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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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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경제위기가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왔다. 각 국가는 경기안정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거나 강화하고 있다. 국가재정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경제상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존 회계규칙을 엄격히 제한한 재정준칙은 재정적자를 극복하고 재정안정화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구조를 위한 재정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준칙은 자신의 재정상황,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성공적인 국가재정시스템 및 지속적인 재정건전성과 발전에 대한 주요 요소를 제시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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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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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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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공공부문과 민간투자사업자를 포함한 일반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재정사업과 BTL 민간투자사업의 후생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정부가 세입 세출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간투자사업하에서의 국민경제 후생수준이 재정사업하에서의 후생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균형재정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경우 미래의 임대료가 모두 부채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보인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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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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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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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Many developing countries have attempted to depreciate their currencies in order to make their products cheaper, stimulate exports, shift aggregate demand to the right, and increase aggregate output. However, currency depreciation tends to increase import prices, raise domestic inflation, reduce capital inflows, and shift aggregate supply to the left. The net impact is unclear. The paper incorporates the monetary policy function in the model, which is determined by the inflation gap, the output gap, the real effective exchange rate, and the world real interest rate. Applying an extended IS-MP-AS model (Romer, 2000), the paper finds that real depreciation raised real GDP during 1997.Q1-2005.Q3 whereas real appreciation increased real GDP during 2005.Q4-2017.Q2. In addition, a higher government debt-to-GDP ratio, a lower U.S. real federal funds rate, a higher real stock price, a lower real oil price or a lower expected inflation rate would help increase real GDP. Hence, real depreciation or real appreciation may increase or reduce aggregate output, depending up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lthough expansionary fiscal policy is effective in stimulating the economy, caution needs to be exercised as there may be a debt threshold beyond which a further increase in the debt-to-GDO ratio would hurt economic growth.

• 산학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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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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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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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관광개발을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위한 전략은 모든 국가들의 공통된 사안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이나 미개발국가에서 매우 선호되는 국가성장대안이 된다. 특히 인문자원보다는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려는 국가에서는 매우 신중한 개발전략 모색이 요구되며, 관광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방안들이 수립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개발국의 성장동력을 관광개발로 지정하고, 모든 가용자원을 접적화하여, 미래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위한 방안을 강구하기위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카메룬의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설문과 면접을 통해 국가성장동력으로의 관광산업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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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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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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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라오스의 2017년은 정치적 '정체'와 경제적 '변화'가 혼재한 1년이다. 정치 분야는 부패지수(CPI)가 개선되는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개혁 여부의 성과는 지켜봐야 한다. 외교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17년 11월 시진핑(Xi Jinping) 국가 주석이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경제회랑과 란창-메콩회의 협력회의(Lancang-Mekong Cooperation Meeting)의 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접경국인 아세안 국가와는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왔지만 캄보디아의 총선에 따른 라오스-캄보디아 국경 문제 이슈는 잠재된 위험 요소이다. 경제 부문은 대형 인프라 건설로 인한 자본 유입과 관광 산업의 호조로 높은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재정 경상수지의 적자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한국과 라오스는 2017년 3월 메콩고위관리회의, 9월 한-라오스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양국간의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였다. 라오스는 한국의 ODA 원조 8위(무상)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ODA는 양국의 중요한 외교적 협력 채널이 될 것이다. 경제관계에 있어 무역 부문은 감소 추세이지만 투자와 인적교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