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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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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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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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Considering recent changes in c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study assumed that the famil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might differ from those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familialism, this study focused on care policies for children under six and for the elderly who are sixty-five and over. Applying Leitner's four types of familialism-implicit familialism, explicit familialism, optional familialism, and de-familialism-to the study, it analyzed both 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such as paid parental leave, homecare allowance, tax credit, and de-familialization care policies, including service provision and subsi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care policy for children under 6 displayed the characteristics of "optional familialism," while care policy for the elderly reflected "de-familialism."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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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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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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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했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질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인식되는 노르딕 가족정책이 실제는 서로 다른 특성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 상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00년대 들어서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특성은 1990년대와 달리 국가 간 동질성이 더욱 약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노르딕 4개국 모두는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는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구체적으로 보면 노르딕 국가들의 정책방향은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변화를 거친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우 노동권 지원 확대가 가족정책의 중심이었다. 반면 핀란드는 90년대 중반까지는 부모권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95년 이후 노동권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한다. 덴마크는 다른 3개국에 비해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의 정책균형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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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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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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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글은 한 사회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태로서 돌봄 제공방식의 유형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했다. 먼저 국내외에서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는 가족주의와 가족책임주의를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는 가족책임주의가 부분적으로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지만(과도기적 가족책임주의), 한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을 규정하는 준거(준거적 가족책임주의)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책임주의가 돌봄 제공방식을 통해 발현되는 양태를 탈가족화와 가족화, 공적책임과 사적책임이라는 두 축을 통해 6가지의 전형적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논거 했다. 이러한 논의에 근거하면 한국에서 가족책임주의가 발현되는 양상은 단순히 복지국가의 미발달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습속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족책임주의가 한국 사회의 돌봄 제공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사회가 아무리 돌봄과 관련해 탈가족화의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해도 한국사회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돌봄 제공방식과 유사해 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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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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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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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2008년 이후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를 기조로 하는 보육정책의 개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서구 복지국가 레짐별 사회서비스 재편유형을 검토하면서 자유선택론 논의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장화, 개별화, 가족화가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둘째, 아동보육을 위한 서비스 설계에 있어서 정책적 쟁점사항을 정책대상 포괄범위, 정책방향, 정책결과, 정책효과, 정책우선순위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보편주의 관점의 보육서비스 정책설계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 보육정책의 재편은 소득수준별, 성별 계층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아동의 고른 성장을 담보하는 아동보육정책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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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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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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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 대한소아치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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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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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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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진정요법은 소아치과에서 사용하는 보상, 속박, 체계적 탈감작법(말-시범-시행), 친밀감 같은 통상의 방법으로는 환자의 반응이 개선되지 않아 일반적인 치과치료가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행동조절법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진정요법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기준이나 방법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미국소아치과학회의 진정요법에 관한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국내의 상황이 미국과 다르므로 한국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저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국내 소아치과에서의 진정요법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 그 결과를 정리하여 향후 소아치과 임상에서의 진정요법에 대한 임상 기준을 정하는데 기여하고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소아치과학회 회원 573명을 대상으로 진정요법 사용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발송하여 이 중 회신을 한 220명의 설문을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 응답자의 약 66%가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정요법에 관한 이전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국내 소아치과에서 진정요법의 사용빈도가 증가하였다. 2. 진정요법으로 치료를 결정하게 된 요인은 행동조절, 치료내용과 양, 보호자의 요구, 내원횟수, 전신질환의 순서이었다. 3. 진정요법으로 치료받는 환자의 연령은 만 3세가 가장 많았고, 만 4-5세, 만 2세 미만, 만 6-10세, 만 10세 이상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4. 진정요법 시 chloral hydrate는 60-70mg/kg, hydroxyzine은 10-40mg/kg(25mg/kg)을 사용하고 있었고, 경구 투여가 가장 선호하는 약물투여 경로였다. 5. 진정요법 시 사용하는 환자감시 방법은 피부나 손톱색 등의 관찰을 포함한 환자 평가와 맥박 산소측정기(pulse oximeter)를 통한 환자감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진정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약 56%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