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famil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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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江陵) 오죽헌(烏竹軒)의 조선시대 사회사(社會史)적 의미 (The social historic meaning of Gangneung-Ojukhen in Joseon Dynasty)

  • 이상균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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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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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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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보물 제165호인 오죽헌은 강원도 내에 남아있는 조선전기 가장 이른 시기 사대부 주택의 별당이다. 집의 형태적 측면은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특히 신사임당이 율곡 이이를 낳은 집으로 유명하다. 강릉최씨 가문에 의해 처음 지어졌으나 자녀균분상속의 관행 속에서 사위에게 상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신사임당의 어머니 용인이씨가 외손인 권처균에게 배묘조로 상속해 주었다. 권처균의 호가 '오죽헌'이었으므로 택호 또한 오죽헌이 된 것이다. 오죽헌은 조선시대의 상속과 봉사관행의 변화 양상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 오죽헌이 용인이씨, 신사임당, 그리고 이이, 권처균 등 직계가 아닌 외손들과 특별한 인연이 맺어지게 되는 것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유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용인이씨, 신사임당은 친정인 오죽헌에서 태어나 자랐다. 용인이씨는 결혼 직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친정인 오죽헌에서 살았다. 신사임당도 결혼 후 근친을 위해 친정을 자주 오가며 생활했고, 이이를 오죽헌에서 낳았다. 이이는 유년을 외조모 용인이씨 슬하에서 보냈고, 강릉을 떠나서도 어머니를 따라 외가를 자주 오갔으므로 외조모와의 정이 매우 각별하여 외조모의 봉사손이 된다. 권처균이 용인이씨 배묘손이 되는 것도 아버지 권화가 데릴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오죽헌은 서류부가와 친정살이라고 하는 조선전기 혼인과 생활풍속을 엿볼 수 있는 집이다. 이이가 외가로 지칭했던 강릉 북평촌 최씨마을에는 권처균의 직계손인 안동권씨 추밀공파가 세거하는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17세기부터는 부계친족집단을 중시하는 사회사적 변화가 일어난다. 오죽헌은 이러한 시점에 권처균에게 상속되었고, 최씨마을이었던 죽헌동에 안동권씨 집거지인 동성마을이 만들어지는 시발이 되었다. 오죽헌은 조선전기에서 후기로 변화되는 상속 친족 혼인제도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상을 한눈에 읽어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다.

말기 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병원 경험의 분석- (The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Terminal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이영숙;허대석;윤영호;김현숙;최경숙;윤여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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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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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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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목적 :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병원의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방법 : 1996년 한 해동안 상담에 참석한 말기암환자 및 가족들의 상담기록지를 중심으로 연구자들이 상담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 참석자 312명은 가족(84%)이 환자(16%)의 4배 이상 참석했고, 대부분 1회만 참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참석한 환자 또는 가족이 돌보는 환자의 현황은 나이별로 60대, 50대, 40대가 많았고, 암의 종류는 폐암, 위암, 간암 순으로 많았다. 가족의 특성은 261명으로 배우자, 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부모순으로 많았다. 프로그램에 오게된 경로는 의사의 권유(69%), 병원 포스터(26%), 기타 순이었다. 이것은 의사가 환자와 가족을 집단에 참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질문은 우선적으로 의료적인 정보에 대한 욕구가 많았다. 이것은 환자나 가족이 의료진으로부터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은 환자를 돌보는데 있어서 정보의 제공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여러가지 실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그 결과 계속적인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호스피스 시설 가정간호 서비스의 확대, 3차 의료기관과 1,2차 의료기관과의 의뢰 체계 등을 필요로하고 있었다. 따라서 병원에서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 호스피스 시설과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를 관리해줄 수 있는 환자 관리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결론 : 본 프로그램은 1회(single-session)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궁금해하는 점들을 만족시켜주므로서 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한 말기암환자와 가족을 지지하는 프로그램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추후 연구는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병원에서도 각 병원의 특성과 참석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발전된 프로그램이 나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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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법에서 후견주의 이념의 수용, 변형 그리고 거부 - 치료중단에 대한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Acceptance, Modification and Rejection of Paternalism in Korean Medical Law)

  • 김나경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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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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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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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해 서로 상반된 결론을 내렸던 보라매병원 판결(대법원 2002도995)과 신촌세브란스병원 판결(대법원 2009다17471)이 전통적으로 의료사회를 지배했던 의사후견주의 혹은 가족주의적 후견주의의 이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변형 또는 거부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법원이 '의사'의 자연법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의사가 자연법 발견의 능력이 있음을 전제하는 전통적인 의사후견주의적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긴 하다. 하지만 법원은 종국적으로는 자연법 발견의 최종적 주체를 '법원'으로 상정함으로써 스스로를 환자에 대한 독자적 후견인으로 규정한 셈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환자 가족의 결정 역시 법원의 자연법적 결정 뒤로 물러나게 함으로써 가족주의적 후견주의로부터 탈피했지만, 법원의 우월성을 드러낼 뿐 가족의 결정이 가질 수 있는 의미를 충분히 존중하지는 못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이와는 달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명확히 언급한다. 뿐만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행사범위는 '내용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확대된다. 하지만 이 판결 역시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료적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보여주진 못했다. 법원은 의사나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행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의 권한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듯하며, 환자가족의 결정을 중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정황에 대한 (법원의) '객관적' 판단을 강조함으로써 결정주체로서의 권위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성결혼이민자 취업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델파이분석 (A Study on Supportive Measures to Improve the Job Training and Employment of the Married Immigrant Women by Delphi Survey)

  • 이오복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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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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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7-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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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높은 취업욕구를 전제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취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3년 12월 20일부터 2014년 6월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와 조사도구의 내적 신뢰도 검사를 위해 Kendall's W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결혼이민자 본인, 자녀, 시부모나 남편, 기관, 그리고 정부 등 5가지 차원에서 서비스, 프로그램, 그리고 정책적 내용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수준별 한국어교육의 체계화가 가장 높게 나왔고 취업교육 중 탁아서비스, 시부모와 남편의 배려, 자녀 양육보조 서비스, 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정부 부처 간 연계 및 통합시스템 등이 중요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 델파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켄달의 W검증을 한 결과, 중요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통계적으로 일치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업욕구와 연계된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가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서비스 마련, 한국의 직장문화에 대한 소양교육, 정책적 재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거주지역에 따른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아분화 및 문화적응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on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by Residential Area)

  • 이영분;이유경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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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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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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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is a study that explores the influence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on their feelings of marriage satisfaction by residential area. The aim was to verify the level of self-differentiation and acculturation that married immigrant women secure from multicultural marriage.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widely distributed a questionnaire that targeted women who were participating in education and other services at health and family support center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s, immigrant women shelters, and Korean language classrooms which are located in Seoul, Gyeonggi, Chungcheong, Jeolla, and Gyeongsang. Data analysis involved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one-way-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descriptive statistics, two factors, namely, (1)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 sub-scale of self-differentiation, and (2)marginalization,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the lowest average. In verifying its various hypotheses, the study achie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difference of the mean in the marriage period, average monthly income, the frequency of meetings with the married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and the average cost of supporting the woman's parents-in-law and her own parents. Secondly, among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variable of influencing marriage satisfaction showed negative influence in the case of women dwelling in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is shows that women residing in cities whether small, medium or large have higher marriage satisfaction. Also, as a result of verifying whether self-differentiation has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e element of interpersonal-relations differentiation had a nega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Thirdly, as for influence of acculturation upon marriage satisfaction, the study showed that just integration, which is a sub-scale of acculturation had positive effect on marriage satisfaction. In other words, the study showed that th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mong the sub-scales of self-differentiat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had a negative influence, and that integration among the sub-scales in acculturation had a positive influence on marriag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 order to increase interpersonal-relation differentiation, as well as marriage satisfaction among immigrant women, the study suggests the integration of the women's families with the nuclear and extended families in the communities where the women reside.

바위글씨와 팔경으로 추적한 만수탄(萬水灘) 종호(鍾湖)의 경관 향유자와 풍류상 (A Landscape Possessor and Enjoyment of Jongho on the Mansutan River Traced by Stone Inscription and 'Jongho Eight Views')

  • 노재현;김화옥;박율진;김홍균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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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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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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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순창 구미리 남원양씨 종택과 만수탄 종호(鍾湖)에 펼쳐진 초로 양운거의 정원 향유 양상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호의 경관 향유자는 남원양씨(南原楊氏)인 초로 양운거와 종호팔경의 작자이기도 한 진주하씨 양진당 하만리를 비롯한 6인의 노선(老仙)으로, 이들은 양운거의 친우이거나 사돈 또는 외숙으로서 매우 긴밀한 관계였다. 투구모양의 돌섬과 소(沼)를 중심으로 생성된 종호정과 육로암 그리고 인근 탁영정 등은 종호에서 최대 약 2㎞ 떨어진 종택을 본제로 삼아 행해졌던 풍류 행위 거점이자 임천원림(林泉園林)이라 할만하다. 종호팔경은 종호암과 육로암 그리고 탁영정을 시점으로 하는 정자팔경과 구미리 남원양씨 영토를 대상으로 한 읍치팔경의 성격이 함께 공유하는 특성이 발견된다. 만수탄 일원에서 확인된 바위글씨는 총 9점으로 만수탄에서 행해졌던 시율(詩律)·낚시·탄금 풍류와 함께 특히, 술 풍류가 행해졌던 현장임을 여실히 알려줄 뿐 아니라 종호팔경의 경관내용이나 경관구조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종호팔경과 그곳에서의 풍류 행위 그리고 주변 바위글씨는 만수탄 종호의 옛 풍경을 상기하거나 연출하기 위한 매우 시사적이고 유효한 문화경관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원 향유사례'로 현대적 전통조경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진로교육 차원에서 고등학생의 전공적합성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고등학교 가정교과-생활과학대학 전공 연계를 중심으로 (Development of Program to Facilitate High School Students' Search for Potential College Majors and Future Career as Career Education: Focusing on Connection between High School Home Economics and College of Human Ecology Majors)

  • 전소현;김서현;고영신;정수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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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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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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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청소년은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진로개발역량 교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학교현장의 교육은 학벌에 치중한 진학지도와 직업교육에 불과한 진로지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학습 연속성이 단절되었고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의 학업부적응과 중도탈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대학의 연계를 통해 고등학생의 전공적합성 함양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진로교육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과학대학 교수, 가정과 전문가, 생활과학 전공 대학생, 고교생의 협력으로 고등학교 가정교과와 생활과학대학이 연계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진로개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둘째, 프로그램은 생활과학 분야의 각 학문 영역별 최신이슈를 고등학생이 쉽게 접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고등학생의 전공적합성 함양을 목표로 하였다. 셋째, 고등학교-생활과학대학 협력체가 운영주체인 본 진행하는 교수 학습 자료를 구성하였다. 넷째, 본 프로그램은 생활과학분야 전공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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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식, 형제자매 지원과 노부모 동거에 대한 혜택-비용 지각 - 도시와 농촌 비교를 중심으로 - (Korean Caregiver's Perceived Benefits and Costs of the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 focused on Rural and Urban Difference -)

  • 한경혜;이정화
    • 대한가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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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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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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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In spite of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nuclear families in recent years, quite many families in Korea still have taken the extended family form where daughter-in-law provides care for the elderly parents. Even though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 in Korea is reciprocal in many regards, most of the studies looked at the burden or costs of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hile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ositive side of the coresidence. This study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in the a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not only the costs but also benefits of the coresidence with the elderly parents. We also explore whether there is a rural-urban differences in costs and benefits of coresidence and related factors. For the purpose, data were gathered from 876 daughters-in-law of three generational family both in rural and urban area,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and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PC+ program.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Marital an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parents, age, job status and filial responsibility attitude of caregiver, sibling support, and coresidence duration were the significant variables predicting the level of perceived benefits. Marital status of elderly parents, income, job status, educational level, and filial responsibility altitude of caregiver, residence region affected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Rural-urban differences are found in many aspects of coresidence experiences and related factors. Rural caregivers receive higher level of the sibling support, have more traditional final responsibility altitude and perceived less costs and more benefit than urban caregivers. There also are differences i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etween rural and urban area. Level of sibling support and final responsibility attitude have significant impact on both the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But there are differences in terms of that perceived costs and benefits of urban caregivers are affected by job status of caregivers while those of rural caregivers are affected by educational level of caregivers and marital status of elderly. The results confirm that Korean caregivers experience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coresidence and shows that the nature of the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differ between rural and urb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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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최근 10년간 판례의 동향 하(下) (The Trend of Precedents about Calculation of Damage Compensation for Last Decade)

  • 박영호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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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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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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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This thesis introduces the trends of korean courts' ruling on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for past 10 years. First of all, Korean courts' ruling have had a tendency to pay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not taking the informed consent. If a doctor cannot get the informed consent from a patient, he compensate only non-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f patient. It's enough for the plaintiff to prove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f the plaintiff just want to get non-economic damages. The Korean Supreme court have ruled that if plaintiffs want to get economic damages for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or informed consent, plaintiffs must prove that the infringement of self-determination rights is the proximate cause of the economic damages of patient. There is another tendency for the Korean Supreme court to limit the damages in medical malpractice cases on the ground of patient's diseases' dangerousness or patient's idiosyncrasy. In the past courts often limit the damages only to 70~80% of total damages, but now a days courts mostly limit the damages to 20~30%. This thesis also introduce the Korean courts' trends about Valuing damages in personal injury actions awarded for gratuitously rendered nursing and medical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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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 이동검사 영역의 공간선량 분포에 대한 측정 및 분석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by Free Space Scatter Dose Distribution of Diagnostic Radiology Mobile Examination Area)

  • 김성규;손상혁
    • 대한디지털의료영상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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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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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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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re are several reasons to take X-ray in case of inpatients. Some of them who cannot ambulate or have any risk if move are taken portable X-ray at their wards. Usually, in this case, many other people-patients unneeded X-ray test, family, hospital workers etc-are indirectly exposed to X-ray by scatter ray. For that reason I try to be aware of free space scatter dose accurately and make the point at issue of portable X-ray better in this study. kVp dose meter is used for efficiency management of portable X-ray equipment. Mobile X-ray equipment, ionization chamber, electrometer, solid water phantom are used for measuring of free space scatter dose. First of all the same surroundings condition is made as taken real portable X-ray, inquired amount of X-ray both chest AP and abdomen AP most frequently examined and measured scatter ray distribution of two tests individually changing distance. In the result of measuring horizontal distribution with condition of chest AP it is found that the mAs is decreased as law of distance reverse square but no showed mAs change according to direction. Vertical distribution showed the mAs slightly higher than horizontal distribution but it isnt found out statistical characteristic. In abdomen AP, compare with chest AP, free space scatter dose is as higher as five-hundred times and horizontal, vertical distribution are quite similar to chest AP in result. In portable X-ray test, in order to reduce the secondary exposure by free space scatter dose first, cut down unnecessary portable order the second, set up the specific area at individual ward for the test the third, when moving to a ward for the X-ray test prepare a portable shielding screen. The last, expose about 2m apart from patients if unable to do above thre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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