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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Utilizing DEA in Efficienc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Agencies)

  • 손광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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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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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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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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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에 동반된 폐결핵의 임상적 연구 (A Clinical Study of Pulmonary Tuberculosis in Diabetics)

  • 정인경;유지홍;이선미;고관표;한민수;강홍모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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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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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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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연구배경: 당뇨병 환자의 폐결핵은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 중증의 비율이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나 입원한 당뇨병환자와 결핵실태조사에 의한 일반인을 비교하였으므로 입원한 당뇨병환자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폐결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 환자사이에 폐결핵 임상양상의 차이를 비교하고, 폐결핵 진단시 당뇨병의 정도와 폐결핵의 중증도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혈당의 조절정도가 폐결핵의 치료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5년 1월 1일부터 1996년 12월 31일까지 경희의료원에 입원한 폐결핵환자중 당뇨병에 동반된 폐결핵 환자 82명과 비당뇨병성 폐결핵환자 83명을 대상으로 폐결핵 임상양상, 진단 방법, 방사선 소견, 치료반응의 차이를 비교하고, 당뇨병환자의 폐결핵에 있어서는 폐결핵 진단시 Hb Alc와 폐결핵의 중증도와의 관계, 폐결핵 치료종결시 혈당조절정도와 폐결핵 치료 결과를 조사하였다. 결 과: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에서 폐결핵 환자의 성비는 각각 58 : 24, 62: 21로써 두군 모두 남자가 많았다. 평균연령은 당뇨병군이 55세, 비당뇨병군이 44세로 연령 분포를 보면 당뇨병군은 50-60 대에 많고 비당뇨병군은 20-30 대에 많았다. 폐결핵 발병빈도는 당뇨병의 이환기간이 5-10년일 때 가장 높았다. 흉부 방사선 소견상 병변의 범위는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고, 두군 모두에서 중등증인 경우가 각각 60.9, 50.6%로 가장 많았다. 폐하야 결핵은 당뇨병군(19.5%)에서 비당뇨병군(4.8%)에 비해 높았다(p<0.05). 이환된 폐엽의 수는 당뇨병군(2.35엽)과 비당뇨병군(2.21엽) 모두 다수 엽의 침범소견을 보였다. 두군의 평균 치료기간은 당뇨병군에서 10개월, 비당뇨병군에서 8개월이었으며 치료반응에 있어서 완치는 당뇨병군 85.4%, 비당뇨병군 89.2%, 치료실폐가 각각 8.6, 3.6%, 재발은 각각 3.6, 1.2%, 폐결핵으로 사망한 경우는 각각 1명씩으로 두 군간의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폐결핵 진단당시 HbAlc와 방사선학적 소견상 폐결핵의 중증도 사이에는 의미 있는 관련성이 없었다. 폐결핵 치료기간동안 혈당조절이 잘된 경우 완치율이 높았고(p<0.05), 혈당조절이 불량한 경우 치료실패율이 높았다 (p<0.05). 결 론: 입원치료를 받았던 당뇨병군과 비당뇨병군의 폐결핵 환자들의 임상상과 폐결핵의 중증도, 치료결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당뇨병군에서 혈당조절이 불량한 환자에서 치료실패율이 높아 당뇨병이 있는 폐결핵 환자에서는 혈당의 적절한 조절이 필수적이며, 고혈당 환자에서 결핵치료 실패를 초래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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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성 폐포 출혈의 임상 양상과 예후 (The Clinical Characteristics of Diffuse Alveolar Hemorrhage : A Retrospective Study of 21cases)

  • 함형석;노길환;강은해;강수정;안창혁;서지영;정만표;김호중;권오정;이종헌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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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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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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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배경 및 방법 : 미만성 폐포 출혈은 객혈, 호흡곤란 및 빈혈을 동반하며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 미만성 폐포성 음영이 급성으로 진행하는 질환이다. 교원성 질환에 의한 경우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나, 비교원성 질환에 의한 경우 비교적 많이 알려져 있으나, 비교원성 질환에 의한 경우 보고된 바가 적어 저자들은 폐포 출혈의 임상 양상을 알아보고자 21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조사를 하였다. 결과 : 1) 21명의 환자들 중 교원성 질환 환자는 13명(61.9%)이었고, 이 중 전신성 홍반성 낭창이 10례(76.9%)로 가장 많았다. 비교원성 질환 환자는 허혈성 심부전, 승모판 폐쇄부전증으로 인한 심부전, 급성 골수성 백혈병(M2), 비소세포폐암, 자궁경부암의 폐전이와 기타 폐부종, 폐렴 및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등의 예였다. 2) 교원성 질환군에서 여자 환자가 더 많았던 것 외에 임상적 발현 차이는 없었고, 임상 양상으로는 호흡곤란(95.2%), 기침(76.2%), 객혈(61.9%), 발열(33.0%) 순이었다. 크레아티닌은 교원성 질환군이 비교원성 질환군보다 더 높았고($3.26{\pm}3.15$ mg/dl vs. $1.19{\pm}0.94$ mg/dl, p=0.030), 교원성 질환군 환자 13명중 8명(61.5%)이 산장 질환을 동반하였다. 혈색소의 감소 차이는 $2.69{\pm}1.26$ g/dl 였다. 단순흉부방사선사진상 미만성 폐포음영이(85.7%) 가장 많았고, 미만성 폐포음영이 가장 심한 소견이 혈색소의 감소가 가장 심했던 날보다 $1.38{\pm}4.22$일 늦게 나타났다. 3) 교원성 질환 환자의 경우 대부분 methlyprednisolone pulse, 혈장교환술, cyclophosphamide pulse로 투여하여 사망률은 23.1%였고, 비교원성 질환의 경우 보존적 치료를 하였고 사망률은 50.0%로 높았다. 결론 : 미만성 폐포 출혈은 객혈이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임상증상이 있으면 의심해 봐야 한다. 교원성 질환군에서 신장을 동시에 침범한 경우가 많았다. 교원성 질환 환자에서 혈색소의 감소보다 방사선학적으로 악화되는 소견이 하루이상 지연되므로 혈색소의 감소가 임상적 진단에 더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며, 예후는 교원성 질환이 동반되었을 때보다 비교원성 질환이 원인일 때 불량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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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種)의 해산(海産) 갑각류각피(甲殼類殼皮)에서의 Chitin 및 단백질함량(蛋白質含量)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Chitin and Protein Contents in Shells of 5 Marine Crustaceans)

  • 이미숙;서정숙;모수미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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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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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7-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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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
  • 바다의 무척추동물(無脊椎動物) 중(中) 갑각류(甲殼類)에 속하는 꽃게(Portunus trituberculatus), 두점박이꽃게(Charybdis bimaculata), 보리새우 (Penaeus japonicus), 홍새우(Metapenaeus intermedius) 및 바다가재(Squilla oratoria) 등(等) 5종(種)을 택하여 이들의 말린 껍질에서 Ca과 같은 무기질(無機質)을 제거(除去)하여 chitin-protein complex를 얻었다. 이 chitin-protein 복합물(複合物)에 대하여 추출조건(抽出條件)을 달리하여 분리(分離)시켜 얻은 단백질량(蛋白質量)을 측정(測定)하였다. 또한 각(各) 껍질시료(試料)를 $H_2SO_3$ 등(等)으로 처리하여 얻은 조(粗)chitin질(質) 및 이것을 다시 정제(精製)하여 얻은 정제(精製) chitin질(質)의 함량(含量)을 측정(測定)하였고 한편 정제(精製) chitin질(質)을 위상차현미경(位相差顯微鏡)으로 관찰(觀察)하였다. 그 결과(結果)를 종합(綜合)하면 다음과 같다. 1. 총단백질량(總蛋白質量)은 3.1%에서 10.9%까지였으며 아주 어린 동물(動物)을 사용한 두점박이꽃게가 3.1%로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총단백질(總蛋白質) 중(中) EDTA처리로 분리(分離)된 단백질(蛋白質)은 홍새우의 6.4%에서 두점박이꽃게의 26.7%까지이었으며 주(主)로 수소결합(水素結合)을 끊은 7M urea용액에 의해 분리(分離)된 단백질(蛋白質)은 보리새우의 0.1%에서 바다가재의 6.9%까지로 나타났다. 공유결합(共有結合)된 단백질량(蛋白質量)을 구하기 위하여 알칼리 처리를 하였는데 격렬한 조건(條件) 즉(卽) 1N NaOH용액으로 $100^{\circ}C$에서 48시간 처리로 분리(分離)된 단백질량(蛋白質量)은 두점박이꽃게의 51.7%에서 홍새우의 86.9%까지로 총단백질(總蛋白質)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2. 조(粗)chitin질(質)의 함량(含量)은 꽃게가 말린 껍질의 31.8%, 두점박이꽃게 13.6%, 보리새우 34.1%, 홍새우 35.0% 및 바다가재 32.6%이었으며 정제(精製)chitin질(質)의 함량(含量)은 꽃게가 21.1%, 두점박이꽃게 6.2%, 보리새우 20.2%, 홍새우 27.1% 및 바다가재 25.5%로서 두점박이꽃게가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두점박이꽃게의 경우 다른 것들과는 달리 매우 어린 동물(動物)을 사용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제(精製) chitin질(質)과 공유결합(共有結合)된 단백질량(蛋白質量)과의 비(比)는 꽃게, 보리새우 및 홍새우가 다같이 2.7:1이었으며 두점박이꽃게가 3.0:1, 바다가재가 6.1:1이었다. 3. 정제(精製)chitin질(質)의 현미경소견(顯微鏡所見)을 보면 각 표본(標本)에 있어 모두 섬유상(纖維狀)의 형태(形態)를 갖추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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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소병원의 부서간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departmental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 김욱수;하호욱;손태용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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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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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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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imed to grasp the factors, which may influence the harmonized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objects of hospital structure as well as its structural constituents of each departments of administration, nursing, and para-medical personnels, in order to provide basic data enable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hospital. The survey data involved in the study was derived from 385 personnels working in 5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in Seoul area. The main finding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in order of male, over 30 years of age, university graduates, long-term tenure and high position is higher, whereas, in as much as wage and well trained personnels in administration departments are higher, its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ursing and para-medical departments. 2.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satisfaction and the motive contributional factors is higher as much as the high satisfactory level in every departments in general. 3.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is higher in as much as difficulty of the jobs is less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between administration and para-medical departments. In as much as the job circulation is intact, job standard level is higher and the more job responsibility the higher organizational efficiency, while the more workload and the more work feud resulted lower organizational efficiency. It was obvious that the higher professional expertise as well as the training and application level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4.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factors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was higher in as much as the intercommunication was smooth and the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are higher, however there was not statically significance between the participation level of decision making and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5. In as much as higher educational level of over university graduates, management of organization and the job level are satisfied, the psychological motive contributional level is higher, while the lesser job difficulty, the smooth job performance, the higher level of professional expertise, the higher structural formalization level, the smooth intercommunication, have affected as major influence factor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6. As the management of hospital organization, the job level and personal relation are satisfied or psychological motive is provided, especially when there are no difficult jobs or smooth job circulation and no job feud are prevailing, it was apparent that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improving accordingly. The nursing departments has high educational standard and is satisfied in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s there are no difficult jobs while the level of hospital's organizational formality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which are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The para-medical departments is also satisfied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of hospital organization and it was apparent that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is higher in as much as the level of job standardization is high and the intercommunication is smooth.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order for improving the organizational efficiency of the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the management and job level as well as personal relation are preferably satisfied, whereas the level of job circulation, job responsibility, the expertise and formalization of organization, intercommunication and etc. should be satisfied, and, therefore, it is advisable to buildup discriminated organizational management and environment for different division on the basis above factors. Since this study is carried on several hospitals in Seoul area, there is a certain limit to generalize its result to all domestic hospitals, nevertheless the gallop poll was made by developing the questionnaires with reasonability and reliability. Especially, as the study was carried by analyzing the comparison of influence factors' difference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in accordance with the divis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and small sized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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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관계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BSC 관점에서의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CRM System on the Performance of Pharmaceutical Companies)

  • 김현정;박종우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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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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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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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환경변화로 인해 많은 기업들은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이하 CRM)를 경영혁신의 도구로 인식하고 많은 투자 및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RM 시스템의 개선 및 전략적 보완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더불어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실시되었지만, 시스템 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는 포괄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국내 금융업, 호텔, 항공 등의 분야에서 고객관계관리 도입으로 인한 기업성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실시되었고, 외국에서는 병원관리학을 중심으로 균형성과표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실시되었지만, 국내 제약산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약회사 고객관리 시스템의 수준이 Kaplan and Norton에 의해 제안된 균형성과표의 이론적 틀에 따라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실증분석결과, CRM 시스템 수준은 기업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스템이 제공하는 유용한 분석자료들이 고객유지, 고객만족 및 고객수익성 개선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성장성 및 주주가치 증대에 폭 넓게 기여하며, 효율적 내부 프로세스로 뒷받침되는 바람직한 선순환구조를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부분석결과, 영업사원실적평가 시스템은 단기수익성 증대에만 유의적 영향을 주었고, 고객 분석시스템은 기업성과에 미치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회사 구성원들의 전통적 업무방식 고수, 단기목표 지향성 및 장기적 기업성과지표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연구결과, 제약기업에 보다 적합한 CRM 시스템의 개발과 보완, 인식률과 활용도 제고의 필요성이 제안되며, 표본 확대 및 대표성 개선을 통해 보다 의미 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연결망분석과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추천시스템 성능 예측 (Predicting the Performance of Recommender Systems through Social Network Analysis and Artificial Neural Network)

  • 조윤호;김인환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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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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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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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협업필터링 추천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트랜잭션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 추천 성능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천 성능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추천 성능의 예측 또한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사회네트워크분석과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협업필터링 추천시스템의 성능을 예측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 백화점의 트랜잭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형성되는 고객간 사회 네트워크의 구조적 지표를 측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한다. 본 연구는 협업필터링 추천 성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의 협업필터링 추천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분류자 앙상블의 최적 선택 (Optimal Selection of Classifier Ensemble Using Genetic Algorithms)

  • 김명종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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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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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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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앙상블 학습은 분류 및 예측 알고리즘의 성과개선을 위하여 제안된 기계학습 기법이다. 그러나 앙상블 학습은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이 부족한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하여 성과개선 효과가 미약하고 심지어는 성과가 악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앙상블 학습의 성과개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전자 알고리즘 기반의 범위 최적화 기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적화 기법을 기업 부실예측 인공신경망 앙상블에 적용한 결과 기저 분류자의 다양성이 확보되고 인공신경망 앙상블의 성과가 유의적으로 개선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도주방지용 경찰장구의 기능개선을 위한 진동자 방식(AM) 결속장치 설계 및 응용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Vibrator Type(AM) Combination Apparatus for Improving Police Equipment for Fugitive Prevention)

  • 최기남;이선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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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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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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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현행범인의 경우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범인의 제압, 도주방지의 목적으로 수갑, 포승 동의 경찰장구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갑이나 포승을 착용한 상태의 범인이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경찰력의 낭비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고 직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의 도주방지용 경창 장구의 사용체계에서 법의 개정이니 새로운 장비의 개발 없이 간단한 보조장치에 의한 도주방지용 장구착용 범죄인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경찰직무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현재 사용 중인 수갑 포승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연결하여 수배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송, 수신기가 설치된 출입문 등을 통과할 경우 경보음 등이 발생함에 따라 내부 근무자에게 인지시켜 수갑 포승 착용자가 도주하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도주방지용 결속장치에 관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설계한 도주방지용 결속장치는 결박 도구에 장착되는 연결 장치의 연질 튜브(튜브의 내부에 구비되는 인식 태그)와 튜브의 양 끝단을 상호 결합하여 결속되는 결속부 및 상기 결속부를 상기 튜브의 내부에서 상호 연결하는 연결부를 포함한다. 결속부는 기존에 보급된 수갑 포송 등과 같은 결박 도구에 손쉽게 결속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착용자가 쉽게 결속 해제할 수 없도록 결속부를 구비하며, 출입구에 매립된 송수신기를 통과할 때 경보음이 발생할 수 있도록 내부에 인식 태그를 구비하여 결박 도구 착용자들의 도주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휴대용 송수신기와 함께 사용하면 야외 순찰차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증거물 등 외부로의 불법 유출을 손쉽게 감시하는 데에도 활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미 지급된 수갑 포승에 보조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가격이 매우 저렴하다. 또한 탈착이 가능하여 휴대자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없애고, 연질 튜브의 사용으로 착용자가 자해용 도구로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며, A.M Tag를 사용하여 오작동의 결함을 최소화 하였다.

불완전경쟁하(不完全競爭下)에서의 무역장벽(貿易障壁) 완화효과(緩和效果) (Economic Effects of Eliminating Trade Barriers under Imperfect Competition)

  • 이홍구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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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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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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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무역자유화(貿易自由化)나 지역경제통합(地域經濟統合)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논의할 때 시장구조(市場構造)와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관련된 개방효과(開放效果)를 분석(分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시장(潛在市場)의 크기가 확대되는 데에 따르는 제품차별화(製品差別化)의 심화(深化)나 규모(規模)의 경제실현(經濟實現)은 '무역(貿易)의 이익(利益)'의 차원(次元)을 확장시킨다. 개방(開放)에 따르는 해외로부터의 경쟁강화(競爭强化)는 국내기업(國內企業)의 경쟁환경(競爭環境)을 심화(深化)시켜 시장진입(市場進入) 퇴출(退出)과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고(本稿)는 무역장벽완화(貿易障壁緩和)가 유발하는 자원배분효과(資源配分效果) 및 후생효과(厚生效果)뿐만 아니라, 시장구조(市場構造)가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이고 생산과정(生産過程)에 규모(規模)의 경제(經濟)가 존재(存在)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개방(開放)의 이익(利益)'을 가상적(假想的)인 한국(韓國) 일본(日本)의 쌍무적(雙務的) 관세인하효과분석(關稅引下效果分析)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산업을 완전경쟁적(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불완전경쟁적(不完全競爭的) 산업(産業), 비교역산업(非交易産業)으로 구성되는 30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며, 가상적(假想的)인 관세인하(關稅引下)(한국(韓國)의 경우 법정관세 인하, 일본(日本)의 경우 실적관세율 50%인하)를 상정(想定)하여 이것이 양국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관세인하는 산업내(産業內) 무역(貿易)을 증가(增加)시킬 것이나, 산업합리화(産業合理化) 효과(效果)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 실현(實現)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세인하(關稅引下)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수출(總輸出)과 총수입(總輸入)이 모두 증가하나, 한국(韓國)의 경우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큰 반면 일본(日本)의 경우 수입증가보다 수출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인하로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의 총산출증가(總産出增加)가 예상되는데, 증가폭은 각각 0.5~0.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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