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well known that housing is one of the largest holdings in household wealth and at the same time the majority of households highly concentrate on it for their wealth accumulation. Coupled with a low interest rate and increasing housing price, the rationale is conspicuous and the propensity to debt-financed consumption becomes strengthened.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risk of home financing. In doing so, the study utilized several secondary data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who finance loans for home buying in three regions of the nation - so-called Bubble 7, Seoul Metropolitan Area, and others. Based on the 2009 KB survey,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majority of the studied households in Seoul Metropolitan Area who owned a house lived in rental housing, housing accounted for 89% of the household wealth, and home loans taken on were a ballon payment amortized for a short-term period (5 years) with an adjustable interest rate. In addition, the payment method most of the households depend on is income. The financing mechanism fueled debt load of the households, and further they are financially very vulnerable to such factors as increase in interest rate, unemployment and market downturn. In the absence of understanding the financial system, the consumption behavior leads to house-poor, so that financial accountability and ethics are addressed while the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in home financing system should be more cautious but stimulate financial soundness in household wealth accumulation.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총 2,210만명의 개인신용 전수미시자료에 기초하여 차주별 특성 및 금융업권별로 부채상환능력을 비교 분석하고, 거시경제 충격에 따른 금융권역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불량률의 변화, 차환위험 분석 등을 통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차주별로는 저소득 근로자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채상환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업권별로는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소득 차주군, 상호저축은행의 고소득 차주군, 은행과 제2금융권 금융회사로부터 복수의 부채를 보유한 차주군의 부채상환능력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향후 연간 금리 상승폭이 3%p, 소득감소율이 5% 수준 이내인 경우 가계의 부채상환부담 및 불량률 상승효과는 금융권이 현재의 자기자본으로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권역별로는 캐피탈,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 이미 차주의 DTI가 높은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고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소득 차주군, 특히 자영업 고소득 차주군의 DTI 및 고위험군 비중이 높게 나타나, 향후 DTI 규제, 금리 상승 등으로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의 차환이 어려울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함께 가계부실이 증가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분석 결과는 기존의 거시총량지표를 이용한 가계부실위험 모니터링과 더불어 CB 등 미시자료를 이용한 차주 단위 분석을 결합하여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가계부채의 위험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미치는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 연구이다. 분석 방법으로는 SPSS 22.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보유 가계를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직업은 농림 및 어업에서 그리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성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더 많은 심리적 부채부담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채보유가계 중 월평균 부채상환액과 총자산에 대한 부채부담특성이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부채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부채 금리를 낮추고, 가계부채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그에 적합한 금융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부채보유 가계 중 심리적 부채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소득에 비해 월평균 지급이자 및 상환액이 높을수록, 총자산에 비해 총부채가 많을수록 심리적 부채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청년층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과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부채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청년층의 가계부채 건전성은 최근 고용 부진, 학자금대출 부담 증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욱 취약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청년층 차입자를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고, 그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고, 청년층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였다. 청년층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예측하는 모형을 탐색한 뒤 중요도 지수를 산출하고, 중요도가 높은 설명변수들을 선별한 뒤, 주요 결정요인들의 부분 의존성 도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산대비부채비율(DTA), 의료비 비중, 가계부실위험지수(HDRI), 통신비 비중, 주거비 비중이 주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이 은행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금융위기 전후하여 주택담보대출이 은행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2007년부터 2018년 동안 국내 일반은행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서 자료를 추출하였다. 표본은행은 계속해서 영업하고 있는 12개 은행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후에 13년 간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택담보대출비율의 추정계수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은행의 고정이하여신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유의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은행 재무 건전성의 영향 요인으로 주택담보대출비중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이 보인다. 향후 국제 금융환경의 변화, 부동산 가격 하락 등 외생적 요인의 발생에 대비하여 가계대출의 건전성 개선에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influences on wives'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economic instability and coping behavior of urban household. Economic instability was constructed with an objective economic status and perceived economic instability.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s were constructed with four dimensions : investment, income/expenditure, risk, and debt management behavior.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5 housewives. Factor analysis, Cronbach ${\alpha}$,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 that,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and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debt influenced housewives' investment management behaviors. The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expending in the range of planned budget, using debt,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debt, income insufficiency, and selective expenditure influenced the consumption-expenditure management behaviors.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essential expenditures and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influenced the risk management behaviors. Coping behaviors of searching and using information, using debts and purchasing and using economically, and perceived economic hardship related to essentials influenced debt management behavior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retirement income readiness of Korea, a country that-considering its high property asset ratio-is seeing an unprecedented rapid progression of graying. The result of analyzing 6,589 non-retired households in Statistics Korea's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2011) is as follows. First,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 considering annual income and asset utilization income before including longevity risk, was 70.6. The index increased to 89.5 when utilizing real assets excluding houses and exceeded 100 when utilizing houses. Second, when designating 100 to be the life expectancy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longevity risk, there results were 52.5, 63.7, and 81.1, respectively. Third, since it is less likely for one to use all current financial assets as post-retirement income, the study reviewed the changes in the Retirement Readiness Index by applying three different levels of asset utilization ratios (50%, 75%, and 100%), which refer to the conversion ratios of current assets to retirement asse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nsiders longevity risk and applies asset utilization ratios in various ways, outside of the assumption that all current financial assets will be used as post-retirement income, to take a more realistic approach to retirement readines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debtors at risk of repayment problems. A cumulative logistic model is used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the probability for young adults to pay off debt obligat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can be drawn from the results. First, the high indebtedness of young debtors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payment delinquency whereas high income by young debtors decreases the probability. Second, financial emergencies that young debtors experienced and payment delinquency are positively related. Finally, financial resources for emergency needs reduced the probability of being delinquency on payment of household debt.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 책무를 추가로 부여받았는데, 그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가계신용이 소득 여건에 비해 빠르게 증가해 온 결과 최근의 가계부채 상황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고 부정적 경제충격발생 시 위기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불균형 누증 상황이 앞으로 우리 금융·경제의 안정적 흐름을 제약하지 않도록 정부와 중앙은행이 더욱 유의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BIS가 중장기 경제안정화를 위해 거시·금융안정(macro financial stability)을 모색하고자 제안한 정책운용 체계인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IIT)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점검해 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우선 VAR 모형을 통해 통화정책의 주택가격, 가계부채 파급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SGE 모형을 통해 2000년 이후 2021년까지 약 20여 년간의 통화정책 운영 행태를 분석해 본 결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결정 시 물가와 성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가계신용 증가에도 일부 대응한 것으로 나타나 약한 형태의 IIT를 운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금리평활화 계수가 매우 높게 추정되어 금리 조정에 상당히 신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은행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 금리준칙을 추정해 본 결과, 물가와 성장을 균형적으로 감안하면서,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소득 여건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가계신용 상황에도 유의하는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방안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BIS가 제안한 통합적 물가안정목표제는 중장기시계에서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체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가계부채의 급증과 경제적 변화는 가구의 현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높은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부실위험이 증가하였다. 이에 선행연구들은 가계부채에 대한 객관적 상환부담지표를 구성하여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요자 인식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주관적 상환부담요인을 도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소득 1 2분위에서 월세, 신용카드대출, 주거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3 4분위는 60대 이상, 가구원수, 부동산담보대출이 많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부채상환마련 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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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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