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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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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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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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역대 정부 창업정책을 Hall(1993)의 정책 패러다임(Policy Paradigm)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총 195건의 신문기사와 202건의 정부 문서를 살펴보고, 각 정부 별 정책목표, 정책수단, 그리고 정책수단의 수준변화 분석을 통해 정책 패러다임 변동을 확인하였다. 첫 번째 패러다임 구축 시기는 제5·6공화국으로 1986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정과 함께 제조업 중심의 창업 촉진 및 성장·발전 지원이라는 목표 설정으로 창업정책 패러다임이 처음 구축된 시기이다. 다음은 국민의 정부시기로 IMF 외환위기 대응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으로 벤처기업 창업 촉진과 육성이라는 새로운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였다. 마지막 패러다임 변화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시기에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전부개정을 통해 창업 개념 확장, 신산업·기술창업 지원 및 집중 육성을 도모하였으며, 벤처투자관련 법을 일원화하고 정비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창업정책을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창업정책 이슈인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새로운 창업정책 패러다임 변동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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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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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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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선박금융산업에 블록체인기술을 적용한 STO(Security Token Offering) 플랫폼 구축으로 민간 선박금융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대한 연구이다. 국내 민간선박금융 생태계는 자본시장법과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해 형성되었으나 장기간의 해운 불황으로 주로 정책금융에 의존하게 되어 민간의 참여 확대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금융에 대한 블록체인 STO(증권토큰화) 적용을 통해 민간참여가 촉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STO 플랫폼 적용으로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해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가 금융플랫폼 생태계로 혁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토큰발행자와 민간투자자의 참여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STO 플랫폼 설계를 위해 우선 경제-기술 통합 플랫폼 이론에 따라 플랫폼 디자인을 위한 핵심 원칙을 도출했다. 나아가 핵심원칙을 적용해 선박금융 플랫폼 설립을 위한 설계 원칙을 제시하며, 국내 선박금융 생태계를 감안한 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선박금융 STO 금융플랫폼 구축효과로 1) 선박금융 참여 소비자 풀(pool) 확대, 2) 금융 참여자 간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치창출, 3) 보완적 혁신을 통한 다양한 파생상품 생성을 논의했다. 이러한 효과는 선박금융 매력도 제고, 해운산업, 조선산업 등 생태계 혁신 효과로 이어지며, 해양금융중심지인 부산금융중심지의 발전에도 공헌할 수 있음을 기술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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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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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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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된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고효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정부는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함으로써 탄소배출감축량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해외의 주요 도시들은 건물 특성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 민간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세제혜택과 더불어 기술지원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여, 홍보, 행정 우선순위 선정 전략 등 전략적 방안, 그리고 민간영역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의 확대, 금융 및 조세 지원제도 확대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고, 본 연구의 결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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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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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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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By the middle of 2018 there are signs of China's entry into a new period of development, characterized by a change in the old model: "market reforms-inner-party democratization - moderate foreign policy" to another: "market reforms - Xi Jinping personality cult - offensive foreign policy." This model contains the risks of arising of the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freedom and political-ideological rigidity which can lead to de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life. However, in the current positive economic dynamics, these risks may come out, rather, in the medium and long term. Today, the political situation in China remains stable - despite growing dissatisfaction in scientific expert and educational circles due to increased control over the intellectual sphere by the authorities. The need for a new redistribution of power between central and provincial authorities could potentially disrupt political stability in the medium term, but, at the moment, is not a critical negative factor. The economic situation is positive-stable. Forecasts indicate a possible increase in China's GDP in 2018 at 6.5%. At the same time, there are negative expect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Sino-US and potentially Sino-European "trade war". In the Chinese foreign policy, as a response to Western pressure, China increasingly uses the Russian direction of its diplomacy in the expanded version of Russia + SCO. The nuance here is seen in China's adjusted approach to the SCO: first of all, not as a mechanism for cooperation with Russia, but as an organization that allows using Russia's potential for pressure on the US in the Sino-US strategic rivalry. In the second half of 2018, the Chinese economy will continue to develop steadily, albeit with unresolved traditional problems (debts of provinces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effective state sector, risks on the financial and real estate market). In politics, discontent with the cult of Xi will accumulate, but without real threats to its power. Weakening in economic opposition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s possible due to Beijing's search for compromises on tariffs, intellectual property, trade deficit. To find such trade-offs, Xi will use the so-called. "Personal diplomacy" of direct contacts with Trump.

•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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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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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8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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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국내 건설기업의 ESG 경영은 대형업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건설업체는 ESG 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중대성 평가를 통하여 이슈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10대 이슈와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ESG 경영관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건설업체 ESG 평가결과, 동일한 업체에 대한 평가결과가 상이한 것은 각 기관별 평가항목과 평가절차 등의 평가모델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설ESG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중소건설업체도 건설ESG 경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과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는 건설 ESG 평가항목을 표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건설업체가 ESG 경영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하청업체의 ESG 평가도 표준화하여 발표함으로써, 하청업체들이 ESG 경영 및 평가를 준비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EU 발주처인 사업의 경우 아프리카, 동아시아지역의 해외건설 사업은 ESG 기준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해외사업은 지역별, 국가별 ESG 규제사항 및 영향 등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여 해외건설 진출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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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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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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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스마트 팩토리는 최신 정보통신기술과 제조공정이 결합된 생산시설로, 급속한 발전과 글로벌 제조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로보틱스 및 자동화, 사물인터넷의 통합, 인공지능 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제조환경의 생산 효율성을 극대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다양한 공격기법으로 인해 보안위협 및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보안위협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해, 기업이미지하락, 인명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보안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환경에서 안전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한 보안 인증 메커니즘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인증 메커니즘에 대한 구성요소에서는 스마트 디바이스, 내부 운영관리 시스템, 인증 시스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버가 있다. 스마트 기기 등록과정, 인증 절차. 이상징후 및 갱신절차를 세부적으로 설계히였다. 그리고 제안한 인증 메커니즘의 안전성을 분석하였고, 기존 인증 메커니즘과의 성능분석을 통해 대략 8%의 효율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제안한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경량화 프로토콜 및 보안정잭에 대한 연구방향을 제시하여 보안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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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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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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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이 연구의 목적은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첫째, 노인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둘째,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노인교육의 현황으로 노인교육은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더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제공되고 있다. 노인실태조사보고서를 보면 노인의 학습활동의 경우 전체 노인의 11.9%가 학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노인교육 학습활동 참여자의 학습활동 실시 기관은 노인복지관이 35.5%로 가장 많았다. 과학기술 시대 노인교육의 방향으로 첫째, 노인 교육내용 구성의 경우 디지털 기술 및 정보 활용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교육 방법의 경우 맞춤형 노인교육 방법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교육 기관 운영의 경우 노인교육을 위한 전문 교육 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사회제도의 구축과 재정적 투자를 사회적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자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되고 있다. 고령 인구의 증가로 사회보장 영역의 부담이 있지만 노인의 잠재된 역량과 경험을 새롭게 인식하여 사회적 자원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과학기술 시대의 노인교육은 미래 사회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건설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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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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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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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Creation and implementation of export-oriented strategy is an urgent issue of economic development of any country. In an export-oriented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exports should be a means of promoting economic growth and a tool to strengthen existing and potential competitive advantages.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key factor in exports and the source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ers may be inefficiently fulfilled due to the heterogeneity of countries in terms of economic development, trade relations and border policy. The aim of the research is to study the nature, main trends and problematic aspects of fulfilling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the context of aggravating food crisis. The study involved general scientific methods (induction and deduction, description, analysis, synthesis, generalization) and special (statistical method, economic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and interstate comparisons, graphical method). The need to ensure food security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urges the importance of the agricultural sector as a catalyst for economic development, sources of foreign exchange earnings, investment direction, etc. The study of agricultural specialization led to the conclusion that wheat and sugar are goods with the highest export potential. It is substantiated that the countries of South America, OECD, North America and Europe have the highest level of realization of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African countries are import-dependent. In addition, the low export orientation of Africa and Asia due to the peculiarities of their natural and climatic condition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ssessment of export-import operations in the regional context. The internal and external export potential of each of the regions is analysed. Economic and mathematical simulation of assessing the impact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on the wheat exports volumes was applied, which allowed predicting wheat exports volume and making sound management decisions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the export potential of agricultural companies. The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exports volume and wheat consumption per capita, and the direct correlation between the effective size and area of land used for wheat cultivation was established through th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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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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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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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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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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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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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공공관리 전환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원 거버넌스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대형 도시공원 조성과 운영관리의 추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대형 도시공원에서 나타나는 민관 파트너십, 거버넌스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전환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프레시디오 공원과 시드니 하버 국립공원의 조성과정과 운영관리 전략을 분석하여 공원 거버넌스 의미와 효과, 전제조건을 확인하였다. 분석의 틀로 다음의 6가지 항목-정책, 거버넌스, 파트너십, 재정 및 기금, 디자인 및 운영과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을 선정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원 정책수립에서 계획과 운영관리까지 일관성 있게 목표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독립적 운영주체 조직에 이양함으로써 유연한 공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둘째, 트러스트를 중심으로 공공 행정, 비영리민간조직, 민간기업, 지역 커뮤니티단체, 학술기관 등의 폭넓은 파트너십이 구축됨으로써 공원 활동의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셋째, 공원의 경제적 자족성 모색은 공공재정 의존도를 낮추어 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자체적 수익모델을 구성하여 공원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장기적으로 공원 관리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와도 연동하는 효과를 만든다. 넷째, 공원 조성 운영관리 실행 체계에서 지역 커뮤니티를 공원의 생산자이며, 소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지역커뮤니티 참여 방안과 실행전략이 필요하다. 두 공원에서 시도하고 있는 전략들은 공공 중심의 논의 틀을 민간과 제 3의 섹터, 즉 지역 커뮤니티 그룹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공원 거버넌스 모델의 지향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에서의 민간 활동에 의한 사유화 우려, 재정적 자족성 확보를 위한 수익운영 정책이 야기하는 공공재 본질성의 침해는 한계로 지적된다. 공원 거버넌스 모델은 앞으로도 대형 도시공원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