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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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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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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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otal fertility rate in South Korea is the lowest in the world. A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will result in serious social problems in the long term. Therefore, it is worthwhile to study a general understanding abou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fertility polici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resulting social problems due to the low fertility rate. This research was a descriptive examination into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and an investigation of the needs for fertility potti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study subjects were consisted of 769 unmarried people aged from 18 to 40 years old.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to August 2004 and were analyzed by frequencie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revealed. First, unmarried people in general had positive perspectives about getting marriaged, giving birth, and being a parent. In addition, the primary cause of low fertility rate was economical difficulties for raising a child. Third, unmarried people thought that the low fertility rate phenomenon resol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hanges in a society. Fourth, policies for economical supports for raising children, establishing social atmosphere for gender equality, and trustful public educational systems were the political alternatives that people really wanted for having a child in the future. Effective alternatives for policies and strategies to address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s are suggested in the discussion section.

• 한국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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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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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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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e fertility rate of Korea has rapidly decreased to the lowest in the World. The fertility rate below replacement fertility level might result in many social problems. Firs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ause of low fertility rate. Second, the theori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reviewed. The previous studies suggested that the fertility rate was not always related to women's employment negatively and there was mediating factors between them. Third, the various factors that mediated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rate and women's employment were described in personal, family and social levels.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ies and strategies to solve the low fertility rate problem in Korea.

• 아태비즈니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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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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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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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Purpose - Low fertility rate is a serious problem, and this study analyzes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using panel data from 16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Korea from 2000 to 2022. Design/methodology/approach - Estimating the SAR model considering the weak cross-sectional dependence that exists in variables related to the regional total fertility rate, and using the DKSE estimation method considering the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Findings - Estimation results considering weak and strong cross-sectional dependence were similar, confirming the robustness of the result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employment rate has no effect. However, the interaction term is a negative (-) sign. Crude marriage rate has a positive effect on total fertility rate, and apartment price has a slightly positive effect. Environmental factor has no effect, and policy factor has a negative effec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n order for an increase in the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fertility rate, qualitative improvements in female employment must be made. Financial investment policies for childbirth must increase their effectiveness.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rate requires not only population policy but also social, economic, cultural, environmental, and policy conditions to be considered.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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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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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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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한국의 지속적인 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급격한 고령화 속도와 맞물려 국가경쟁력 및 사회보장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개발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제안하고, 이를 이용하여 한국의 출산정책 효과를 파악하였다. 조건부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면 순위별 출산율을 사용하는 것보다 합계출산율의 변화와 효과를 명확히 산출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순위별 출산율의 시나리오에 따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하여 현재 정부의 셋째 아 출산지원 정책으로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 및 둘째 아 또는 첫째 아의 출산지원을 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가임여성(15-49세)을 고려하여 합계출산율에 따른 출생아수를 함께 제시하여 실질적인 출생아수의 증가를 유도하는 정책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정리하였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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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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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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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0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시도별 출산율도 대체적으로 동일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시도별 출산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 교육 및 복지 등의 지역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자료이다. KOSTAT (2017) 시도별 출산율 추계 방법은 최근 10년(5년)간 전국 평균 출산율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질적인 시도별 추이를 반영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도별 출산율 추계에서 중요한 연도별 안정적 패턴 유지와 시도 출산율 차별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제안 1, 2)는 연도별 출산율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연령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출산율의 변동추이 및 전국과 시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안3은 전국과의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시도의 연령별로 출산율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독자적 추이를 반영한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출산율과 시도 출산율 패턴이 유사하므로 제안1, 2와 같이 시도 출산율 예측시 전국과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연령별 출산율 추이에 안정성을 개선시켰다.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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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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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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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가족정책변수, 양성평등가치변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30년 간 OECD회원국의 출산율 자료와 UNDP 자료, World Value Survey 자료를 시계열로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1단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통제변수를 투입하였고, 가족정책변수, 양성 평등가치변수 순으로 변수를 추가하면서 각 변수들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각 모형에서 출산율에 양의 영향을 보였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가족정책변수인 부성 출산휴가기간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모성 출산휴가기간이 부적 영향을 미치는 상반된 효과를 보였다. 셋째, 양성평등가치변수인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높았다. 또한 성평등 가치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았으며, 성평등 가치관을 3개 하위지표로 분리하여 분석했을 때 대학교육의 중요성에 양성 평등한 가치를 보일수록 출산율이 낮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출산율에 정적 영향을 미친 결과는 경제활동이 저출산의 원인이 아니며, 경제활동참여와 출산율이 동시에 상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녀의 출산휴가와 같은 정책적 지원, 그리고 남녀의 성평등 가치가 출산율을 조절할 수 있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출산율은 가족의 시간, 소득 등 자원에 대한 배분과 관리, 자녀양육분담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나 이를 지원하는 가족정책과 성평등 가치가 통용되는 사회적 기반 위에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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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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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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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2017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로 2005년 1.08명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05명은 인구대체선(2.1명), 안전선(1.5명)과도 거리가 먼 초저출산 수준이고 마치 초저출산 덫에 빠질 우려가 있다. 이에 합계출산율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를 통한 출산정책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 동안 다양한 통계적 방법으로 합계출산율 추이를 예측하였는데, 데이터 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좋은 경우 모형 접근인 모수적 방법, 데이터 추이가 단절되거나 변동이 심한 경우 평활과 가중치를 적용한 비모수적 방법, 데이터 부족과 품질 등으로 선진국의 출산율 3단계 전이현상을 참고하여 이들의 사전분포를 활용하는 베이지안 방법 등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는 최근 변동이 심한 우리나라 출산율에 모수, 비모수,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과 예측을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 비교를 통해 적합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합계출산율 예측값 순위는 통계청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 베이지안, 모수, 비모수 순으로 나타났다. 2017년 TFR 1.05명 수준을 감안할 때 모수, 비모수모형으로 도출된 합계출산율 예측값이 합리적이다. 또한 출산율 자료완비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할 경우 계산 효율성과 적합도 관점에서 모수적 추정과 예측 접근 방법이 타 방법보다 우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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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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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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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비정규직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동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출산율은 전년도 출산율이 높을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임시직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는 반면, 여성고용률이 개선되는 것은 출산율을 높이는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은 개인이 직면하게 되는 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반면, 주택 임대료가 증가하는 것은 출산율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어 주거비부담과 출산간 경합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출산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전년도 출산율과 임대료 수준의 영향만 확인할 수 있었던 반면, 저출산 국가에서는 임시직 고용률이나 여성 고용률, 경제성장률이 출산율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출산율 수준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 국가는 임시직 고용률을 낮추면서 정규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과 같은 노동정책 개선이 출산율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적 방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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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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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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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전국과 시도별 출산율의 관계를 규명하는 세 가지 통계적 모형을 비교한다. 세 모형은 10년간 평균 연령별 누적출산율의 Gompit변환 자료를 대입한 회귀모형, 연령별 출산율 자료 변환 없이 원자료를 적용한 회귀모형, 그리고 확률과정 관점에서 불안정한 연령별 출산율 시계열을 적합할 경우 고려할 수 있는 공적분 모형이다. 본 논문은 전국과 지역간 비정상성 출산율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할 때 다음을 제안한다. 전국과 지역 출산율의 공적분 관계식를 선행적으로 도출한다. 더 나아가 이 관계가 유의하지 않으면 변환 없는 원자료를 활용한 회귀모형 접근으로 전국과 시도별 출산율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Gompit 변환 자료를 대입한 회귀모형 방법은 출산율이 다른 방식과 비교해 과대추정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끝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는 2025-2030년까지 타 지역과 다르게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예측되므로 시급하고 효율성 있는 출산율 제고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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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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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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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

With Economic Development Plan, the Korean National Family Plan Program was introduced in early 1960's. The program, which has been a way for constraining population increase, has obtained excellent results. In other word, it has had an important role in controlling the increase in popul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e of fertility rates since 1970 and the lever of completed fertility of Korean women since 1960. There are Age-specific Fertility Rate(ASFR),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t Reproduction Rate(NRR) etc. in indices of period fertility. It is also possible to be seen the completed fertility rates by using Parity Progression Ratio. The data necessary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Population & Housing Census Report from the year of 1960 to 1980 and Vital Statistics from 1980 to 1984, which conducted by Economic Planning Board, Republic of Korea.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 1. Age-specific Fertility Fertility Rate(ASFR)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till now.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5 to 29 was higher than those of any other groups and the ASFR for the women aged 20 to 24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men aged 30 to 34 since the mid 1970's. 2. There are Total Fertility Rate(TFR), Gross Reproduction Rate(GRR) and Ney Reproduction Rate(NRR) etc. in reproduction rates. First of all, TFR and GRR have been declining except late of 1970's and TFR showed 2.23 per ever-married women, GRR was 1.05 in 1982. Next, the change of NRR could not be found without life table by year and only NRR for the time of census was to be found. In 1980, NRR showed 1.27 per ever-married women and the level was still out of reach at replacement level of population. 3. Specific Fertility Rate by Birth Order(SFRBO) showed to be declined continually since 1972. Especially the SFRBO of the third live birth was decreased from about 22 per 1,000 ever-married women in 1972 to 12 or so in 1982. 4. To know the level of completed fertility, the mean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per ever-married women was calculated from 1960 to 1980. The number of completed live births was more than 5 per ever-married women by the year of 1975 but have been declining and resulted in 4.69 in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