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ent monetary system is based on fallac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highlight the pitfalls in economic thinking. The article shows that this way of thinking leads to the creation of inflation which is the root of all evil. The analysis proceeds in different approach to the contemporary theory of money. An inflation- free monetary system is introduced. Monetary system is the set of mechanisms that controls money. In this broad sense, monetary system can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systems. Each of them has different goal; National monetary system which aims to raise sufficient funds in order to reach an optimal level of output growth that maintains full employment and satisfies the economic requirements of the community. National redistribution system which aims to redistribute funds in order to sustain individuals at or above a specified material standard of living, and enable government to provide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which aims to preserve rights of parties in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Dang jonghae had written five books on chinese medicine, ${\ulcorner}$Hyeoljeungron${\lrcorner}$ is his most important work. He wanted to correct the fallacies of the theory of Jang and Bu by comparing with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 He distinguished Bi from Cheomyuk by comparing the spleen with the pancreas. He recognized Stomach as the warehouse of foods, and explained that Bi took charge of digestion actually. Bi charged the function of Transportation and Blood-govering in addition to plain digestion, he wrote. Dang jonghae regarded the metabolism of the human body as the interaction of Gi, Blood, Water and Fire. And he explained that Bi adjusted them. He classified Syndrome of Blood into five sorts of syndrome and presented four kinds of treatment. Especially he took a serious view of the treatment connected with Bi and Stomach. He set up the theory of Bi and Stomach practically on basis of anatomy, but he didn ' t assorted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each organ clearly. However he proved the importance of Bi and Stomach by treating Syndrome of Blood and provided with the foundation of merging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이 연구는 디지털시대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정보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현실적 난제, 파행, 오류가 무엇인지를 거시적으로 조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디지털 접근주의, 핵심자료 개발의 취약성, 전자자료의 무차별적 수용행태 등이 도서관 및 정보센터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왜곡시키며 대안이 무엇인지를 논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도서관들은 전자도서(e-Book)를 하나의 새로운 도서관자료의 유형으로 수용하여 이용자에게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자도서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과 전자도서의 가격결정의 구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부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기관에서 주장하는 전자도서 관련 기술 통합의 오류를 (1)판독기 및 저작권인증관리기술 통합 논의의 오해, (2)산업 구조상 유통기술 통합에 대한 잘못된 인식, (3)전자도서 관련 기술들의 본질에 대한 분석, (4)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이용자의 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이 결과들을 근거로 전자도서의 공동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아울러 바람직한 전자도서의 수서 및 유통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리영희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의 한 사람이다. 철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리영희에 대한 논문을 써왔지만, 언론학계에선 이제 비로소 논문이 나오고 있다. 리영희에 대한 평가는 '사상의 은사' 또는 '의식화의 원흉'으로 평행선을 그어왔다. 본 논문은 상반된 평가들 사이에 소통을 위해, 양쪽의 논리를 비교하고 두 논리가 놓치고 있는 지점을 짚음으로써 리영희의 현재적 의미를 분석했다. 먼저 리영희가 '시장과 북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초래했다'는 비판과 반비판론자들의 논리가 각각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fallacy of straw man)와 '논점 회피의 오류'(fallacy of question-begging)를 범하고 있음을 리영희의 글을 통해 밝혔다. 이어 '진실 추구의 고투'를 리영희가 언제나 강조한 사실에 주목했다. 상찬과 매도로 평행선을 그려온 두 논리 사이에 소통의 필요성은 리영희가 보수와 진보 어느 한쪽에서만 높이 평가해도 좋을 만큼 한국의 언론 상황이 여유롭지 않은 데 있다. 언론이 정파주의에 점점 더 매몰되어가고 있기에 리영희가 강조한 '진실 추구의 고투'에 담긴 현재적 의미는 더 크고 깊다.
접경지역지원법(2000)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자연환경 보전,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정책목표 융합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성과가 정책목표에 상응하는가, 정책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0년~2014년간 정책목표와 관련되는 통계지표의 변화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자체평가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집행과정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적으로 발전이 제약되는 도서 및 산악 접경지역을 예외로 하면 주민의 생활여건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개발위주의 정책은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군사규제와 끊임없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정책목표들 간의 조화가 안정적인 지역발전에 바람직하며, 군사적 대치의 남북관계가 지속되는 한 군사우위의 정책목표체계가 훼손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에서 "연산 이론"은 "논고"의 수학 철학의 핵심적 토대다. 비트겐슈타인은 연산 이론을 바탕으로 6.02에서 기수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고, 6.241에서 연산 이론을 이용하여 "$2{\times}2=4$"의 증명을 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고"의 수학 철학을 정확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논고"의 연산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요구된다. 그리하여 나는 이글에서 "논고"의 수학 철학을 해명하기 위한 예비적인 작업으로서 "논고"의 연산 이론을 해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6.241에 대한 프래스콜라의 재구성과 해석에서 그의 중요한 기여와 오류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6.241에서 비트겐슈타인이 실수를 하게 된 배경과 그가 6.241에서 연산이론의 덧셈 연산을 다루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6.241을 올바르게 재구성할 수 있다.
Dang, jonghae had written five books on chinese medicine, ${\ulcorner}$Hyeoljeungron${\lrcorner}$ is his most important work. He wanted to correct the fallacies of the theory of Jang(臟) and Bu(腑) by comparing with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He distinguished Bi(脾) from Cheomyuk(甛肉) by comparing the spleen with the pancreas. He recognized Stomach as the warehouse of foods, and explained that Bi took charge of digestion actually. Bi charged the function of Transportation(運化) and Blood-govering(統血) in addition to plain digestion, he wrote. Dang, jonghae regarded the metabolism of the human body as the interaction of Gi(氣), Blood (血), Water(水) and Fire(火). And he explained that Bi adjusted them. He classified Syndrome of Blood(血證) into five sorts of syndrome and presented four kinds of treatment. Especially he took a serious view of the treatment connected with Bi and Stomach. He set up the theory of Bi and Stomach(脾胃論) practically on basis of anatomy, but he didn't assorted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each organ clearly. However he proved the importance of Bi and Stomach by treating Syndrome of Blood and provided with the foundation of merging chinese and western medicine.
이 논문의 목적은 법실증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을 소개하고, 이 비판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적시하는 데 있다. 켈젠의 자연법론 비판의 핵심은 모든 자연법이 존재에서 당위를 연역하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본 논문은 켈젠의 시각이 지나치게 편협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가 법실증주의라는 진중(陣中) 논리에 지나치게 경도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켈젠은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그가 말하는 자연은 오직 자연과학의 대상이 되는 자연이다. 따라서 자연에 대한 개념을 너무 좁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한다. 셋째, 모든 자연법론자들은 자연, 즉 존재로부터 당위를 연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켈젠 비판의 논리적 편협성을 지적하고자 한다. 넷째, 자연법론자들은 모두 자연법 체계를 연역적으로 도출한다고 켈젠은 주장한다. 그러나 켈젠의 이런 주장은 소수의 자연법론자들에게 만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켈젠의 비판을 벗어날 수 있는 건전한 자연법론으로서 칸트의 자연법론과 마리땡의 자연법론을 짤막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들의 자연법론의 건전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무극도를 기술한 문헌은 다른 근대 한국 신종교에 비해 희소하며 외부에 본격적으로 공개되고 번역된 시점도 1970년대 이후이다. 이 문헌들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비교나 고증 없이 연구에 활용되었는데, 이들 문헌이 지닌 왜곡과 오류가 무극도와 이를 계승한 교단인 대순진리회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문제를 초래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극도 관련 주요 문헌인 1920~30년대의 관변 기록과 1970~80년대의 교단 기록을 비교 고증하여 문헌이 지닌 성격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해당 문헌에 관한 해제와 비교 고증을 통해 무극도 연구에 기본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관변 기록은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槪況)』,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敎)』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극대도교개황』의 제6~8항은 교단 기록일 가능성이 크고, 1925년까지의 무극도 실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敎)』의 경우 유사종교라는 기술 관점을 제거한다면 1925년 이후의 기사는 신빙성이 있다. 기본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교단 기록은 『전경』의 교운 2장이었다. 후대의 신앙체계 변동에 따른 왜곡에서 가장 자유롭고, 종파적 편향성이 적으며, 기사의 수집 시기가 가장 앞선다는 점에서 당대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극도 연구에 있어서는 『무극대도교개황(無極大道敎槪況)』의 제6~8항과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敎)』의 1925년 이후 기사, 『전경』 교운 2장을 기본 텍스트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보천교일반(普天敎一般)』, 『증산교사』, 「태극진경」의 경우 기본 텍스트와 관련된 내용은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를 포착하여 무극도 연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추후로도 무극도 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문헌 전체가 비교와 고증을 통해 종합 정리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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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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