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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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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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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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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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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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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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다년간 수행해야 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대형 공공건설공사에서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발주기관이 확보하는 사업관리예산과 발주기관이 집행하는 사업관리예산이 동일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로 건설기술진흥법에는 건설기술선진화를 위해 책임감리를 없애고 건설사업관리를 명시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는 책임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예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기관의 예산확보와 예산집행사이에 괴리가 발생함으로 인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사업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법령과 정부기관의 지침 등에 명시된 건설사업관리 용어와 업무를 단일화해야 하며 대가산정기준을 통일해야 한다. 둘째, 탈락한 건설사업관리자가 기술제안서 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셋째, 장기계속공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 그에 따라 건설 사업관리비가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발주기관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해야 한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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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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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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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Background: The voluntary diagnosis-related groups (DRG)-based payment system was introduced in 2002 and the government mandated participation in the DRG for all hospitals from July 2013.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dependent effect of mandatory participation in DRG on various outcomes of patients. Methods: This study collected 1,809,948 inpatient DRG data from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database which contains medical information for all patients for the period 2007 to 2014 and examined patient outcomes such as length of stay (LOS), total medical cost, spillover, and readmission rate according to hospital size. Results: LOS of patients de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djusted odds ratio [aOR], 0.87; 95% confidence interval [CI], 0.78-0.97; small hospitals: aOR, 0.91; 95% CI, 0.91-0.92). The total medical cost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2; 95% CI, 1.14-1.30; small hospitals: aOR, 1.22; 95% CI, 1.21-1.23). The results reveals that spillover of patients increased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1.27; 95% CI, 0.70-2.33; small hospitals: aOR, 1.18; 95% CI, 1.16-1.20). Finally, we found that readmission rates of patients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DRGs (large hospitals: aOR, 0.28; 95% CI, 0.26-0.29; small hospitals: aOR, 0.59; 95% CI, 0.56-0.63). Conclusion: The DRG payment system compared to fee-for-service payment in South Korea may be an alternative medical price policy which can reduce the LOS. However, government need to monitor inappropriate changes such as spillover increase. Since this study also is the results based on relatively simple surgery, insurer needs to compare or review bundled payment like new DRG for expansion of various inpatient-related diseases including internal medicine.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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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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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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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Most hospital administrators in our country have doubted whether or not the size of their hospital personnel staffs, and the personnel management styles implemented are efficient or not. Actually, increased personnel expenditures due to sophisticated specialization of medical practices has become the biggest hospital expense. Therefore, it is said that hospitals can be run move efficiently by implementing reasonable management strategies for hospital personnel management. In this paper, the departments of diagnostic radiography in 16 general hospitals in Seoul, which were classified into 4 groups by the scale of hospital beds, were used as sample cases. Then, the data for the number of X-ray examination by diagnostic item was collected from sample hospitals. The unit hour spent on X-ray examinations in each diagnostic service was quoted from "A Study on setting-up of the relative value units of medical services and on the structure of current fee schedules" written by Mr. Ik Je Seong. The data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hours per day spent on X-ray examinations in 13 hospitals out of 16 hospitals, was shorter than the general daily working hours (8 hours). Second, in the morning there was not enough time to work for X-ray examinations required, with the available manpower. In the afternoon, however, the situation was diametrically opposed to that in the morning. Third, in light of above results, though most hospitals employ sufficient personnel for the quantity of the actural work, they were always short-handed where their works were performed Fourth, this study tells us that there is a maldistribution of the work in the schedule : too much work for the available personnel in the morning.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resulted from the data analysis described above. First, it is recommended that all out-patients coming again, except specific patients(G. B. or I.V.P. etc) who have to have their X-ray examinations on an empty stomach in the morning among out-patients, be required to visit the hospital in the afternoon. Second, it is recommended that all new out-patients be required to make a reservation in order to equalize the number of patients throughout the day. Third, it is recommended that all in-patients, except specified patients, be arranged to have their X-ray examinations in the afternoon. Fourth, it is recommended that part time workers be employed during peak hours. This recommendation, if applied in a wider scale, would allow hospitals to overcome the problem of the maldistribution of work and personnel, and then more efficient hospital management through the appropirate personnel management procedures could be expected.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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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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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9-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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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수목장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기 위하여 수목장의 동기와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에 대한 요인분석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의 장례식장 이용자 52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결과 수목장의 동기로는 나무를 통한 추모, 간소함, 추모지 확보 용이성, 친환경성, 후손 배려가 요인 추출되었으며 수목장지의 선호조건으로는 자연경관미, 추모지 정서, 편리성, 안정감, 경제성이 추출되었다.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목장의 동기와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수목장지 개발, 수목장에 맞는 장묘절차 개발, 공공복지서비스로서 수목장 보급, 다수 장묘가 가능한 수목장 방식 개발, 수목장지 관리의 전문성 향상을 제언하였다. 수목장지의 선호조건과 관련하여 자연미 있는 숲의 조성, 기존 묘지의 수목장지 전환,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입지 선정, 휴식과 추모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수목장지 이용 가격의 저렴화를 제언하였다.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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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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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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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패밀리 레스토랑에 대한 인식도 및 이용 성향 과 만족도를 알고자 설문하고 통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2.0%가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주말 (72.4%)에 주로 이용하고 식사비용은 약 1만원$\sim$1만 5 천원을 지출하였다. 일반적 특성과 이용 이유간의 상관 분석에서는 성별 (p<0.01)에 따라, 주요 지출 목록 (p<0.05)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방문 시 분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푸드 스타일링이며 선택하는 기준은 '맛이 좋은 곳'이 4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할인을 할 수 있는 곳 (26.3%)'의 순이었다. 멤버십 카드 이용 경험은 86.4%가 가지고 있었으며, 활용에서 '만족한다'가 46.9% 이었다. 이용 실태와 각 항목별에 따른 만족도의 차이에서는 방문 횟수에서는 음식량 (p<0.05), 1 인 식사비용에서는 맛 (p<0.01), 모양 및 담기 (p<0.05), 분위기 (p<0.1), 실내 장식 (p<0.05), 이용 동기에서는 가격 (p<0.05) 과 위생 (p<0.05)에 있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9 개 항목별 요인분석에서 서비스, 음식, 경제성의 3 가지 요인을 얻었으며, 이들의 크론바하 알파 (Cronbach's ${\alpha}$ ) 값은 각각 0.778, 0.671, 0.587 로 나타났다. 음식에 대한 만족도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사이의 상관계수는 0.457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에서 패밀리 레스토랑 전체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음식에 대한 만족도, 경제성에 대한 만족도의 순서이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되 양을 줄여 가격을 인하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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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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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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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신문의 역할은 정부의 비판과 감시다. 공공의 문제에 해설과 논평을 하는가 하면 다양한 여론을 형성하고 전달한다. 메타데이터가 확실한 사진 기록물을 담고 있으며, 지역신문의 경우 로컬리티 확보의 중요한 도구다. 신문에 실린 광고와 신문의 편집 역시도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런 신문의 기록학적 가치 때문에 도큐멘테이션 전략을 수립할 때도 신문은 늘 우선적으로 수집이 고려되는 기록물이다. 신문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신문 아카이브는 여러모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기자들이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이용하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도 활용이 된다. 신문의 교육적 활용인 NIE에도 이용되지만 신문 아카이브는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미디어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MAM의 핵심에 아카이브가 위치하기 때문이다. 신문 제작뿐만 아니라 신문사 경영 등 전 영역에 걸쳐 새로운 역할을 온라인 아카이브가 하게 될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미 1991년 기사통합 DB인 KINDS가 서비스를 시작했고, 네이버에서는 뉴스 라이브러리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KINDS의 경우 초기에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용률이 저조한 상태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신문사가 빠져 있고, 이용자 인터페이스도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예산이 투입되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나, 지방지에 대한 접근성 등은 큰 장점이다. 고신문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속적으로 디지타이징을 하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의 경우도 아카이브라고 하기 민망한 수준이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의회도서관에서 국립인문기금과 함께 역사적 신문을 디지타이징 하는 'CHRONICLING AMERICA'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각 주의 대학과 역사협회, 공공 도서관에 기금을 줘 매년 10만 페이지의 지역신문을 디지타이징하고 있다. 영국 역시도 국립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The British NEWSPAPER Archive'라는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데, 미국과 달리 유료로 운영된다. 이곳 역시도 합동정보시스템위원회의 공공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지금도 구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개별 신문사들은 아카이브 솔루션을 구매해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다. ProQuest Archiver, Gale Cengage-NewsVault가 대표적인 아카이브 플랫폼으로 신문 자체가 표준화되고 규격화되어 있는 만큼 이를 통한 아카이브 구축도 효율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국내의 온라인 신문 아카이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과감한 투자 등이 요구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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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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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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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韓國)의 의료보험제도(醫療保險制度)는 일본제도(日本制度)를 거울삼아 서둘러 적용대상자(適用對象者)를 확대하여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全國民醫療保險)을 달성하였으나 제도(制度)와 효율적(效率的) 운영(運營)을 위한 장치가 결여되어 있고 직장(職場), 공교(公敎), 지역의보간(地域醫保間)에 형평문제(衡平問題) 제기되는 등 구조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제도(制度)의 개혁추진(改革推進) 노력으로 이 분야의 정책수립(政策樹立)과 집행(執行) 에 있어서 경직성을 줄이고 비용효과적(費用效果的)인 의료이용(醫療利用)을 도모해 나가지 못할 경우 낭비요인(浪費要因)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 국민의료비(國民醫療費)가 계속적으로 급속히 증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제도(制度)의 질적개선(質的改善)의 필요성에 비추어 최근 네덜란드가 시도하고 있는 제도개혁(制度改革)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귀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네덜란드의 개혁안은 시장경쟁원리(市場競爭原理)를 폭넓게 수용하여 제도(制度)의 능률(能率)을 높이고 의료비(醫療費)를 절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의보가입자(醫保加入者)가 보험자(保險者)를 선택할 수 있고 또한 보험자(保險者)가 의료기관(醫療機關)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계(關係) 집단간(集團間) 상호경쟁(相互競爭)을 유도함으로써 효율(效率)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방향이 뚜렷히 제시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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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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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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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Objectives : To evaluate the impacts of the DRG payment system on the behavior of medical insurance claimants. Specifically, we evaluated the case-mix index, the numbers of diagnosis and procedure codes utilized, and the corresponding rate of diagnosis codes before, during and after implementation of the DRG payment system. Methods : In order to evaluate the case-mix index, the number of diagnosis and procedure codes utilized, we used medical insurance claim data from all medical facilities that participated in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Demonstration Program. This medical insurance claim data consisted of both pre-demonstration program data (fee-for-service, from November, 1998 to January, 1999) and post-demonstration program data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from February, 1999 to April, 1999). And in order to evaluate the corresponding rate of diagnosis codes utilized, we reviewed 820 medical records from 20 medical institutes that were selected by random sampling methods. Results : The case-mix index rate decreased after the DRG-based Prospective Payment Demonstration Program was introduced. The average numbers of different claim diagnosis codes used decreased (new DRGs from 2.22 to 1.24, and previous DRGs from 1.69 to 1.21), as did the average number of claim procedure codes used (new DRGs from 3.02 to 2.16, and previous DRGs from 2.97 to 2.43). With respect to the time of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e change in number of claim procedure codes was significant, but the change in number of claim diagnosis codes was not. The corresponding rate of claim diagnosis codes increased (from 57.5% to 82.6%), as did the exclusion rate of claim diagnosis codes (from 16.5% to 25.1%). Conclusions :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DRG payment system, the corresponding rate of insurance claim codes and the corresponding exclusion rate of claim diagnosis codes both increased, because the inducement system for entering the codes for claim review was changed.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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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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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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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로 인한 이커머스 거래의 급증으로 해외에서는 Buy Now Pay Later(선구매 후결제, 이하 BNPL)가 밀레니얼 세대 사이에서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부상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후불결제를 제공해 고객 락인(lock-in) 효과, 카드사 수수료 절감, 소매금융사업 진출 등을 도모한다. 그러나 소비자 관점에서 후불결제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20~30대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한 결과, 후불결제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네이버쇼핑은 호환성>혁신저항>충동구매 성향, 쿠팡은 호환성> 상대적 이점>혁신저항>추가가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이버쇼핑은 충동구매 성향이 수용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율 관리가 관건이며, 쿠팡은 충동구매 성향이 지각된 위험에 정(+)의 영향을 미치므로 연체료, 신용등급 하락 등 위험 요소를 충분히 전달하고 후불결제로 유도한다는 느낌을 소비자가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후불결제 수용을 높이려면 타깃 고객을 세분화하고 버티컬 커머스와 제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